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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민노당의 ‘議會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韓美FTA 外通委회의장 不法 점거에 부쳐
[ 2011-10-18 16:01:1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0181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10월 18일 오전 한미FTA 비준 반대를 구실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의회 폭력’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이들의 ‘의회 폭력’ 만행은 국민의 대표인 선량(選良)들의 정상적인 의사개진과 토론 및 토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反민주적 反의회적 폭거다! 국회의장은 즉각 경호권을 발동하여, 이들을 검거 축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에 의한 표결의 장(場)으로서의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번 의회 폭력을 주도한 의원들은 FTA자체보다는 특히 한미FTA만을 반대하는 이른 바 ‘반미(反美)’ ‘反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임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관세 축소와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국익증대의 지평을 무한 확대하는 역사적 협정이다.

더욱이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경제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과 국가안보의 토대인 한미군사동맹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 간 이견이 없다. 특히 한미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도약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맹목적이고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반대와 불법 폭력을 일삼는 민노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암종(癌腫)’으로서 즉각 퇴치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8일

                          자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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