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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평]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 逆차별 안된다
[홍관희]

原題: ‘민족공조’ 정치 쇼로 우리 선수 역차별 말라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걸’이 도를 넘고 있다. 우선 정체가 불분명한 한반도기(旗)하의 남북 공동입장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축전인 올림픽의 주최국 국기로서 태극기의 드높은 고양(高揚)을 좌절시킨 것이다. 국가 정통성 훼손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리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도 북한의 ‘민족공조’ 선동에 영합한 나머지 스포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무너뜨린 자충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단을 찾아 “역사적 명장면”이 될 것이라며 위로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주관적 인식일 뿐이다. 핵·미사일로 세계 지탄을 받는 김정은 정권과 결탁한 것도 부적절하고, 정치적 흥행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박탈하는 역차별 또한 부당하다. 통치권자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선수단 결성과 같은 결정은 스포츠계 특유의 룰을 따라야 한다. 단일팀 엔트리를 확대할 경우 다른 참가국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도 불문가지다.

UN제재가 발효 중인데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떠올리는 금강산에서 남북 전야제를 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24조치의 무력화와 대북 현금유입 루트인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또 올림픽 출전도 하지 않을 우리 선수들이 김정은 업적의 상징인 마식령 스키장까지 가서 훈련을 하겠다니 이 무슨 기괴한 발상인가?

특히 북한은 올림픽 참가 선수가 10명에 불과함에도 무려 370명의 예술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한다. ‘염불보다 잿밥’을 노리고 올림픽을 국제제재 모면을 위한 선전·선동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음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반(反)국가단체이자 북한의 하부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는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이다. 대남침투 간첩 및 테러 기지 역할을 해 온 이적단체를 ‘우리민족끼리’ 슬로건 아래 버젓이 올림픽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일련의 남북 접촉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거칠 것 없는 ‘민족자주’ 올인 정책이 뜻밖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최근 북한이 남포 조선소에서 신형 SLBM ‘북극성-3형’ 발사를 위한 바지선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됐다. 북극성-3형은 사거리 6천km 이상으로 추정되고, 미국 첨단 자산이 이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밴쿠버에서 6·25 참전국 포함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CVID에 입각한 비핵화 원칙과 해상차단 등 강력한 제재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쌍중단 방안은 재차 거부됐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공격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 괌에 3대 전략폭격기가 모두 집결했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에 대비해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조용히” 준비 중임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전술핵무기 사용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밴쿠버 회의에서 “전쟁 계획(war plan)”이 있음을 밝혔다.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 한국은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북한 핵문제를 타결해 나가야 한다. 올림픽 무대에서 ‘핵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 음모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라인홀드 니이버는 2차대전 전 체임벌린 수상의 대독(對獨) 유화정책을 “내일의 전쟁을 오늘의 평화로 바꾸려는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 pacificism)”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과도한 남북공조로 충격과 혼란에 빠진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2018-01-19 2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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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GD-UATI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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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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