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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믿을 수 없을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우선 김정은의 유별난 성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 조절 장애’로 표현되는 Psycho-pathology(사이코 패스)뿐만 아니라, 젊고 경험 없음에서 비롯된 과대망상, 타고난 포악무도한 성격 등이 결합돼, 미친 듯한 추진력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쌓아 놓은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준비가 쉽사리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심리적으로도 인간은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법이다..
미국 주도의 선제공격론이 4월에 팽배했으나, 미국도 북한의 보복 대응 등 후폭풍 때문에 평화적 해결 쪽으로 急선회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답이 없다(no solution)”는 말이 美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김정은의 유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면서,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 安保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하는 듯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오래 동안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 “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등 역사적 경구(警句)가 우리 상황에 너무 잘 들어 맞는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절실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방어책이라도 확실해야 한다. 安保를 바탕으로 하여, 外交的 방안 등 모든 가능한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 인식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合理的인 의견을 내놓아도, 백가쟁명(百家爭鳴)만 계속한다.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군사력이 나날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對南전략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진핑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선제공격> 예봉(銳鋒)을 피하기 위해 對北제재 등으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한반도 전략이 일거에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워 한반도 전체를 요리하려 할지 모른다.
21세기 세계정세의 大기조는 美中 간 패권경쟁이다.
그 제1전선은 南중국해이고, 제2전선은 대만이며, 제3전선은 한반도이다..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전략 목표는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굽히지않는 “THAAD 반대”는 이 基調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내부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집중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지금 코미(Comey)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 Comey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안보보좌관 Flynn을 수사하지 말도록 압박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Obstruction to Justice(司法 방해)” 혐의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초 어떻게 해서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퇴색되고..“적절한 상황이 오면” 美北 협상 용의가 있음으로 바뀌는가 했더니, 이젠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니더라도, <핵 동결>에 동의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발 더 물러서고 있다.
美北 협상은 “雙중단”을 거쳐 美北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앞으로 두개의 변곡점(變曲點)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i)THAAD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와 (ii)中長期的으로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이다. 이 두 현안은 그 폭발성으로 볼 때, 韓美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 급이다.

외교 안보는 理想主義的 아마츄어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죽고 사는 일이다.
2017-05-21 0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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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실전배치 後, NLL-DMZ 局地도발 가능성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원제]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북이 ICBM까지 실전배치를 마치면 수시 국지 도발과 서해5도와 동해안 북단(고성지역)의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면서 무력점령에 나설 가능성 있다 Written by. 김성만 &n..(2017-08-11)
[세계일보 칼럼]‘절반의 성공’ UN 제재…北 레짐 체인지가 答이다
[홍관희]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력 수출품목..(2017-08-09)
[국민일보 칼럼]대화 조급증, 安保 참사 부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니셔티브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만큼 우려됐던 한·미..(2017-07-23)
[군사문제연구원 발제문]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보·대북 정책 방향
[홍관희]
 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보·대북 정책 방향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목차> I. 서론 II. 韓·美 정상회담 평가 1. 성과 2. 문제점 I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2017-07-22)
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韓國도 참가해야
[김성만(前 해군 작전사령관)]
 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의 의미 이 훈련은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성만(코나스·前 해군 작전사령관)       미국과 일본, 인도 해군이 참가..(2017-07-14)
[안보포커스]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이 달의 안보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 핵·미사일 완성을 향한 두 개의 관문: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한·미..(2017-07-08)
文 대통령의 THAAD 복안(腹案):
[환경평가 등 시간 확보 후, 核 해결 시도]
 “THAAD 절차적 정당성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 그 기간 중 核 동결 등 북핵 해법 찾아내면 THAAD 해결 가능” THAAD 철회 가능성.. THAAD 퇴로의 문 열어 놓아 G20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2017-07-07)
[문화포럼]제2연평해전 15년…NLL 死守 기려야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내일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 서해 연평도 서방 7해리(13㎞) 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에 일어난 전투에..(2017-06-30)
“北이 核 ICBM 능력 확보땐 ‘선제타격’ 이나 ‘미군철수’…”
[美 아시아전문가 오슬린]
 美 아시아전문가 오슬린 “사드 허용 안하면 동맹 심각”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오슬린(사진)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26일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2017-06-28)
[문화포럼]韓美동맹 ‘신뢰의 위기’ 오고 있다
[홍관희]
 [원제]  韓美 동맹 ‘信賴의 위기’, 말보다 行動으로 극복해야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THAAD) 배치 연기’ 조치로 촉발된 한·미 간 ..(2017-06-26)
駐인도 북한 대사 "美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가능"
[연합뉴스]
 2017.06.21 19:54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따르면 계춘..(2017-06-21)
“트럼프, 차라리 THAAD 빼라 말해”
[뉴스분석] THAAD 이어 문정인 … 싸늘해지는 워싱턴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중앙일보] 입력 2017.06.19 01:59 수정 2017.06.19 03:10 | 종합 4면 지면보기 워싱턴서 커지는 한국 불신 중국 달래기 ..(2017-06-19)
대통령 특보 文정인 "北 핵실험 중단시, 美韓군사훈련-美전략자산 축소"
[VOA(미국의 소리)]
 美 국무부 대변인 “연합훈련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VOA(미국의 소리)           “한국과의 방어 ..(2017-06-17)
北대남혁명전략의 핵심 準據 "6.15+10.4" 지지 선언한 통일부次官
[뉴스분석]
 6.15 공동선언을 아무리 미화한다 해도, 내용상 "자주"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공식 지지한 文件이라는 점에서 '違憲' 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북한은 6.15..(2017-06-15)
[문화포럼]THAAD 소동과 ‘安保 이상주의’ 위험성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드(THAAD)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평가 방침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 연내 배치가 무산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2017-06-07)
“北핵시설 5곳 정밀타격땐 인명피해 100명 미만 가능”
 ‘저출력核폭탄으로 北核타격’ 美논문 파장 리버 교수, 모의실험 분석   ‘가장 무서운 논문’ 평가도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인명 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2017-06-01)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서영아 특파원 입력 2017-05-30 03:00수정 2017-05-30 03:00 北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2017-05-30)
‘韓美 집단자위(동맹)’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
[뉴스분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의 NATO에 대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동맹) 의무를..(2017-05-26)
브룩스 韓美연합사령관 "北무기체계, 다짜고짜 먼저 타격할 수 없는 상황"
[chosun.com]
 강영수 기자 입력 : 2017.05.25 11:40 | 수정 : 2017.05.25 11:43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라며 "국제..(2017-05-25)
北 ‘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킬-체인’과 ‘KAMD’ 보완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SM-3(이지스함 탑재) 구입해 KAMD 보강과 ‘수중 킬-체인’ 구축 나서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5-24 오전 10:04:42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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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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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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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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