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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탄 발사 도발과 정부의 대응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심리전 강화, 북한 도발책임자 군사재판에 회부, 대북 제공 차관 환수, 북한인권유린책임자 국내재판 회부 및 ICJ 기소 등 제활동 조치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17 오전 10:21:54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오늘 오전 05시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700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구성은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18km, 중국 국경과는 약 55km 떨어져 있다. 북한은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서 작전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미사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98km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1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가 2천km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이 30분간 비행했으며 일반적인 미사일 각도(30∼45도)보다 높은 ‘로프티드 궤도’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떨어졌다”며 "미사일의 비행 양식을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언론 보도 내용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14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로케트(로켓)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 106(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12’라는 미사일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 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이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로케트를 빨리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도 밝혀 해당 미사일의 개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대형 핵탄두 장착에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하였다”며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천111.5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公海)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신뢰성)이 실제적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음을 드러냈다.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 발사 전날 미사일 조립 현장을 직접 지도한 데 이어 시험발사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정은은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 ‘대성공’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며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선언했다. 또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명령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최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비난하며 “핵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농락하는 비겁한 미국식 허세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은 미사일 연구 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줬으며, 이번 시험발사에 참여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이번 발사에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등 북한 군수공업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등이 총출동해 김정은을 수행했다.

국방부 판단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모든 기술적 특성을 완전히 확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술적 특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적 특성, 엔진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 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비행거리 등 북한이 발표한 내용 대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그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공개한 최대정점 고도와 비행거리 등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과 정보공유를 했다. 관련 정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의견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의 종류는 북한이 지난달(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때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해 공개했던 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 미사일이 최대 고도 2000km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2016년) 6월 무수단 미사일의 1413km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발사고각(83도)을 30~45도의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으로 발사되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미 알래스카주(州)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사거리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準) ICBM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다.

북한은 노동미사일(1300km)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와 재진입 기술 등을 모두 갖추고 ICBM을 실전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려면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화성-12 시험발사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IRBM 시험발사를 계속함으로써 기술을 고도화하고 마침내는 ICBM 시험발사를 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이미 2012년 12월과 작년(2016년) 2월 ICBM급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 작년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광명성호’는 1단 로켓이 410km, 2단 로켓이 2600km를 날아갔다. ICBM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만2000km다.

우리 정부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41분이 지난 06시08분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08시부터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 점검에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만큼 국민도 새 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날(14일) 발표한 입장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4일)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정부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또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덧붙였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가?

문재인 정부 들어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북(北)에 강력히 항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영향을 주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과거 정부의 대응과 같다. 2016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16회(25발), 핵실험 2회(1.6, 9.9)를 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번과 같이 늘 말뿐이었다. 결국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교훈이다.

그러면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죽은 북한 김일성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를 유훈(遺訓)으로 남긴 사업이다. 세습 김정은 정권이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구조다.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명기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누차 천명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5년간 탄도미사일 50발을 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67년)를 통틀어 쏜 미사일 총량(29발)의 거의 2배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천여기로 주기적인 성능 확인, 신형 개발, 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때 매년 10회 이상 발사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퇴임 직전 고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해결 방안은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바로 ‘심리전 강화(대북전단, AM방송 개시), 북한 도발책임자(김정은, 전략군사령관, 대량살상무기 개발자 등) 군사재판에 회부, 대북 제공 차관(쌀, 경공업 자재 등) 환수, 북한인권유린책임자(김정은) 국내재판 회부 및 ICJ 기소,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폐기, 사드 및 SM-3 요격미사일 구매,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국정부의 세컨드리 보이콧,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 NPT탈퇴, 핵개발 선언, 미군핵무기 전진배치’ 등이다.

앞으로 북한 도발(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미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북한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도 남지 않았다. 만약 핵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이 이렇게 한가하게 허송만 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북한 도발을 막아주겠는가.(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7-05-18 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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