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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믿을 수 없을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우선 김정은의 유별난 성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 조절 장애’로 표현되는 Psycho-pathology(사이코 패스)뿐만 아니라, 젊고 경험 없음에서 비롯된 과대망상, 타고난 포악무도한 성격 등이 결합돼, 미친 듯한 추진력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쌓아 놓은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준비가 쉽사리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심리적으로도 인간은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법이다..
미국 주도의 선제공격론이 4월에 팽배했으나, 미국도 북한의 보복 대응 등 후폭풍 때문에 평화적 해결 쪽으로 急선회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답이 없다(no solution)”는 말이 美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김정은의 유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면서,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 安保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하는 듯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오래 동안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 “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등 역사적 경구(警句)가 우리 상황에 너무 잘 들어 맞는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절실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방어책이라도 확실해야 한다. 安保를 바탕으로 하여, 外交的 방안 등 모든 가능한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 인식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合理的인 의견을 내놓아도, 백가쟁명(百家爭鳴)만 계속한다.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군사력이 나날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對南전략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진핑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선제공격> 예봉(銳鋒)을 피하기 위해 對北제재 등으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한반도 전략이 일거에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워 한반도 전체를 요리하려 할지 모른다.
21세기 세계정세의 大기조는 美中 간 패권경쟁이다.
그 제1전선은 南중국해이고, 제2전선은 대만이며, 제3전선은 한반도이다..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전략 목표는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굽히지않는 “THAAD 반대”는 이 基調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내부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집중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지금 코미(Comey)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 Comey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안보보좌관 Flynn을 수사하지 말도록 압박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Obstruction to Justice(司法 방해)” 혐의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초 어떻게 해서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퇴색되고..“적절한 상황이 오면” 美北 협상 용의가 있음으로 바뀌는가 했더니, 이젠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니더라도, <핵 동결>에 동의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발 더 물러서고 있다.
美北 협상은 “雙중단”을 거쳐 美北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앞으로 두개의 변곡점(變曲點)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i)THAAD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와 (ii)中長期的으로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이다. 이 두 현안은 그 폭발성으로 볼 때, 韓美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 급이다.

외교 안보는 理想主義的 아마츄어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죽고 사는 일이다.
2017-05-21 0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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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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