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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文 대통령, 北 침공 시 격퇴 의지 있나?
[ 2019-08-16 12:47:3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57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북한이 5월 이후 7회 연속 실험 발사한 신형 무기들은 핵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가공할 위협이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낼 효율적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우려 사안이다. 회피기동이 특징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미사일급 폭발력‧속도‧사거리에 수십~수백 발 동시발사가 가능한 신형 대구경방사포, 수백 개의 자탄 능력을 갖춘 신형 에이테킴스급 미사일, 그리고 신형 잠수함의 SLBM 북극성-3형 개발까지 4종 세트인데, 김정은은 “우월한 전술적 무기체계”라 자찬하며 자신감에 넘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내부에서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한다’는 절대명분하에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유협정 등 시의적절한 대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래 핵무기는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확실한 보복력 곧 상호확증파괴(MAD) 능력을 확보해야 억제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우리도 등가(等價)의 보복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당사자 영토 안에 있어야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자체 핵무기건 미국의 전술핵이건 우리 땅에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억제력’ 공약은 국내외 정치안보 환경의 변동성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김정은이 10일 신형 전술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아부외교를 펼친 것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심리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라도 걷힐 수 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자체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부담이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으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우리의 확증파괴 핵능력 확보가 1991년 남북 간 합의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이미 북한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문건에 매달리는 것은 자위적 안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아닌가.

핵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대안인 한미 동맹 또한 정상이 아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성급한 추진, 유엔사 강화 반대, 한미 훈련 중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동요 등 일련의 조치로 동맹 자체가 기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공개 언급한 대통령 특보를 주미 대사로 내정했다가 철회한 해프닝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동맹국 미국의 불신을 극대화한 사건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뒷받침하는 후원병력과 후방기지들이 일본에 있는 탓에,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미 동맹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바로 김일성 ‘갓끈 전술’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제민족주의에 입긱한 반일 감정을 앞세워 한일 관계 악화를 정당화하고, 어쩔 수 없다며 한미 동맹 균열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 8월 24일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문 정권의 진의를 확인할 척도가 될 것이다.

북한의 4종 세트 신형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분명하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도발 규탄은커녕 현실 근거가 없는 ‘평화경제’ 레토릭으로 국민을 호도하기 바쁘다. 과연 북한의 침공이나 무력도발 시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퇴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할 특단의 안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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