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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국가보안법) 7조」가 뭐길래 그리 논란인가?
[ 2017-04-21 04:34:03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161        

法典에 규정된 국보법 7조

국보법 7조: [찬양 고무 등]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삭제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뤼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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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反국가단체란? 동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통상 反국가단체로서는 북한과 조총련(일본 소재)을 가리킨다.

7조를 해석하면, 反 국가단체(곧 북한이나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좀 더 좁혀서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활동이란? 곧 북한의 김일성 3대, 북한체제 또는 정권의 활동, 예컨대 북한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인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본법) 활동 등 전반적인 대남혁명(赤化) 전략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보법 7조는 위 열거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예를 들면, 광화문 4거리에서 주체사상, 김일성 3대, 선군정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 선동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는 이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거나 인쇄 홍보 확산 선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공기(북한기)를 휘날리면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국보법 7조)을 폐지하면, 상기 행동이 모두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목을 죄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선전 행위를 허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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