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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국무총리는 反대한민국 민노당의 해산을 헌재(憲裁)에 제소하고, 공안당국은 간첩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하라!
[ 2011-07-30 18:06:4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0593        

公安당국이 ‘북한 225국 국내 지하당 조직’ 간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 당원이 간첩사건에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노당 간부가 실형선고를 받은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을 비롯해 수 건에 달한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바, ‘자주적 민주정부’란 북한 공산정권과의 연방제 통일 前 단계로서 남한에 먼저 연공(聯共)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핵심 요소다.

또한 민노당 정강정책은 “韓美 군사동맹 체제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민노당 지도부의 망언(妄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정희 대표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언급해 북한에 의한 6.25 남침사실을 즉각 인정하지 않았으며, 강기갑 전 대표는 “10.4선언만 이행했어도 천안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북한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측에 돌렸다.

민노당은 헌법에 명시된 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정통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 의해,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反국가 정치집단이며, 특히 주적(主敵)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종북(從北)세력의 핵심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당해산 제소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 이 사실을 묵과함으로써 ‘직무유기(職務遺棄)’의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국무총리는 즉시 法이 定하는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의 해산을 公式 제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公安당국은 범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선제공세를 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민노당의 선동 레토릭에 위축되지 말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反국가 행위자들을 엄정(嚴正)하게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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