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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中 THAAD보복 강력 규탄" 超黨的 결의안 발의…中에 경고
[ 2017-03-24 06:10:48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954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中에 경고  
 2017-03-24 03:43
 
   시진핑 방미 앞두고 경고 메시지 해석…의회차원서 공개 압박
'사드보복 도넘었다' 판단…"외교적협박-경제적압박 즉각 중단하라"
"사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한미동맹은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 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켈리, 코널리, 로스캠, 베라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 공동의장단 4명이 모두 서명에 동참했다. 마리노 의원은 트럼프 정권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보복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초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의원은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우선 사드배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ynchpin)"이라고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7개 항으로 구성됐다.

7개 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이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개별 성명을 중국의 사드보복을 성토한 바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당시 성명에서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외교적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면서 "만약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정말로 우려한다면 한국의 방어 주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는데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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