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 24시]국가 정체성 상실이 現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국가 정체성 상실이 현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가진 참모습’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하는 특별하고 독립적인 속성을 뜻한다. 헌법에 준거해 볼 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한반도 유일 정통국가’ 개념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최근 정체성을 강조하면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념논쟁’ 또는 ‘색깔론’이라고 비방하고 폄훼하나, 근거 없는 적반하장일 뿐이다.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보고 특히 헌법에 구현된 국가이념을 재확인하는 일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여권이 180여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지금 헌법개정 재시도가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려 하는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전정(專政)을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우 위험하다. 자유는 인간에게 도덕성과 효율성을 함께 부여하여 행복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집권층의 지속적인 친(親)노조·反기업 경향은 反자유·反자본주의 계급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에 역행하는 ‘흡수통일 반대’를 공언하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성을 부정하는 태도도 잘못됐다. 북한 붕괴 시 주변 열강은 당사자임을 거부한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장래를 요리하려 들 것이다.

6·25 전쟁 70돌을 맞는 지금,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6·25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얻어 도발한 남침 전쟁임이 사료를 통해 입증된 명확한 사실(史實)이다. 이를 ‘통일전쟁’이라 하여 삼국시대에서 통일을 시도했던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합리화하거나 또 ‘내전’이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주 한 방송 패널에서는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며 현충원에 묻혀선 안 된다는 황당무궤한 발언이 나와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추앙하는 자들만 민족 범위에 넣는 ‘김일성민족’론자들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 3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족 범위에서 배제된다. 우리는 북한의 가짜 민족론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 위에서 7천만 한(韓)민족 대통일·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장에 기초한 김정은 권력의 대한민국 전복 위협에 확고히 맞서야 한다. 그렇다고 남북대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가 정체성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이 진정한 협상 의지가 있을 때 대화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허상에 몰입돼 김정은 폭정을 눈감거나 옹호하면서 ‘항일’이라는 시대에 뒤진 잣대로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해치는 것은 국가안보에 독이 된다. 일본 정권의 과거사 왜곡을 명확히 규탄하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김여정 이니셔티브 도발을 야기했고 그것이 곧 문 정부의 대북 “충성심 테스트(loyalty test)”가 되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풍자를 곱씹어 볼 때다.

북한 정권은 호시탐탐 우리 내분을 활용해 선전·선동을 획책한다. 북한 대남매체 는 임종석·이인영 새 외교안보 라인에 기대감을 표하며 “한미훈련 싹 없애라”고 재촉했다. 전에 없던 대남 상층부 포섭 통일전선전략의 시동이다. 김일성의 ‘갓끈 이론’에 따라 미·일과의 관계를 파탄내려는 것이다.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서거를 맞아 미 국무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란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메시지 없는 침묵과 대비되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의 중심에 국가 정체성 상실이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CO53T/GG03
2020-07-19 13:27:14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 24시]국가 정체성 상실이 現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국가 정체성 상실이 현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가진 참모습’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2020-07-19)
[한반도24시] ‘非核化 집어치우라’는 北과의 軍事合意 폐기해야..
[홍관희]
 입력2020-06-14 17:00:19 수정 2020.06.14 17:00:19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대북전단 구실로 핫라인 해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연일 도발 북핵 방치한채 평..(2020-06-15)
[월간KIMA]COVID19 확산後 美中패권쟁투 격화―한반도 安保的 含意
[홍관희]
 COVID-19 확산 이후 美中 패권쟁투 격화 ― 한반도에 주는 안보적 함의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COVID-19 확산: ‘세계화(globalisation)’의 종언인가? <세계화의 위대한 ..(2020-06-03)
[한반도 24시-서울경제]安保 풍전등화, 유엔司가 희망이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이 전 세계를 달군 수술설‧뇌사설을 불식시키고 공개 등장한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구경 14.5mm의 중(重)기관총 공격을 가해왔다. ..(2020-05-11)
[KIMA 포럼]김정은 정권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내외 위기에 처한 김정은 정권 무릇 변화(變化)는 삼라만상의 근본 질서이나, 북한체제..(2020-05-06)
김정은 살아있기는 하나 거동 불가?
https://youtu.be/OVh13oBXwkY[황태순TV]
 (2020-04-25)
"김정은, 스텐트 시술 늦어 '식물인간 상태' 빠져" 日주간지
[뉴시스]
 등록 2020-04-25 17:18:42  |  수정 2020-04-25 18:12:03 北주치의, 1분 정도 시술 8분이나 지체해 병세 악화 [워싱턴=AP/뉴시스]CNN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2020-04-25)
고든 창(Gordon Chang) "4.15총선--마지막 民主선거 우려"
[긴급 인터뷰--이봉규 TV]https://youtu.be/HVF_EUDPYII
 (2020-04-11)
[문화논단]천안함 10년…北사과 받아내야 한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오피니언] 문화논단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5일(水)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올해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해군 천안함(초계함)이 침몰하고 연평도..(2020-03-30)
[한반도 24시]방위비 책임 떠넘기기, 韓美동맹 위협한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20-03-29 16:34:36 주한미군 수십조 전력비용 제공 방위비 대부분도 韓경제에 흡수 국가안보 통째로 잃지 않으려면 대폭적인 ‘추가 부담’ 감수해야 세기적인 ..(2020-03-29)
美 CSIS, "北, 백령도 점령하고 美 본토에 핵공격 한다" 전망
https://youtu.be/SnQJKWq6cRY
 (2020-03-20)
[서정욱 변호사]의 [김형오 공관위원장] 강력 비판..무책임하게 먹튀하다니..
https://youtu.be/7Ap0j9jm2XY
 (2020-03-15)
[고영환/ 이봉규 TV]김정은 東海岸 피신-미사일 쏘는 이유
https://youtu.be/AsMhdBgJJKY
 (2020-03-09)
[한반도 24시]한반도 지정학적 숙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親中事大가 문제!!
[홍관희]
 노무현 정부 시절 ‘반미면 어떠냐?’식 직설적 도발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반미 행태는 말과 행동이 달라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이를 간파한 미 정부가 과거 감정적 대응과 달리, 냉정하게 “미군 철수는 없..(2020-02-23)
강철환: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사파 정권
https://youtu.be/3cKqj7N-WbE
 3각 위기에 직면한 북한 정권..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사파 정권..북한 붕괴위기 199년대 중반..이를 살려준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2020-02-21)
沈재철 원내대표의 名연설..문재인-추미애-정세균 강력 규탄
https://youtu.be/DigqE2GHPbU
 심재철 대표가 이렇게 연설 잘하는지 몰랐네요.. 끝까지 들을만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불법 조치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감동입니다 (2020-02-19)
현직 부장 판사, "문재인 下野하라" 파장! (우동균 기자) / 신의한수
https://youtu.be/dmA1s1qZQZk
 (2020-02-19)
[오늘의 名칼럼]靑 ‘우리끼리 폭주’ 지속땐 ‘文정권 탄핵론’ 불붙을 수도
[허민 문화일보 국장] "조폭·협회 수준의 靑"
 靑 ‘우리끼리 폭주’ 지속땐 ‘文정권 탄핵론’ 불붙을 수도     ■ 2020년 전망 - ⑧ 청와대 국정 운영 청와대, 특정정파 이익만 대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공공성 잃고 ‘전체..(2020-02-07)
文재인에 최후통첩! "헌법파괴·국가해체·이적행위 중단하든지 물러나야. 불응하면 국민저항! 나..
[정홍원 前 국무총리]https://youtu.be/DwdOnISCjBM
 (2020-02-04)
[2020-1차 KIMA FORUM]북한의 ‘새로운 길’선택과 대응방향’
[홍관희]
 ⚫ 일시 : 2020.1.31.(금) 10:00~13:30     ⚫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nb..(2020-02-03)

처음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김순덕 칼럼]그래도 우리나라엔 司法 正義가 살.. [김순덕 칼럼]그래도 우리나라엔 사법정의가 살.. (07.23)
前정치학회장 심지연, 이재명 ‘美점령군’ 반박 “광복 당시 일본군 34만명, 그들에겐 미군이 .. (07.06)
최장집 "민주화 세력,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 [중앙일보] 입력 2021.07.05 00:02 수정.. (07.05)
[전문] 윤석열 출사표 “文정권 국.. (06.30)
[최보식이 만난 사람: 민경우 前 범.. (03.30)
태영호 "지금은 구한말… 한미동맹-한.. (03.14)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 (01.28)
[내년 대선 우파..] 시잔 투표 한다 무조건 사전 .. 12.02
[우리는 정식 으..] 백신을 맞아야 한다 12.02
[이명박 박근해 ..] 우한 폐렴 백신 사망자 12.01
[그 동안 개쇼 ..] 우한 폐렴 자택 치료 11.30
[준석아 착각 하..] 국민의 힘당 지지웃기고 있네 11.30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