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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왕이(王毅)의 “전쟁” 협박과 중국의 韓半島 전략 眞意
[ 2017-04-15 06:05:34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360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과의 충돌(conflict)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중국을 방문한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가 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승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는 누구든 “반드시 역사에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언뜻 듣기엔 그럴 듯하다.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과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그게 걱정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왕이(王毅)의 주장이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여구(美辭麗句)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왕이 발언의 핵심이 한국 내 “반전(反戰) 평화” 슬로건 세력을 격려하는 한편, 북한 核미사일을 어떻게 든지 압박 응징 해결하려는 韓美동맹 주축 전략 기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왕이의 이런 발언은 금년초 한반도 北核 위기를 “美北 간 충돌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의 일관된 北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곧 중국은 한반도 北核 위기의 원인을 美北 양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等價的인 것으로 호도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책임과 위협을 희석시키려 한다. 늘 “관련국 자제”를 요구하고, 항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를 반복한다.

북한의 核.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결국 東北亞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근본 인식을 외면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美北 간 직접대화와 美北 간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상당수의 左派 정치세력 및 전문가들도 왕이의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곧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ICBM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北과의 대화와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는 무언가? 북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수년 후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北核미사일 군발 밑에 대한민국이 굴복하는 참담한 시나리오를 가져오게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선제타격에 대비한 합동 훈련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오산과 군산, 평택을 비롯한 미군기지들과 청와대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한성렬 외교 副相은 “미국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하겠다”는 등 호전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김정은의 과격무모하고 경륜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 김정은은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유치원생”(북한 내부에서 이런 인식이 횡행한다)같다. 자신이 죽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다. 미국이 '自由를 위협하는 적(敵)들'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 알 길이 없다. 오죽하면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미친 뚱보 아이”라고 호칭하겠는가.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해역에 급파한 데 이어,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라 불리는 11톤의 최고 화력 非핵무기 GBU-43을 아프간 ISIS 기지에 투하했다. 그 결과, 처음 보도됐던 36명의 IS 요원 사망 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94명의 요원(4명의 지휘관 포함)들이 몰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효과도 클 것이다.

NBC방송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시,미국이 선제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이날 CSIS 간담회에서 “..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고, 어느 불행한 날 북한의 지도자가 내린 나쁜 결정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일단 가능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공중 요격은 확실시 되고 있고..
6차 핵실험은 중국을 통해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의 엄격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중국의 양면 전략은 오래가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긴장 고조'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뜻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나 순간의 '오판(誤判) 오인식(誤認識, misperception)'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나마 북한군 총참모부의 도발적 성명에 대응하여 우리 합참이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韓美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의해 북한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국방부가 ‘김정은 참수 부대용’ 특수헬기 도입 등 ‘3軸 체계’를 早期에 구축하기로 한 것은 다소 국민을 위안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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