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韓美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의 문제점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0-27 오후 5:11:43

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발 위기와 더불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안보 위기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 추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7~28일 한미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 간 열리는 군사회의(MCM, SCM)에서 미래사령부 편성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미래사 편성 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한미연합사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해올 경우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8년 창설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이 임무는 한미 대통령이 공동(50:50)으로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미군 전력의 약 50%, 한국군 전력의 약 9배)을 한반도 주변(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본토)에 24시간 출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로 유엔 결의로 창설되었고 미군이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다. 6·25 참전국 부대가 모두 철수한 관계로 평시 한미연합사에서 전력을 지원받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참전국의 재(再) 참전시 이를 지휘하는 기구다. 미국 등 16개국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7개소)에 병력·장비(함정, 항공기, 군수물자)를 전진 배치해두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항모전단, 해병대(오키나와), F-22, F-35전투기가 바로 달려온다. 6·25 참전국들은 지금도 참전할 부대를 지정하고 있으며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한국 안보의 보물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미측 참모들도 겸무하고 있다. 전시에 지휘통일을 위해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에 통합되어 운용된다.

미래사령부(가칭 연합전구사령부)의 문제점

① ‘한국 주도-미군 지원’ 방위는 적시적인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와는 정반대의 체제를 갖춘다. 임무도 크게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가 ‘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를 하는데 반해 미래사는 ‘한국 주도-미군 지원(한국 단독방위)’으로 바뀐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여건이 가능할 때 파병하여 한국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2003년 이라크戰 당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여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우리 정부는 사상자 발생 우려, 국회 동의, 안전 주둔지 물색 등으로 주(主) 전투가 끝나고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아르빌 지역에 공병부대(3천여 명)를 파병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즉각적인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② 미래사와 유엔사 지휘권 이원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이다. 유엔사 사령관은 미군이다. 2개 사령부가 1개 사령부로 통합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는 전사(戰史)의 교훈이고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이다. 전쟁사에서 200여 년간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한국군도 전쟁 원칙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아프간戰과 IS 격퇴전도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싸우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미, 영, 불)은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승리했다. 베트남戰에서는 미군, 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이 참전했으나 연합사를 구성하지 못해 패배했다. 그래서 미래사와 유엔사의 분리로는 전승(戰勝)이 어렵다. 따라서 6·25 참전국들은 2개 사령부 지휘 구조에서는 파병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국 안보에 큰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입장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인)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시기적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다른 국가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돈은 내도, 자국 병사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군사·미국 전문가들은 “지휘권을 우리가 가질 경우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이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그 밑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주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26개국은 나토연합사(미군 사령관)에 가입하여 ‘연합 방위’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7-10-29 08:44:34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포커스]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홍관희]
 입력 :  2018-11-12 04:0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기사의 사진 예멘 내전의 참상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전 발생 후 사회..(2018-11-12)
[文化포럼]미래司-유엔司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의 깃발로 북한군을 격퇴하라..(2018-11-05)
[논평]韓美관계 삐걱, 文정권에 재앙 닥친다..!!
[뉴스분석]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이상(異狀) 징후를 벗어나.. 본격적 갈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신문들이 지적해온 데 이어,..(2018-10-29)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2018-10-10)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2018-10-01)
“終戰 선언…되돌릴 문제 아냐”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노튼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終戰 선언 신중해야…되돌릴 문제 아냐” "남북한과 美·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2018-09-28)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수입쌀] 한국 쌀 11.20
[양평촌놈] 쌀및농축산물이 폭동하면왜도.. 11.20
[방탄 소년단] 미국 11.19
[장군놈만세!!] 사람은 정의,양심,도덕적으로.. 11.18
[청와대 김의겸] 거짓말 11.17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