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생사여탈권 중국 손에 / 韓, 北·中 틈새 활용 저지 나서야 / ‘3不 저자세’로는 中 요지부동
입력 : 2017-12-01 23:01:46 수정 : 2017-12-01 23:04:16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김정은의 포기하지 않는 ‘핵무력 완성’ 야망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75일간의 침묵이 혹여 민생이나 대화 쪽으로의 김정은의 발상 전환 또는 정책 선회는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역시 실망과 분노만을 남겼다.
김정은의 거칠 것 없는 핵 질주는 동북아 안보에의 최대 불안 요인이며, 대한민국 안보에의 치명적 위협 요소다. 기필코 북핵을 저지해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한결같이 대북 원유공급선 차단을 중국에 요구하는 이유다. 이번 ICBM 도발 직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송유관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국은 전과 다름없이 상투적인 ‘유관국 간 평화적 해결’을 반복하며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반미(反美) 패권 차원에서 없어선 안 될 완충지대나 전위(前衛)국가로 여긴다. 쑹타오 특사를 보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과 ‘대화 복귀’를 종용한 것은 북한을 우방으로 온존시키기 위한 안간힘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접견조차 거부해 북·중 간 ‘북핵’ 불화가 의외로 깊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기에 ‘쌍중단’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유엔(UN) 결의에 입각한 중국의 국제 제재 동참을 혐오한다.
한국이 북·중 틈새를 활용해 북핵 저지에 나설 때다. 그러나 ‘3불1한’(3不1限·세 가지 하지 않을 것과 한 가지 제한 사항)과 같은 저자세로는 중국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보게 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중(親中)’ 선입관과 중국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과감히 접어야 한다. 중국은 원칙보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으로 구축된 힘만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살려낼 수 있다. 동시에 북한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통성을 강하게 설득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선린우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보다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즉생(死卽生·죽자고 하면 산다)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인권 가치동맹의 상대인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 모든 북핵 옵션에서 미국과 함께 간다는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의 신뢰 위기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10월 말 청와대를 예방해 ‘신뢰’를 3회 강조한 것은 깊은 함의를 던진다.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미·일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대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핵 대응 전략이 백악관 내부에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 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로만 ‘위대한 동맹’을 외쳤을 뿐, 실제로 의미 있는 정책 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연합 동참 제의에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외팽창 전략에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신뢰위기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 당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이 ‘절대 평화주의’의 희망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과 괴리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을 지탱해주는 실체이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결여된 허상(虛像)이다.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닌 생사가 걸린 문제다. 안보·외교에 대한 문 정부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시급하다. 때마침 미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 ‘대북 봉쇄’를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에 적극 동참해 실력으로 중국을 움직일 때,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