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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화근인데..
양자 간 있었던 만찬장 대화 및 녹음(tape) 여부, 그리고 녹음 테이프의 존재 등을 놓고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前 CIA 클래퍼(Clapper) 국장은 방송에 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 및 외부로부터 공격받고(assault)있다고 일갈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만든 3권 분립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前 국장의 발언이 美 시회에 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 문제로 대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렵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동요할 수 있어 걱정이다..

2. 이 틈을 놓칠세라 북한은 15일 전격적으로 中長거리 탄도 미사일(화성 12호/ 백두산 엔진 사용)을 고각 발사해 성공시켰다..[38노스는 KN-17로 분류]
이번 고각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美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자신감을 갖고 ..對美 對南 전략을 추진할 태세다..
북한은 (i)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요구하며, 美北 직접협상을 주장한다..
(ii)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괴뢰/ 식민지 하수인"이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北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5.15]
北核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美北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형적인 [通美封南] 전략이다..

북한은 동시에 駐中 북한 대사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남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 실천하라고 느닷없이 주장했는데..
아마도 文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남북대화' 언급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남북 합의 사항]이란? 6.15/ 10.4 선언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 / 자주-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 NLL 평화지대 설립/ 개성공단 재개 / 금강산 관광 재개 / 각종 대북지원 등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우리에게 준수하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앞세운 공갈 협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앞서 분석한 대로,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끝내버리려 한다..

3.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 銳鋒이 지나가자..
한반도 전략 책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파격적 의전(儀典)과 중국 특유의 융숭한 대접으로..THAAD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특히 대접과 의전에 약하다..이를 이용한 東洋式 溫情주의 전략이라고나 할까..

4. THAAD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高角/高폭발력/高速낙하 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의 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40km 이하) 高角으로 발사돼 高速으로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L-SAM의 경우 150km 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대 중반에나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또 MD 기술이 워낙 어려워 예정대로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THAAD를 철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 미사일로부터의 유일한 방호 수단인 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美 지상군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다..
안보 인식이 약한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완전 노출돼 있고 대책이 없음에도, 걱정을 별로 안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進退兩難에 빠지고 있다..
THAAD는 주한미군이 自國軍 방호를 위해 배치하는 兵器 중의 하나이므로,
THAAD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 성격상 국회비준 대상은 아니다..

安保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2017-05-15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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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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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美中 무역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1,2 위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trade war)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03)
UN 安保理, 北 선박 27척 등 제재… ‘최대 압박’ 유지
[美國이 주도]
 2018-03-31 10: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2018-03-31)
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美 성조지 보도]
 2018-03-23 08:18:08      수정 : 2018-03-23 08:29:46   미군이 내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2018-03-23)
대한애국당, 17일(土) 水原 도심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2018-03-17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7일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3500명(주최측 추산 1만명)의 보수단..(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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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반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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