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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國防費 적정한가?
[ 2012-01-21 21:39:16 ]
작성자
자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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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2012년 국방예산이 2011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2조957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 요구안(33조2000억 원) 보다 삭감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위한 지원예산 위주로 904억 원이 증액되었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등 2880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다.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70%인 23조638억 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0%인 9조8,938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인건비, 급식, 피복, 부대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과 보건복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획득과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다. 국가예산은 325.5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5.3% 늘어났다.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약10.1%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비 부족으로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 한국은 12위 수준이다. 북한은 핵무기·탄도탄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현역, 예비군)에서 한국군의 약2배다.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하고 연평도가 포격당한 것은 군사력 약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북한의 이런 전쟁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는 유엔헌장에서 보장한‘국가자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군사력 약자(弱者)가 참아야 하는 굴욕(屈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는 핵무기 통제권을 가진 어린 김정은(28)이 추가도발을 해올까 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순조로운 권력 장악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왜 한국군이 이렇게 약화되었는가?

국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37배로 큰데  한국군의 약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하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국방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1990년 국방비는 국가예산 대비 24.2%,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다. 2012년의 경우 10.1%와 2.6%이다. 그러나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죽으면서도 국방비를 줄이지 않았다.

2009년 남북 국방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추정한 북한 군사비는 77.1억불(달러당 9.89원)다. 국방비의 대부분은 방위력개선비 성격이다. 북한군은 인건비가 적고 부대별 자급체계와 장비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력운영비를 최대로 줄인다. 무기/장비 구매비도 자본주의 국가보다 많이 저렴하다. 한국의 국방비는 237억불(달러당 1200원)이다. 이중에 방위력개선비는 30.2%로 71.6억불이다. 무기획득비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북한군사력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효복 원장은 2011년 12월9일 KIDA와 세계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차 동북아 안보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국제적으로 한국이 안보 고위협(高威脅)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비 투자는 중위협 국가와 저위협 국가의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보위협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은 GDP 대비 6.9%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고 위협수준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도 GDP 대비 4.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2.5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국방비 부담액은 65만원으로 1천600cc 자동차 연간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2011 군사균형(2010년 Military Balance)’에서 전 세계 15개 주요 분쟁 및 대치국의 국방비 점유율이 GDP 대비 평균 4.73%인데 비해 한국의 국방비는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1981년~1989년)는 국방비를 대폭 늘려 소련 국방비의 10배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소련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었다. 소련 연방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심리적 압박으로 1991년 해체되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국방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GDP 대비 6~8%의 국방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정권의 무력도발에 상당기간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결국 적(敵)에 의해 소멸(掃滅)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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