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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포커스]加速化하는 2017 東北亞 軍備경쟁
[ 2017-04-01 16:14:0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23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 경쟁 가속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은 경제적 뒷받침을 필수로 하는 반면, 과도한 군사비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충고다.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과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배분 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소련 붕괴 원인의 하나가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에 몰입한 데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력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21세기 들어서서도 초(超)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세계3위의 경제력을 토대로 평화헌법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2017.2.15.)한  「군사균형 2017(Military Balance)」 제하의 세계 군사동향 분석을 보면, 2016년 중국 군사비는 1,450억 달러로 아시아 전체 총액의 40%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의 2016년 군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5.3%인 바, 이는 0.4% 감소한 세계 평균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 군비 경쟁은 중국의 군사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기인하는 바 크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시아에 신(新)냉전과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양대 축으로 삼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동안의 레토릭 수준을 넘어 행동으로 대처하려는 새로운 대북 전략 전면 재조정에 착수했다. 그 범위는 선제공격, 세컨더리 보이콧, 레짐체인지, 직접협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을 망라한다. 기존 방법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강국과 남북한의 군비 경쟁 실상을 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안보 관심이 일차적으로 유럽과 NATO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미·중·일 및 남북한 군사비 현황과 최근의 군사동향 및 그 안보적 함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보려 한다.

미국, 전년 대비 10% 증액한 $6,030억 책정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IS 등을 꼽는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상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려 애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 특히 핵 잠수함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상의 핵심 항로·해상로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등이 군사력 강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2017.10~2018.9)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0%(540억 달러) 증액된 6,03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국방 분야 시퀘스터(자동예산 삭감)를 폐기하며, 역사상 최대 증가를 적시한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힘을 통한 평화”의 실천 계획인 셈이다. 물론 “역사상 최대”라는 표현은 과거 그 이상의 국방 예산 증가가 있었던 사례로 비추어 사실은 아니다.

현재 미국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차지하며, 미국 다음 12개 국가들의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많다. 세계 군사력 랭킹 2, 3위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 군사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단호한 입장이다. 사드 1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 포대의 추가 배치도 거론하고 있으며, 대북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중국, 전년 대비 7% 증액한 $1,520억 발표

중국은 2017년 3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NPC, 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2017년 국방예산을 GDP의 1.3%로 설정한다고 공표하고, 이는 2016년 대비 7% 증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경제성장율 목표는 6.5%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예산 총액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국방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듯, 2017년 인민해방군 예산 규모를 1,520억 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 국방예산의 4배, 일본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중국은 최근 20여년 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국방예산을 증액시켜왔다. 그럼에도 실제 중국 군사비는 공표된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목되는 현상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2017.1. 「인민일보」), “군대와 민간의 통합 발전”의 명분하에 이뤄지는 ‘군부에 의한 민간 경제분야의 흡수’ 현상이다. 이는 민간 경제가 군사력 증강을 도울 수 있도록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군사화라 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민간 투자’로 포장된 실질 군사비를 포함하면, 중국의 실제 군사비 증가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명목상 국방예산의 2∼3배로 늘려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칸와(漢和) 디펜스리뷰의 편집장 안드레이 창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공식 수치의 3배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예로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투입한 수십억 달러는 국방비가 아닌, 하이난(海南)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근접할 수도 있다.

중국 군사비 증강의 초점은 해·공군력에 두어지고 있다. 항모와 신예 스텔스 전투기(젠-20) 등 첨단 전략자산 개발 및 실전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육군 중심 30만 명 감축, 해군 병력 증강(23.5만에서 27만 명으로), 해병대 증강(2만에서 10만으로)이 이뤄지고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7.3.13.). 군비 증강의 주안점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것이다.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등 해상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항해, 사드보다 3~4배 강력한 3,000km 탐지반경 레이다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전년 대비 7% 증가한 $446억 책정

2017년 3월 6일 변형된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일본의 EEZ내에 낙하시킨 후,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주일미군 기지를 목표로 했음을” 공언했다. 이에 일본 이나다(稻田) 방위상은 자위대가 적(敵)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고,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5년 집단자위권을 선언하고 자위대의 해외주둔 및 참전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2차 대전후 유지돼 온 평화헌법하의 ‘전수방어’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일본 각의의 헌법 재해석에 의해 가능해졌다. 평화헌법 9조는 ‘군사적 침공’을 불법화하고 오직 전수방어만을 허용했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월 20일 의회 연설에서 GDP 1%로 설정된 국방 지출 한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아·태 지역에서의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군사비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2017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하에서 일본 국방비는 지금까지의 5년 연속 증가를 시현하며, 2016년 417억 달러에서 7% 증가한 446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실제로 일본 군사비는 공표된 것보다 많아 47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자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집약적 군대의 하나로서, 중국의 군사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동(東)중국해에서 비공개 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본토에의 사드 배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글로벌파이어(Global Firepower) 중심 군사력 순위는 세계 7위를 마크해, 터어키와 독일을 능가한다. 자위대는 이제 완벽한 직업군대로 성장하여, 육군은 27만명의 병력과 678대의 전차, 2,800대의 장갑차, 2,500대의 야포를 보유하며, 해군은 43척의 전함, 3대의 헬리콥터 항모(helicopter carrier), 27대의 소해정, 그리고 17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700대의 군용기와 119대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아베 정상회담 이후 미·일 동맹은 동아시아 최강의 강고한 동맹으로 격상되어 중·북 위협에 대처하는 최전선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배경이다.

북한, 남한($353억)의 1/8.5 수준인 $40억 추산

2017년 한국 국방비는 전년 대비 4% 증액된 약 353억 달러(40조 3,3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2017년 기준 GDP의 2.39%, 재정 대비 14.7% 수준이다(2016 「국방백서」). 북한 군사비는 자료 미비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우나, 대략 한국 군사비의 8.5분의 1(약 4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 국무부가 공개(2016.12)한 「2016년 세계군비지출 및 무기이전보고서(WMEAT: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2%로 세계 1위다. 북한은 인구대비 병력규모에 있어서도 4.8%로 캄보디아(25.8%)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남한은 1.4%로 세계 15위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정규 병력을 117만 명으로 추산했다.

주지하는 바대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 직전 수준이다. 그럼에도 핵군비 경쟁이 기능한 것은 김정은 수령체제하에서의 집중적인 핵개발 전략과 민간 분야에서 최근 점증하고 있는 장마당 경제 덕분이다. 단기적 안정은 이루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불안정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고체연료-이동식발사’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고각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3월 6일에는 4발의 스커드-ER 동시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2017년 들어 핵·미사일 공격력의 고도화·정교화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핵전투부(미사일 핵탄두 부분) 훈련”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북한의 탄도 소형화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스커드-ER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은 500kg 정도다. 500kg의 핵탄두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15kt)과 비슷한 규모다. 북한이 핵탄두를 스커드-ER에 탑재하게 되면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보고서는 “북한이 무게 300kg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고 8∼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만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8노스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상당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동 실험장이 최대 282kt(1kt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의 폭발력에도 견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 위력이 1~5차(1~12kt) 때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한편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실전배치 전망도 2~3년 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RFA, 3.11), “북한 군사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Washington Post, 3.11).

우리의 대응과제: 자체 방위력 향상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지속적 발전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맞서고 있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동맹(집단방위)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우방과의 다양한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실현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분단된 상태에서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7년 3월 진행 중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에선 핵항모 칼빈슨함에 탑재된 F-35B와 같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과 빈 라덴을 살해한 네이비실, 최신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특수전 부대가 참가해 다양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2017년 5월 한국 대선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특히 한국의 글로벌 역할 증대를 기대한다. 의회조사국(CFR)은 금년 3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군사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진 국가(middle power)’임에도 아·태 영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구체화했을 때, 한국은 동북아 문제에만 집중했고 아·태 문제가 한국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 역시 한반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G20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전체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불평 어린 비판이 나온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CFR 동보고서). 우리는 그동안 유엔 국제평화군(Peacekeeping)의 일원으로 중동 지역에 파병해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여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일정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역국가로서 우리의 생존이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권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중간자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이 전방위적 대한(對韓)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자칫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 이해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 적대적인 중국의 눈치를 볼 경우, 효율적인 대북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예기치 않은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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