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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核전쟁…어떻게 막을 것인가
[코나스/ 홍관희]

생존 위해 정부와 국민 하나 되어 북한 도발 시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강력히 보복·격멸할 것을 천하고, 도발은 곧 김정은 죽음 메시지 전해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09-04 오전 11:04:12

북한이 9월 3일 낮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실험 직후 북한은「핵무기연구소」성명을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소탄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폭탄 前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험의 지진 규모는 6.3(美 지질조사국)으로 추정되며, 폭발력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8배인 120kt에 이른다고 한다.(CNN 보도) 2016년 9월 실시된 5차 핵실험 때는 10kt이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진단이 대세다. 얼마 전만 해도 남의 일처럼 들리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들은 전쟁 발발 시 국민들이 유의해야 할 비상대비 행동요령까지 게재했다(「동아일보」커버스토리/「조선일보」Why?, 2017.9.2).

북한이 도발하는 한반도 전쟁은―만약 발발한다면―핵무기까지 사용될 수 있기에 과거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할 것이며, 그리 오래 끌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적으로 경제건설에 성공한 우리이기에, 어떻게든지 전쟁의 비극적 참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소원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은 안 되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외친다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평화만’을 부르짖다가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힘, 곧 군사력을 증강하고 모든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곧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미·중간의 패권(覇權) 쟁투가 심화되는 와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발(發)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 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론인데, 현존하는 패권국가에 신흥 패권국이 도전해 올 때,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작은 불씨(북한)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앨리슨 교수 인터뷰, 2017.9.2.).

둘째, 상호 대립하는 양측 간의 군사균형이 붕괴할 때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오랜 교훈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가들의 군사적 의도(intentions)는 변화 가능한 ‘변수(變數)’지만, 군사적 능력(capabilities)은 엄존하는 ‘상수(常數)’다. 예컨대 2차 대전 직전 히틀러가 영국 수상 체임벌린 앞에서 침략 의도가 없고 평화를 역설하는 위장 태도를 보였으나, 내부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고, 이를 간파한 이는 처칠이었다. 처칠은 일관되게 히틀러의 행동을 근거로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군사균형이 무너져 상대방의 침략에 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집단방위 곧 동맹을 통해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보편적 원칙이다. 유엔 헌장조차도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을 통해 자국을 방어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에 직면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셋째 요인은 전쟁을 일으킬 위치에 있는 통치자의 오판(誤判) 및 오인식(誤認識)이다. 오판에는 아측(我側)과 상대방에 대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상대방을 얕잡아도 또는 너무 두려워해도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역사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의 성격과 정신상태다. 그의 정신건강상의 ‘비정상’ 특히 ‘통일대전(大戰)’ 과대망상에 집착해있고, 지나치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포악무도하며, 편집증(偏執症)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으로 바라보는 그의 성격적 결함이 오판으로 직결될 수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히틀러의 전쟁 동기(動機)를 심리적으로 분석한 전쟁 학자 스토아싱어(John G. Stoessinger)는 그의 명저 「왜 국가들은 전쟁을 하는가(Why Nations Go to War?)」에서 히틀러의 내면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슬라브 민족에 대한 깊은 ‘증오(憎惡)’가 있었음을 발견해냈다. 곧 전략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히틀러의 전격적인 소련 침공(1941.6)의 배경에 히틀러의 불안한 정서와 심리상태가 개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평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심상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울을 쓸어버리겠다/ 남조선 쑥대밭/ 미국과의 마지막 판가리 결전…” 등 증오 어린 감정적인 표현이 적지 않다. 김정은 심리상태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이번 6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이 “강력한 핵무기를 꽝꽝 생산할 수 있다”며 기뻐한 것은 전대(前代)인 김정일 시대와는 사뭇 차별화되는 ‘전쟁광’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북한 핵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고, 이를 포기시킬 방안도 마땅치 않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정책 제1순위를 두고 올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특히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논쟁도 이젠 부질없어졌다. 오직 생존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북한 도발 시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강력히 보복·격멸할 것을 천명하고, 도발은 곧 김정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전쟁 억지의 첫째 요건이다.

다음, 현재의 군사균형 붕괴를 신속히 균형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곧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하루 빨리 이룩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 등이 그 방안이다.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문화(死文化)된 슬로건에 집착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안보 문외한’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미·중 간 패권 다툼 속에서의 외교·안보 노선 선택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같이 갈(go together)’ 상대가 어딘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사드(THAAD) 문제에서 보듯, 미·중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의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안보에 미국과의 가치동맹이 필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한 후, 중국 설득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설득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사드(THAAD)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시 “중국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2017.9.2.)하는 것만 보아도 중국의 한반도 전략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

많은 외신(外信)이 분석하듯, 핵·미사일 위기를 넘긴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절체절명의 핵·미사일 위기에 대처하면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들여보내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konas)

홍관희 / 고려대 교수


jinan(taek5625)  

홍관희 교수님 말대로 핵미사일 위기를 잘극복하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김정은 정권을 ....
2017-09-05 오전 9:48:4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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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향군(yhyh2500)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이 이제 돌이킬수 없는 "루비콘강" 건넜다는데 동의하고 이제 전국민이 합심하여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수있는 역량 즉 우리의 3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이 곧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홍관희 교수님의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2017-09-05 오전 9:06:58
찬성0반대0
2017-09-06 0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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