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韓美연합사(전작권 유지) 강화]가 동맹의 핵심이다..
[헌정 5월호/홍관희]

美·中 정상회담으로 본 북한 핵·미사일 대책

洪官憙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배경과 실상

과거에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자위용”이라거나 “협상용”이라고 운위(云謂)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를 수긍(首肯)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 시대 이래 일관되게 추진돼 온, 최
고 우선순위의 북한 체제목표였다. 3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추진력으로 핵
무장에 올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핵·미사일을 바탕으로 ‘통일대전(大戰)’을 승리로 이끌어 한반도 전
체를 적화하려는 야망이 숨어 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은 한·미 양국의 안보 차원에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우선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핵탄두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 스스
로 “핵전투부(미사일 소형화 탄두를 의미) 훈련”을 마쳤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또 대륙간탄도탄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외에 엔진 출력을 강화하고 목표물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잇단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때때로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해서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북한은 또 한반도 겨냥 스커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이고 폭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
거리 700~1,000km인 스커드-ER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것은 중거리탄도탄(IRBM)을 고각(高角) 발사
해 고(高)폭발력·고속으로 낙하시켜 저(低)고도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로 방어하
기 어려운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된 것이
다. 그 외에 북한은 고체연료와 이동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언제라도 신속
히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능력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
다.

2.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

지난 1993년 김정일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본격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
해, 한·미 양국은 협상·대화와 경제지원·보상 및 제재·압박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는 철거됐고, 북한
만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상 ‘비핵화선언’은 사문화(死文化)되고 핵이 없는 한국만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핵무기는 가공할 폭발력 때문에, 공격당할 경우 반드시 보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상대
의 공격을 억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 이론의 기초다. 곧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
장 핵 억지력’ 약속과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해역 배치로 북핵 억지력을 구축해왔다. 결국 핵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지
키는 생명줄이 되어온 것이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능력 확보에 접근하자 미국이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북한이 4차와 5차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공격력을 향
상시키면서 미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에 어떻게든 북한 핵위협을 제거한
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각료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
이 테이블에 있다”고 공언하는 배경이다.

3. 미·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含意)와 한반도 정세

지난 4월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미·중 양
국의 대북 공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敵對) 인
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국제질서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
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모색하는 “역(逆)닉슨(Reverse
Nixon) 전략”까지 시도했다.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가 소련 견제를 위해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과 정반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4월 초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으로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반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인 북한 제재
에 나서면서, 미·중 협력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트
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식도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북한 석탄 200만 톤을 즉각 반송 조치
하고, 6차 핵실험을 억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을 차단하라”는 압박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긴 했으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의
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있으나, 북한이 잘 듣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미·북 양측이 함께 양보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
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 이를테면, ‘동시 중단(中斷) 구상’이란 용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와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 반대” 명분을 들어 전면 중단보다
는 ‘부분 감소’ 조치를 취하려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 또 선제타격 등 미국의 ‘독자적인 북핵 해결’ 의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전향적
반응을 보였으나,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향후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책 모색

김정은 정권의 굽히지 않는 핵무장 의지, 북한 핵 포기보다 북한체제의 존속을 더 원하는 중국의 한반
도 전략,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 무망(無望), 미국의 선제타격 시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 및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참으로 난감하다. 오죽하면 미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problem without solution)”라고 진단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조차 “한반도의 미
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할까.

미국 내에서도 ICBM 확보 이전에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중국 또는 북한과의
‘대타협(grand bargain)’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중국의 진정한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이
원하는 ‘미군 철수’를 받아주고, 그 대신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다소 황
당한 주장도 있다.

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미·북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체제 보
장과 미군 철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장도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모두 위험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
이 우리 어깨너머로 거론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을 함양해 내부단결을 기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심인 한·미 연합
사를 강화하고(전작권 유지),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사드 배치
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다. 동시에 자체 국방력을 강
화·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다 보면 역사의 섭리에 의해 김정은 정권의 폭정이 종식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7-05-11 08:56:06  

이름: 비밀번호:
내용
-->
駐인도 북한 대사 "美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가능"
[연합뉴스]
 2017.06.21 19:54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따르면 계춘..(2017-06-21)
“트럼프, 차라리 THAAD 빼라 말해”
[뉴스분석] THAAD 이어 문정인 … 싸늘해지는 워싱턴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중앙일보] 입력 2017.06.19 01:59 수정 2017.06.19 03:10 | 종합 4면 지면보기 워싱턴서 커지는 한국 불신 중국 달래기 ..(2017-06-19)
대통령 특보 文정인 "北 핵실험 중단시, 美韓군사훈련-美전략자산 축소"
[VOA(미국의 소리)]
 美 국무부 대변인 “연합훈련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VOA(미국의 소리)           “한국과의 방어 ..(2017-06-17)
北대남혁명전략의 핵심 準據 "6.15+10.4" 지지 선언한 통일부次官
[뉴스분석]
 6.15 공동선언을 아무리 미화한다 해도, 내용상 "자주"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공식 지지한 文件이라는 점에서 '違憲' 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북한은 6.15..(2017-06-15)
[문화포럼]THAAD 소동과 ‘安保 이상주의’ 위험성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드(THAAD)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평가 방침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 연내 배치가 무산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2017-06-07)
“北핵시설 5곳 정밀타격땐 인명피해 100명 미만 가능”
 ‘저출력核폭탄으로 北核타격’ 美논문 파장 리버 교수, 모의실험 분석   ‘가장 무서운 논문’ 평가도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인명 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2017-06-01)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서영아 특파원 입력 2017-05-30 03:00수정 2017-05-30 03:00 北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2017-05-30)
‘韓美 집단자위(동맹)’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
[뉴스분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의 NATO에 대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동맹) 의무를..(2017-05-26)
브룩스 韓美연합사령관 "北무기체계, 다짜고짜 먼저 타격할 수 없는 상황"
[chosun.com]
 강영수 기자 입력 : 2017.05.25 11:40 | 수정 : 2017.05.25 11:43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라며 "국제..(2017-05-25)
北 ‘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킬-체인’과 ‘KAMD’ 보완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SM-3(이지스함 탑재) 구입해 KAMD 보강과 ‘수중 킬-체인’ 구축 나서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24 오전 10:04:42 ..(2017-05-25)
北, ‘북극성 2형’ 대량배치 … 하층방어 KAMD 보완 불가피
[KONAS]
 소형화된 핵 탑재하면 주일 · 괌 미군기지 핵 공격권, 유사시 美 증원전력 위협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22 오전 9:46:08  북한 노동신문이 22일 “고체연료를 ..(2017-05-22)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ㆍ實戰배치” 지시
[뉴스분석]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성 2)로 불리며,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Medium Range Ballistic)]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2017-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2017-05-21)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힘든 규모의)悲劇될 것”
[뉴스종합]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을 기념한 군사훈련 모습>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tragic on an un..(2017-05-20)
北 탄도탄 발사 도발과 정부의 대응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심리전 강화, 북한 도발책임자 군사재판에 회부, 대북 제공 차관 환수, 북한인권유린책임자 국내재판 회부 및 ICJ 기소 등 제활동 조치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17 오전 10:21:54 ..(2017-05-18)
北 미사일 大氣圈 재진입 성공 확인
[중앙일보]
 2017.5.17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미사일 화성-12형이 30분11초 비행했고, 비행 중 대기권(지상 100㎞) 재진입(re-entry) 이후에도 지상 관제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정보 당국자가 16일..(2017-05-17)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2017-05-15)
美 로켓 전문가 “北 미사일 발사, ICBM 개발 진전..”
[VOA]
 2017.5.15   백성원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2017-05-15)
트럼프 “美·中, 놀라운 합의”(?)
[중앙일보 김현기 특파원]
 트럼프 “미·중, 밤 11시 놀라운 합의” … 북·미 대화? 강력 제재?  [중앙일보] 입력 2017.05.15 02:56 수정 2017.05.15 03:16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백악관..(2017-05-15)
트럼프, 南北대화에 처음 입장 표명..“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
[negative 입장을 에둘러 표현..]
 트럼프 “남북대화,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5-12 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을 꺼리진 ..(2017-05-13)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양평촌놈] 우리나라 농업 대단이 중요합.. 06.18
[일반국민] 사드는 한미동맹에서 출발한것.. 06.14
[양평촌놈] 현충일에 문제인대통령께서 진.. 06.06
[weppy111] 우리나라는 국가부태 없는나라.. 06.02
[양평촌놈] 지금보면 종교인과세2년유예입.. 05.28


THAAD와 한반도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