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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준비하는 듯/THAAD 10億弗 含意는?
[ 2017-04-28 11:16:4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099        

트럼프 행정부의 상원 브리핑이 있은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북핵 논조(tone)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과 같은 야전 지휘관들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경고하며, "오늘밤 싸울수 있는(fight tonight)" 응전태세를 강조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력과 각료들의 논조는 기본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해 주목된다.

1 우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보려는 자세가 눈에 띤다. 아울러, 전과 달리, 중국을 상당히 신뢰하는(신뢰하고 싶어 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대북 압박에 대해 "pretty amazing(아주 놀라운)/ unprecedented(전례없는)"이란 표현을 써 가며 칭찬하고 있다.

2.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타격 및 북한과의 "무력충돌(major conflict)"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 북핵 미사일 문제가 "전 세계적 우려사항(global worry)"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있으나,
실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김정은이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이성적(rational)이길 희망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는 모습이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미치지는 않았다(not crazy)"고 말했다.
틸러스 장관은 "(북한이)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큼 합리적 상대로 보인다"고 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러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동시에 북핵 협상 가능성 신호를 보낸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공영 NPR 인터뷰에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것(대화)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북 정책에 분명한 전환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미묘한 논조 변화는
(1)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 선제타격이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판단,
(2)중국의 강력한 설득, 예컨대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 자신의 압박 노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對美 설득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평소 펼쳐 온 논리대로,
첫 단계로 "쌍(雙)중단: 북핵미사일 중단+韓美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다음 단계로 美北 직접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귀가 좀 얇은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에 설득당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으로 위험해진다..

때마침, 大選을 앞두고 韓美연합사 해체(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주류를 이루어, 머지 않아 이 문제가 韓美 동맹과 국가안보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 높아졌다..
韓美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현안은 좀 복잡해서 국민들은 물론 많은 정치지도자들조차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듯, <군사주권>과는 관계 없고..(NATO를 보라..)
전쟁 등 유사시 韓美 軍이 하나의 지휘체계 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韓美방위조약하에서..
미군의 즉각 개입은 물론 미군의 첨단 무력 및 증원군의 자동 참여를 보장해주는..
황금과 같은 고귀한 제도적 장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을 보라..
NATO에 소속하지 않으니, 저런 참담한 꼴을 당하지 않나?
왜 우리는 이 위기의 시점에서 ..없던 걸 만들어 내야 할 판에..
이 값진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려 하는지..?
노무현 정부는 이 중요한 韓美연합사 체제를 <전작권 전환>이란 언뜻 알기 어려운 용어로 포장하여 해체하려 했다..
이제 이번 大選 이후 연합사가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작권(연합사)> 문제는 韓美동맹과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 문제다..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되면, 美 지상군 철수 가능성 아주 높아진다..
韓美동맹은 <속빈 강정>이 된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국민들은 물론 사회 지도층에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病이 깊이 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THAAD 배치에 대해 한국이 10억달러(1조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韓美 FTA를 재협상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언급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일단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의 한국판 적용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의 언급은 THAAD에 반대하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政派의 집권이 예상되는 한국정치에 대한..선제적 대응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이 주둔해 있고 자국 비용으로 THAAD마저 배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반대만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얘기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 적용을 유심히 보면,
상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영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美英 정상회담은 아주 정중하고 순조로웠다.
일본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美日 정상회담은 비할 데 없이 다정하고 친밀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선, 메르켈 총통의 악수 제의를 모르는 척 외면했다.
중국에 대해, 처음에는 <하나의 중국>원칙마저 흔들며 적대적이었으나,..
시진핑의 대북 협조를 보고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아무한테나 <미치광이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不信이 생기면 적용한다는 얘기다..
한국 대선 과정에서.. THAAD를 둘러싼 雜音을 보고..
의구심이 생긴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THAAD 비용 10億弗 요구에 대해..
미국이 <가치동맹>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엄격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1)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적관(對敵觀) 부족
(2)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로 글로벌 파트너쉽 부족: 예컨대 "남중국해" 문제/ THAAD 배치 과정 잡음 등 <가치동맹>에 우리 스스로 미흡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차하면, 불같은 트럼프 성격에
한국 차기 정부가 '反美 남북공조'쪽으로 간다면..
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한국을 향해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갈 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진정 "죽어봐야 죽는 줄 알 것"(월간조선 편집장 문갑식 표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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