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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포커스]북한 核·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戰爭 가능성
[ 2017-04-30 13:37:58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540        

<월간 북한/ 이 달의 안보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

홍관희 (고려대 교수)

1. 북한 핵·미사일, 레드 라인(red line)에 접근

핵·미사일 공격력 확보로 한반도 ‘통일대전(大戰)’을 승리로 이끌려는 김정은의 야욕과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이 무력과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한·미와 북한 또는 한·미와 북·중 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해 대규모 인명살상을 초래한 데 대해 강력한 무력 응징을 행사했다. 북한은 시리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대규모 군대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을 시리아 응징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유다. 화학무기만 하더라도 북한은 5천t을 보유해 세계 3위를 마크한다. 「화학무기금지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사린 가스 등 화학탄을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일본 열도 공격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안보위기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었지만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간주되는 ‘극독물(VX)’로 살해한 김정은 정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핵·미사일은 한반도 평화 위협 이전에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안보 현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핵·미사일이야말로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전에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다양한 강온(强穩)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중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등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내고 회담 직후 칼빈슨 항모 전단을 이례적으로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여 무력을 통한 해결 의지를 과시했다. 동시에 ‘무역·환율’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북핵’과의 ’빅딜(big deal)’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이 불변이긴 하나 현 시점에서 군사·경제 역량에서 미국에 역부족임을 잘 알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타협 제의를 거부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북한에 개방·개혁을 촉구하며 도발을 자제하라는 논조를 싣고, 일시적 방편일 수도 있지만 중국 당국이 북한산(産) 석탄 200만 톤의 반송을 지시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제스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있어 레드 라인으로 설정되면서 향후 한반도 시나리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대북 선제타격과 전쟁 발발 가능성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이 본격 거론된 것은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의 고각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면서부터다. 예컨대 2017년 4월초 카터 前 국방장관은 선제공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대응 보복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6·25 이후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최후의 승리는 한·미 측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측근 4성 장군인 케이언(Jack Keane)은 군사적 선제공격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유일한 해법(the only solution)”으로 최근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언 장군의 경고는 북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왔다(2017.4.3.). 그의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선제타격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그는 「더타임즈(The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지하핵시설, 야포 및 로켓 시설, 그리고 평양의 정권 지도부가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신속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군사적 해결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보복 가능성이 “최대 걸림돌”(NYT, 2017.3.18)이다.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및 핵·미사일 보복 능력 특히 이동발사대, 고체연료, 산재된 공격지점, 장거리포, 생화학무기, 사이버전(戰), 특수부대 기습 능력 등으로 인해 선제타격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 전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도 북한은 기존 KN-08와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그리고 2월 12일 발사된 ‘북극성-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급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선보였다. 미국의 선제타격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핵전쟁에는 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선제타격이 일시 유보되더라도, 본질적으로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 또한 적지 않다. 김정은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미국의 ‘안보 제일주의’ 간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프간 IS(이슬람국가)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MOAB, Mother Of All Bombs)”라 불리는 신형 비핵(非核) 폭탄 GBU-43을 투하한 것도 미국의 강력한 안보중심 전략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김정은의 오판과 오인식(誤認識)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반도의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3. 미·중 정상회담 이후 ‘빅딜(Big Deal)’ 부상

북핵 어젠다가 우선순위 제1위에 올랐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향후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표명했을 뿐, 어떤 공동성명이나 합의문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독자적 북핵 문제 해결 방침을 일관되게 천명했다. 특히 맥마스터(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배치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full range of options) 준비태세 지시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핵 해결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선제행동 준비 태세를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빅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선제공격을 제외한 다른 옵션에 의한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던 종래 입장을 보류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화답(和答) 기미를 보여 위기국면의 반전(反轉)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이 “북한이 또 도발하면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기한 대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반송한 것도 같은 동기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간 50만~100만 톤에 이르는 원유 공급을 과연 중국이 대북 지렛대의 일환으로 차단할 수 있겠는가에 모아진다. 중국의 확고한 대북전략이라 할 ‘완충지대’ 개념의 북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17년 1/4분기 북·중 무역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중국군 15만 명이 북·중 국경에 긴급 배치됐다는 소식 역시 중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게 한다. 중국의 세계전략 불변을 고려하면, 미·중 빅딜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들과 함께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전략: 「3대 옵션」과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대외전략 방향이 선거운동 시기에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밀착 의혹을 받을 정도로 우호적 관계가 예상됐던 러시아와의 정면 대립, 시리아 불개입을 천명했던 입장에서 적극적 군사력 사용으로의 선회, 대대적인 아프간 폭격, 제1의 적으로 규정했던 중국과의 우호관계, “낡은(obsolete)” 것으로 비난했던 NATO에 대한 적극 지지 표명 등이 그 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 독트린은 이른 바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과 ‘불가측성(unpredictability)’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 자신도 이러한 변화를 ‘유연성(flexibility)’으로 정당화하고 있다(CNN, 2017.4.15.).

과연 트럼프의 북한 전략은 어떠한가? 미 NBC 방송은 4월 7일 국가안보회의(NSC)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대 대북전략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 2017.4.8.). 첫째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 간 이뤄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하나,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해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 ‘공포의 균형(balance of horror)’을 통한 북핵 억지 차원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 옵션은 ‘김정은 제거 작전’이다.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 및 알카에다 수장인 빈 라덴 제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 숙고(熟考) 끝에 김정은의 직접 제거를 전략적 옵션으로 선택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중국의 반응과 김정은 제거 후 북한 내 상황 전개 시나리오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옵션은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부대를 이용한 비밀작전이다. 곧 한·미 연합 특수부대를 북파(北派)해 북한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NBC는 한국군이 2016년 3월 ‘스파르탄 3000’이라는 3000명 규모의 연대급 신속 기동부대를 창설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비례적 대응’ 전략도 ‘트럼프식 신(新)북핵 전략’의 하나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북한의 ICBM·SLBM 발사 시, 미·일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로 요격한다. 카터 전 국방장관과 갈루치 전 제네바협상대표도 이 방안을 지지한 바 있다. 2단계는 6차 핵실험 강행 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중국이 원유공급 차단을 망설일 경우 김정은 제거 작전과 동시에 핵기지 등을 선제타격한다. 3단계는 북한의 보복 대응 시 ‘작계 5015’에 따라 3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투입해 전면전 군사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수립했다(WP, 2017.4.14.).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과 경제제재 및 외교적 압박 방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5.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 대타협(Grand Bargain)으로의 급전환 가능성

상기 분석한 대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야망은 반드시 저지돼야 하나, 선제타격은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한국이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는데 미국 또는 한·미 연합군 측의 딜레마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문제는 “해결책 없는 문제(a problem without a solution)”란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온다(Stratfor, 2017.1.10.).

이런 현실에서 국내정치 등의 영향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급격히 ‘평화적 대타협’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이 방안을 추구해오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고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2017.4.14.). 위기 국면에서 전쟁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왕이 발언의 핵심이 한국 내 “반전(反戰) 평화” 슬로건과 연결되면,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든지 응징·해결하려는 한·미 동맹 주축의 대북전략 기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 핵 위기를 “미·북 간 충돌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하며, 위기의 원인을 미·북 양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등가적(等價的)인 것으로 호도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책임과 위협을 희석시켜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핵 위기 때마다 “관련국 자제”를 요구하고, 항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근본 인식을 외면하는 것으로, ‘미·북 직접대화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미군 철수’ 주장으로 연결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선제타격 시 중국의 개입으로 미·중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미·중 ‘대타협(grand bargain)’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곧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의 요구대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김정은을 중국의 협조로 제거한 후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Foreign Policy Briefing, “Getting Rid of North Korea’s Dictator, With China’s Help,” RODERICK MacFARQUHAR, 2017.4.7.).

대학원 논문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상상적 시나리오가 공개 표출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 난망(難望)과 무관하지 않다. 힘을 근본 요소로 하는 국제정치 속성을 고려할 때, 미·중 패권쟁투 과정의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 문제가 이렇듯 양국 간 깊은 신뢰를 필수 요소로 하는 시나리오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 어깨 너머로 강대국 간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국내 분열을 막아내면서,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대북 옵션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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