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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집단자위(동맹)’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
[뉴스분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의 NATO에 대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동맹) 의무를 재다짐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 공약을 좀더 일찍 시행하기로 보고받고 이를 재확인했다는 소식이다..
동시에 국방비 증가율을 내년부터 연 8%로 올리기로 했다.

한마디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防産 非理를 척결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원컨대, ‘킬-체인’과 ‘KAMD’를 보완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추가 도입, SM-3(이지스함 탑재) 구입 등으로, KAMD 보강과 ‘수중 킬-체인’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핵잠수함 건설은 물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핵옵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국제관계에서 우리 홀로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동맹(=집단자위)을 통해 안보를 실현한다. 최강국인 미국도 각종 다양한 동맹을 구축해 안보를 확보해나간다..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필사적이다..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 선언은 기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보기 드문 안보 환경에서 집단자위(=동맹)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잘못된 방향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약화 내지는 形骸化(속빈 강정)로 이어질 것이며..
잘못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메가톤급 안보 현안이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강대국에 둘러싸인 점에서) 폴란드가 NATO(집단자위=동맹)에 가담해 美軍을 주둔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담치 않음으로써,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도 지속적인 러시아의 무력 침공 공세에 시달리고 있음을 본다..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하등 상관이 없다..
‘자주(自主)’라는 허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
전작권이 환수되어 韓美동맹이 약화되면,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시도할 지도 모른다..
2017-05-26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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