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의미: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3조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UN 회원국인 점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UN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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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하고 정상국가 되면 세계 경제지원 필요"
기사입력 2018-04-11 17:34 최종수정 2018-04-11 17:35
슈바프 WEF회장 '대북 적극 경제지원' 발언에 "그런 전망 제시가 北결단 도움"
슈바프 "남북대화 전폭 지지"…문 대통령 다보스포럼 초청 "한국이 화두"
문 대통령, 4차 산업혁명센터 자매기관 서울 설립 제안에 "적극 추진"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만난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다보스 포럼 창립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고 정상국가로의 길로 나올 때 세계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비롯한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WEF의 대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슈바프 회장의 언급에 "북한의 경제개발에 WEF가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전망을 북한에 제시할 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실제로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WE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앞서 슈바프 회장은 "최근 진행되는 남북대화를 축하드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며 "북한 문제는 종국에는 경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북한 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WEF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회의나 내년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이런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슈바프 회장은 또 "문 대통령도 아는 것처럼 스위스와 북한은 특별한 연대가 있고, 스위스는 이미 중재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저희도 스위스와 협력해나갈 여지가 있으며, 여러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이런 부분을 함께 준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내로 문 대통령과 연락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보스포럼을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떤 추가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을지 듣고 싶다"고 했다.
또 지난 다보스포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파견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하면서 "내년 다보스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자 한다"며 "내년에 저희는 한국을 화두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슈바프 회장은 "저는 4차 산업혁명센터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바 있는데 한국에 자매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안보 역량에 좌우된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 저서가 100만부 팔렸는데 30만부가 한국에서 팔렸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협력센터의 자매기관을 한국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에 매우 기쁘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내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슈바프 회장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출판하실 정도로 본인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가이시고, 2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전 세계에 던졌다"며 "우리 새 정부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국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