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화근인데..
양자 간 있었던 만찬장 대화 및 녹음(tape) 여부, 그리고 녹음 테이프의 존재 등을 놓고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前 CIA 클래퍼(Clapper) 국장은 방송에 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 및 외부로부터 공격받고(assault)있다고 일갈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만든 3권 분립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前 국장의 발언이 美 시회에 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 문제로 대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렵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동요할 수 있어 걱정이다..

2. 이 틈을 놓칠세라 북한은 15일 전격적으로 中長거리 탄도 미사일(화성 12호/ 백두산 엔진 사용)을 고각 발사해 성공시켰다..[38노스는 KN-17로 분류]
이번 고각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美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자신감을 갖고 ..對美 對南 전략을 추진할 태세다..
북한은 (i)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요구하며, 美北 직접협상을 주장한다..
(ii)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괴뢰/ 식민지 하수인"이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北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5.15]
北核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美北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형적인 [通美封南] 전략이다..

북한은 동시에 駐中 북한 대사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남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 실천하라고 느닷없이 주장했는데..
아마도 文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남북대화' 언급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남북 합의 사항]이란? 6.15/ 10.4 선언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 / 자주-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 NLL 평화지대 설립/ 개성공단 재개 / 금강산 관광 재개 / 각종 대북지원 등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우리에게 준수하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앞세운 공갈 협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앞서 분석한 대로,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끝내버리려 한다..

3.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 銳鋒이 지나가자..
한반도 전략 책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파격적 의전(儀典)과 중국 특유의 융숭한 대접으로..THAAD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특히 대접과 의전에 약하다..이를 이용한 東洋式 溫情주의 전략이라고나 할까..

4. THAAD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高角/高폭발력/高速낙하 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의 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40km 이하) 高角으로 발사돼 高速으로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L-SAM의 경우 150km 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대 중반에나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또 MD 기술이 워낙 어려워 예정대로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THAAD를 철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 미사일로부터의 유일한 방호 수단인 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美 지상군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다..
안보 인식이 약한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완전 노출돼 있고 대책이 없음에도, 걱정을 별로 안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進退兩難에 빠지고 있다..
THAAD는 주한미군이 自國軍 방호를 위해 배치하는 兵器 중의 하나이므로,
THAAD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 성격상 국회비준 대상은 아니다..

安保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2017-05-15 20:04:42  

이름: 비밀번호:
내용
-->
[文化포럼]‘南北대화→美北대화’ 연결, 위험한 발상이다
[홍관희]
 한반도의 2018년은 전쟁과 평화의 기운이 교차하는 대격동기가 될 전망이다. 연초 남북대화 성사로 일시 일었던 올림픽 평화 기대감은 북핵 위협에의 우려로 급반전되고 있다.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2018-01-22)
[광화문시평]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 逆차별 안된다
[홍관희]
 原題: ‘민족공조’ 정치 쇼로 우리 선수 역차별 말라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걸’이 도를 넘고 있다. 우선 정체가 불분명한 한반도기..(2018-01-19)
憲法의 '自由민주적 기본질서' 삭제되면 [높은단계연방제]로 진입한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金泌材   현재 국내 어느 언론에서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아래 글을 남긴다..(2018-01-15)
국가안보와 韓美동맹 위협하는 北의 ‘민족공조’ 선동
[南北고위급회담 결과 분석]
 홍관희 (고려대 교수) 2018년 1월 9일 2년여 만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이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폐회됐다. 그 주요 내용은 ①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파견 ②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2018-01-15)
「자유민주」를 뺀 改憲⇒「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아닌가?..文정권 의도가 무언가?
 현행 헌법 前文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중요한 항목이다. ..(2018-01-15)
전직 고위 외교관들, 文정부 외교 정책에…“국가 반역 행위” 직격탄
[성명서 전문]
 송진흡기자 입력 2018-01-11 14:48수정 2018-01-12 09:05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친북 친중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2018-01-12)
[국민칼럼]北 평창 참가, 트로이의 木馬 될 수도
[홍관희]
 북한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후 남북고위급회담이 전격 합의됐다.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초긴장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로 반전되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러나 돌연..(2018-01-07)
戰爭 위기의 한반도, ‘同盟 이탈’ 위험하다..연합司 대신 UN司 체제로 가나?
[홍관희/서울경제신문 시론]
 지난 2017년은 김정은에게 회심의 한 해였을 것이다. 6차 핵실험으로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수소탄급 폭발력을 확보했으며, 25회의 미사일 시험 발사 끝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2018-01-01)
[문화포럼]韓美훈련 연기는 ‘安保 무책임’의 극치다[原文]
[홍관희]
 문재인 대통령이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연기 여부가 설왕설래돼왔고 정부가 이를 부인해 온 터에, 느닷없는 대통령의 사실 공..(2017-12-23)
韓美군사훈련을 연기하다니..安保 재앙 각오해야..나라가 정상 아니다
[뉴스분석]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톨령이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미 나..(2017-12-20)
美의 선제공격 옵션과 한국의 “전쟁 반대”
[홍관희]
 중국이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운명적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중대한 오(誤)인식이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2-18 오전 10:09:53 美 CIA(중앙정보국)가 ..(2017-12-18)
[국민일보 칼럼]전쟁, 不願한다고 비켜가지 않는다
[홍관희]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입력 :  2017-12-10 17:31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여부 논란..(2017-12-10)
[광화문시평] 북핵, 韓·美·日 공조로 中을 움직여라
[홍관희]
 北정권 생사여탈권 중국 손에 / 韓, 北·中 틈새 활용 저지 나서야 / ‘3不 저자세’로는 中 요지부동 입력 : 2017-12-01 23:01:46      수정 : 2017-12-01 23:04:16   ..(2017-12-02)
[코나스칼럼]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
[홍관희]
 북의 핵·미사일 不포기 의사가 다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이 代案도 없이 “평화!”만 외친다면, 미국은 美日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응에 나설 것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2-02 오전 10:51:..(2017-12-02)
[코나스칼럼]美·中사이 ‘中立외교’의 함정
[홍관희]
 Konas 칼럼 11·7 韓美 정상회담 이후, APEC(아태경제협력체) 베트남에서 열린 11·11 韓中 정상회담은 ‘中 주도의 일방적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의 노골적인 고압..(2017-11-21)
[국민칼럼]韓·美 동맹과 광해군 외교
[홍관희]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1·7 한·미 정상회담이 표면적으론 양국 신뢰 위기를 봉합하고 혈맹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을 향한 ‘3불(不)’ 표명과 특히 한·미·일 3국 항모 훈..(2017-11-14)
韓·中 관계 개선 협의문은 安保 위해(危害)조치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중간 협의문은 우리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안보주권을 포기한 합의, 바로 잡아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1-06 오전 10:56:45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2017-11-08)
[문화포럼]한국이 對北제재 ‘운전석’에 앉아야
[홍관희]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不’ 발언이 한·미 간 불협화음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내일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수사로 봉합된다 해도 미국의 대한(對韓) 의구심은 쉽게..(2017-11-07)
[코나스칼럼]韓美동맹 위협하는 反美·反트럼프 不法 시위
[홍관희]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일본에선 2박 3일 머물러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으로 친밀도를 과시함은 물론 日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2017-11-05)
北·中 적대적 동맹의 再조명
[홍관희]
 <이 달의 안보 포커스> 北·中 적대적 동맹의 재조명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중국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인식은 금과옥조(金科玉條..(2017-10-29)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오랜망의 쾌거..인공기 화형 소각 대한민국 애국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그것도 .. (01.23)
文정부의 남북공조 vs. 미국의 UN참전국 연합..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이후.. 한반.. (01.17)
「자유민주」를 뺀 改憲⇒「사회주의」로 가자는 .. 현행 헌법 前文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01.15)
韓美훈련연기..文정권의 국가안보 파.. (12.23)
文대통령 訪中은 완전한 실패다.. (12.21)
틸러슨의 "조건없는 美北대화" 제의는.. (12.14)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 (05.20)
[국토부 장관] 해임 시켜라 01.22
[장군놈 만세!!] 하여간 빨갱이 새끼들.. 01.21
[양평촌놈] 이번에 북한파견단이 돌연출소.. 01.20
[무능력한 문정부] 오지마라 북한 년놈들아 01.20
[평창 올림픽이 ..] 정신나간 정부 01.19


THAAD와 한반도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