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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화근인데..
양자 간 있었던 만찬장 대화 및 녹음(tape) 여부, 그리고 녹음 테이프의 존재 등을 놓고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前 CIA 클래퍼(Clapper) 국장은 방송에 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 및 외부로부터 공격받고(assault)있다고 일갈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만든 3권 분립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前 국장의 발언이 美 시회에 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 문제로 대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렵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동요할 수 있어 걱정이다..

2. 이 틈을 놓칠세라 북한은 15일 전격적으로 中長거리 탄도 미사일(화성 12호/ 백두산 엔진 사용)을 고각 발사해 성공시켰다..[38노스는 KN-17로 분류]
이번 고각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美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자신감을 갖고 ..對美 對南 전략을 추진할 태세다..
북한은 (i)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요구하며, 美北 직접협상을 주장한다..
(ii)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괴뢰/ 식민지 하수인"이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北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5.15]
北核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美北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형적인 [通美封南] 전략이다..

북한은 동시에 駐中 북한 대사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남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 실천하라고 느닷없이 주장했는데..
아마도 文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남북대화' 언급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남북 합의 사항]이란? 6.15/ 10.4 선언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 / 자주-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 NLL 평화지대 설립/ 개성공단 재개 / 금강산 관광 재개 / 각종 대북지원 등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우리에게 준수하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앞세운 공갈 협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앞서 분석한 대로,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끝내버리려 한다..

3.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 銳鋒이 지나가자..
한반도 전략 책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파격적 의전(儀典)과 중국 특유의 융숭한 대접으로..THAAD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특히 대접과 의전에 약하다..이를 이용한 東洋式 溫情주의 전략이라고나 할까..

4. THAAD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高角/高폭발력/高速낙하 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의 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40km 이하) 高角으로 발사돼 高速으로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L-SAM의 경우 150km 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대 중반에나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또 MD 기술이 워낙 어려워 예정대로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THAAD를 철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 미사일로부터의 유일한 방호 수단인 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美 지상군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다..
안보 인식이 약한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완전 노출돼 있고 대책이 없음에도, 걱정을 별로 안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進退兩難에 빠지고 있다..
THAAD는 주한미군이 自國軍 방호를 위해 배치하는 兵器 중의 하나이므로,
THAAD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 성격상 국회비준 대상은 아니다..

安保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2017-05-15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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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上 萬事는 사필귀정(事必歸正)..피를 흘려야 할지 모른다
[뿌린대로 거둔다]
 김정은의 유연성과 위장전술이 보통이 아니다.. 핵미사일 테스트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단다.. 겉으로 볼땐 큰 진전으로 보일수 있다.. 그러나 핵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눈 가림하겠다는 ..(2018-04-21)
평화협정 서두는 배경..‘美軍철수 방치’ 合理的 의심 불가피
[말과 行動이 다르다..]
 文정부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가? 원래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2018-04-20)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文 발언..헌법3조 위반 논란
“북한 비핵화하고 정상국가 되면 세계 경제지원 필요”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의미: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3조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2018-04-12)
보수 종편 앵커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입에 달고 말하니..
[한마디]
 청와대가 김정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설주를 [이설주 여사]로 호칭하기로 했다고 권유형 압박을 한 이후.. 보수 종편 앵커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입에 달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2018-04-09)
美中 무역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1,2 위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trade war)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03)
UN 安保理, 北 선박 27척 등 제재… ‘최대 압박’ 유지
[美國이 주도]
 2018-03-31 10: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2018-03-31)
北中 비밀회담 전격 개최
[뉴스분석]
 비밀 회동 왕조시대에나 걸맞는 의전과 보도통제 한미 모두 몰랐다.. 왜 이 시점에?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운운.. 중국의 이니셔티브(차이나 패싱 우려)+김정은 고립탈피(미북정상회담 앞두고 기댈 언덕..(2018-03-28)
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美 성조지 보도]
 2018-03-23 08:18:08      수정 : 2018-03-23 08:29:46   미군이 내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2018-03-23)
대한애국당, 17일(土) 水原 도심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2018-03-17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7일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3500명(주최측 추산 1만명)의 보수단..(2018-03-17)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문화일보]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2018-03-16)
南北이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나?--UN司 해체 목적?
[뉴스분석]
 [서훈]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 특사 중 한사람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은이 금년 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 특히 핵·미사일 문제 외에 평화체제 문제에 가닥을 잡으려 하는 것 같..(2018-03-12)
北, 갑자기 간부들에 김정은式 통일방안[연방제 또는 一國兩制] 선전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8-03-06 북한당국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구..(2018-03-08)
[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간 접촉의 기회가 있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입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한(CVID 원칙) 북핵 폐기를 요구하며 인권유린을..(2018-03-04)
[韓美동맹 균열→월남패망] 두렵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韓美동맹 균열→월남패망] 두렵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미군 철수해야 한다" 美 국방부: "미군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한국이 철수하라 하면, 철수한다는 의미..(2018-03-02)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라!!
[성명서]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라!!(2018-02-23)
[포럼] 韓美훈련 再연기·축소論은 자살골
[홍관희]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영남·김여정 일행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매력 공세’를 펴고 떠난 뒤끝이 혼돈스럽다. 한반도가 새로운 미로(迷路)로 빨려 들어가는 형세다.  대남 태도에서 ..(2018-02-19)
“북한 핵보유, 한미동맹 끝장내고 한반도 지배위한 것”
 DNI국장 “한반도 지배 야욕달성 수단”…CIA국장 “北관점서의 재통일”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한반도를 통일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2018-02-14)
볼턴 前 대사: 김여정의 訪南은 “교묘한 속임수(smoke and mirror)”..펜스 부통령: “..
[팬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오후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방남을 “교묘한 속임수(smoke and mirror)”라고 평가한 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펜스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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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기나 한가? 문 정부가 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과..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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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비밀회담 전격 개최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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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베트남전쟁과 일본침략전쟁다..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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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반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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