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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발목 잡은 공사비 예산 삭감
[ 2012-01-05 05:18:58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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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22:12

지난 18년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본격화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다시 역풍(逆風)을 맞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적은 총 325조4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감액 예산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비이다. 정부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설계비, 토지보상, 항만공사, 감리비 등 132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설계비 38억원과 보상비 11억원만을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작년 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시위로 공사를 못해 이월된 예산 1084억원을 쓰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작년 이월 예산으로만 공사를 진행하면 한시가 급한 때에 계속 사업이 지연될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작년 좌파단체들의 시위로 당초 목표인 33%보다 훨씬 적은 16%의 공정에 그쳤다. 금년도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작년 이월예산과 합쳐 공사를 진행해 예정대로 2015년에 완공될 수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더 늦어질 상황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올해도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민원 쪽지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의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돈보다 정치 포퓰리즘을 위한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안보보다 지역구 표 챙기기가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을 높였고, 김정일 사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해상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작년 8월 항공모함 바랴그를 띄우며 서해를 위협하고, 중국 어선은 우리 해양영토를 마구 침입하여 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다. 일본은 헬기항모 구축함과 이지스함으로 중무장하고 독도를 자기 섬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의 해양영토 방어는 이제 해경(海警)만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에 하루빨리 해군기지를 건설해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막아야 한다. 이어도에 분쟁이 생기면 중국 군함보다 우리 해군 함정이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제주해군기지다. 기지가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되면 우리 해양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 우리는 무역 1조억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우리 무역은 99.8%가 바다로 오간다. 물동량의 대부분이 제주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인도양·대서양으로 향한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기동전단을 수용하여 제주 인근해역은 물론 이어도와 독도를 지키고, 멀리 청해부대까지 우리 상선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제주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관광사업에 기여하여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작년 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100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몰려올 관광객을 항공편으로만 운송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주해군기지에 민군(民軍) 복합관광미항(美港)이 건설되면 15만t급의 초대형 유람선도 정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성원이 절실한 때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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