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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화근인데..
양자 간 있었던 만찬장 대화 및 녹음(tape) 여부, 그리고 녹음 테이프의 존재 등을 놓고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前 CIA 클래퍼(Clapper) 국장은 방송에 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 및 외부로부터 공격받고(assault)있다고 일갈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만든 3권 분립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前 국장의 발언이 美 시회에 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 문제로 대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렵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동요할 수 있어 걱정이다..

2. 이 틈을 놓칠세라 북한은 15일 전격적으로 中長거리 탄도 미사일(화성 12호/ 백두산 엔진 사용)을 고각 발사해 성공시켰다..[38노스는 KN-17로 분류]
이번 고각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美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자신감을 갖고 ..對美 對南 전략을 추진할 태세다..
북한은 (i)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요구하며, 美北 직접협상을 주장한다..
(ii)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괴뢰/ 식민지 하수인"이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北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5.15]
北核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美北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형적인 [通美封南] 전략이다..

북한은 동시에 駐中 북한 대사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남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 실천하라고 느닷없이 주장했는데..
아마도 文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남북대화' 언급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남북 합의 사항]이란? 6.15/ 10.4 선언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 / 자주-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 NLL 평화지대 설립/ 개성공단 재개 / 금강산 관광 재개 / 각종 대북지원 등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우리에게 준수하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앞세운 공갈 협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앞서 분석한 대로,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끝내버리려 한다..

3.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 銳鋒이 지나가자..
한반도 전략 책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파격적 의전(儀典)과 중국 특유의 융숭한 대접으로..THAAD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특히 대접과 의전에 약하다..이를 이용한 東洋式 溫情주의 전략이라고나 할까..

4. THAAD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高角/高폭발력/高速낙하 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의 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40km 이하) 高角으로 발사돼 高速으로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L-SAM의 경우 150km 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대 중반에나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또 MD 기술이 워낙 어려워 예정대로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THAAD를 철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 미사일로부터의 유일한 방호 수단인 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美 지상군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다..
안보 인식이 약한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완전 노출돼 있고 대책이 없음에도, 걱정을 별로 안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進退兩難에 빠지고 있다..
THAAD는 주한미군이 自國軍 방호를 위해 배치하는 兵器 중의 하나이므로,
THAAD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 성격상 국회비준 대상은 아니다..

安保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2017-05-15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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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실전배치 後, NLL-DMZ 局地도발 가능성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원제]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북이 ICBM까지 실전배치를 마치면 수시 국지 도발과 서해5도와 동해안 북단(고성지역)의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면서 무력점령에 나설 가능성 있다 Written by. 김성만 &n..(2017-08-11)
[세계일보 칼럼]‘절반의 성공’ UN 제재…北 레짐 체인지가 答이다
[홍관희]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력 수출품목..(2017-08-09)
[국민일보 칼럼]대화 조급증, 安保 참사 부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니셔티브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만큼 우려됐던 한·미..(2017-07-23)
[군사문제연구원 발제문]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보·대북 정책 방향
[홍관희]
 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보·대북 정책 방향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목차> I. 서론 II. 韓·美 정상회담 평가 1. 성과 2. 문제점 I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2017-07-22)
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韓國도 참가해야
[김성만(前 해군 작전사령관)]
 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의 의미 이 훈련은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성만(코나스·前 해군 작전사령관)       미국과 일본, 인도 해군이 참가..(2017-07-14)
[안보포커스]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이 달의 안보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 핵·미사일 완성을 향한 두 개의 관문: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한·미..(2017-07-08)
文 대통령의 THAAD 복안(腹案):
[환경평가 등 시간 확보 후, 核 해결 시도]
 “THAAD 절차적 정당성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 그 기간 중 核 동결 등 북핵 해법 찾아내면 THAAD 해결 가능” THAAD 철회 가능성.. THAAD 퇴로의 문 열어 놓아 G20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2017-07-07)
[문화포럼]제2연평해전 15년…NLL 死守 기려야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내일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 서해 연평도 서방 7해리(13㎞) 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에 일어난 전투에..(2017-06-30)
“北이 核 ICBM 능력 확보땐 ‘선제타격’ 이나 ‘미군철수’…”
[美 아시아전문가 오슬린]
 美 아시아전문가 오슬린 “사드 허용 안하면 동맹 심각”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오슬린(사진)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26일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2017-06-28)
[문화포럼]韓美동맹 ‘신뢰의 위기’ 오고 있다
[홍관희]
 [원제]  韓美 동맹 ‘信賴의 위기’, 말보다 行動으로 극복해야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THAAD) 배치 연기’ 조치로 촉발된 한·미 간 ..(2017-06-26)
駐인도 북한 대사 "美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가능"
[연합뉴스]
 2017.06.21 19:54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따르면 계춘..(2017-06-21)
“트럼프, 차라리 THAAD 빼라 말해”
[뉴스분석] THAAD 이어 문정인 … 싸늘해지는 워싱턴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중앙일보] 입력 2017.06.19 01:59 수정 2017.06.19 03:10 | 종합 4면 지면보기 워싱턴서 커지는 한국 불신 중국 달래기 ..(2017-06-19)
대통령 특보 文정인 "北 핵실험 중단시, 美韓군사훈련-美전략자산 축소"
[VOA(미국의 소리)]
 美 국무부 대변인 “연합훈련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VOA(미국의 소리)           “한국과의 방어 ..(2017-06-17)
北대남혁명전략의 핵심 準據 "6.15+10.4" 지지 선언한 통일부次官
[뉴스분석]
 6.15 공동선언을 아무리 미화한다 해도, 내용상 "자주"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공식 지지한 文件이라는 점에서 '違憲' 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북한은 6.15..(2017-06-15)
[문화포럼]THAAD 소동과 ‘安保 이상주의’ 위험성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드(THAAD)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평가 방침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 연내 배치가 무산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2017-06-07)
“北핵시설 5곳 정밀타격땐 인명피해 100명 미만 가능”
 ‘저출력核폭탄으로 北核타격’ 美논문 파장 리버 교수, 모의실험 분석   ‘가장 무서운 논문’ 평가도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인명 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2017-06-01)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서영아 특파원 입력 2017-05-30 03:00수정 2017-05-30 03:00 北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2017-05-30)
‘韓美 집단자위(동맹)’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
[뉴스분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의 NATO에 대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동맹) 의무를..(2017-05-26)
브룩스 韓美연합사령관 "北무기체계, 다짜고짜 먼저 타격할 수 없는 상황"
[chosun.com]
 강영수 기자 입력 : 2017.05.25 11:40 | 수정 : 2017.05.25 11:43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라며 "국제..(2017-05-25)
北 ‘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킬-체인’과 ‘KAMD’ 보완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SM-3(이지스함 탑재) 구입해 KAMD 보강과 ‘수중 킬-체인’ 구축 나서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24 오전 10:04:42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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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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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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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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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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