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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믿을 수 없을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우선 김정은의 유별난 성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 조절 장애’로 표현되는 Psycho-pathology(사이코 패스)뿐만 아니라, 젊고 경험 없음에서 비롯된 과대망상, 타고난 포악무도한 성격 등이 결합돼, 미친 듯한 추진력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쌓아 놓은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준비가 쉽사리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심리적으로도 인간은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법이다..
미국 주도의 선제공격론이 4월에 팽배했으나, 미국도 북한의 보복 대응 등 후폭풍 때문에 평화적 해결 쪽으로 急선회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답이 없다(no solution)”는 말이 美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김정은의 유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면서,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 安保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하는 듯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오래 동안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 “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등 역사적 경구(警句)가 우리 상황에 너무 잘 들어 맞는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절실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방어책이라도 확실해야 한다. 安保를 바탕으로 하여, 外交的 방안 등 모든 가능한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 인식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合理的인 의견을 내놓아도, 백가쟁명(百家爭鳴)만 계속한다.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군사력이 나날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對南전략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진핑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선제공격> 예봉(銳鋒)을 피하기 위해 對北제재 등으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한반도 전략이 일거에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워 한반도 전체를 요리하려 할지 모른다.
21세기 세계정세의 大기조는 美中 간 패권경쟁이다.
그 제1전선은 南중국해이고, 제2전선은 대만이며, 제3전선은 한반도이다..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전략 목표는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굽히지않는 “THAAD 반대”는 이 基調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내부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집중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지금 코미(Comey)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 Comey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안보보좌관 Flynn을 수사하지 말도록 압박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Obstruction to Justice(司法 방해)” 혐의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초 어떻게 해서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퇴색되고..“적절한 상황이 오면” 美北 협상 용의가 있음으로 바뀌는가 했더니, 이젠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니더라도, <핵 동결>에 동의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발 더 물러서고 있다.
美北 협상은 “雙중단”을 거쳐 美北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앞으로 두개의 변곡점(變曲點)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i)THAAD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와 (ii)中長期的으로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이다. 이 두 현안은 그 폭발성으로 볼 때, 韓美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 급이다.

외교 안보는 理想主義的 아마츄어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죽고 사는 일이다.
2017-05-21 0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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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인도 북한 대사 "美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가능"
[연합뉴스]
 2017.06.21 19:54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따르면 계춘..(2017-06-21)
“트럼프, 차라리 THAAD 빼라 말해”
[뉴스분석] THAAD 이어 문정인 … 싸늘해지는 워싱턴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중앙일보] 입력 2017.06.19 01:59 수정 2017.06.19 03:10 | 종합 4면 지면보기 워싱턴서 커지는 한국 불신 중국 달래기 ..(2017-06-19)
대통령 특보 文정인 "北 핵실험 중단시, 美韓군사훈련-美전략자산 축소"
[VOA(미국의 소리)]
 美 국무부 대변인 “연합훈련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VOA(미국의 소리)           “한국과의 방어 ..(2017-06-17)
北대남혁명전략의 핵심 準據 "6.15+10.4" 지지 선언한 통일부次官
[뉴스분석]
 6.15 공동선언을 아무리 미화한다 해도, 내용상 "자주"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공식 지지한 文件이라는 점에서 '違憲' 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북한은 6.15..(2017-06-15)
[문화포럼]THAAD 소동과 ‘安保 이상주의’ 위험성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드(THAAD)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평가 방침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 연내 배치가 무산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2017-06-07)
“北핵시설 5곳 정밀타격땐 인명피해 100명 미만 가능”
 ‘저출력核폭탄으로 北核타격’ 美논문 파장 리버 교수, 모의실험 분석   ‘가장 무서운 논문’ 평가도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인명 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2017-06-01)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서영아 특파원 입력 2017-05-30 03:00수정 2017-05-30 03:00 北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2017-05-30)
‘韓美 집단자위(동맹)’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
[뉴스분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의 NATO에 대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동맹) 의무를..(2017-05-26)
브룩스 韓美연합사령관 "北무기체계, 다짜고짜 먼저 타격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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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기자 입력 : 2017.05.25 11:40 | 수정 : 2017.05.25 11:43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라며 "국제..(2017-05-25)
北 ‘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킬-체인’과 ‘KAMD’ 보완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SM-3(이지스함 탑재) 구입해 KAMD 보강과 ‘수중 킬-체인’ 구축 나서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24 오전 10:04:42 ..(2017-05-25)
北, ‘북극성 2형’ 대량배치 … 하층방어 KAMD 보완 불가피
[KONAS]
 소형화된 핵 탑재하면 주일 · 괌 미군기지 핵 공격권, 유사시 美 증원전력 위협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22 오전 9:46:08  북한 노동신문이 22일 “고체연료를 ..(2017-05-22)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ㆍ實戰배치” 지시
[뉴스분석]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성 2)로 불리며,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Medium Range Ballistic)]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2017-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2017-05-21)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힘든 규모의)悲劇될 것”
[뉴스종합]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을 기념한 군사훈련 모습>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tragic on an un..(2017-05-20)
北 탄도탄 발사 도발과 정부의 대응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심리전 강화, 북한 도발책임자 군사재판에 회부, 대북 제공 차관 환수, 북한인권유린책임자 국내재판 회부 및 ICJ 기소 등 제활동 조치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17 오전 10:21:54 ..(2017-05-18)
北 미사일 大氣圈 재진입 성공 확인
[중앙일보]
 2017.5.17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미사일 화성-12형이 30분11초 비행했고, 비행 중 대기권(지상 100㎞) 재진입(re-entry) 이후에도 지상 관제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정보 당국자가 16일..(2017-05-17)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뉴스분석: 進退兩難에 빠진 韓國]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2017-05-15)
美 로켓 전문가 “北 미사일 발사, ICBM 개발 진전..”
[VOA]
 2017.5.15   백성원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2017-05-15)
트럼프 “美·中, 놀라운 합의”(?)
[중앙일보 김현기 특파원]
 트럼프 “미·중, 밤 11시 놀라운 합의” … 북·미 대화? 강력 제재?  [중앙일보] 입력 2017.05.15 02:56 수정 2017.05.15 03:16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백악관..(2017-05-15)
트럼프, 南北대화에 처음 입장 표명..“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
[negative 입장을 에둘러 표현..]
 트럼프 “남북대화,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5-12 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을 꺼리진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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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양평촌놈] 우리나라 농업 대단이 중요합.. 06.18
[일반국민] 사드는 한미동맹에서 출발한것.. 06.14
[양평촌놈] 현충일에 문제인대통령께서 진.. 06.06
[weppy111] 우리나라는 국가부태 없는나라.. 06.02
[양평촌놈] 지금보면 종교인과세2년유예입.. 05.28


THAAD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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