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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정일 死後 대북정책 急전환? No!
[ 2011-12-28 14:09:5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3661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급전환? No! [3]
CFE-Viewpoint-254.pdf • 홍관희 | 2011-12-26 | 조회수 : 339

[요약] 김정일의 사망은 희대의 잔인무도한 독재자․학살자․테러리스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애도하고 조문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또 실정법적으로도 불가하다. 김정일 사망 후 정부는 대북 유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 현실적으로 성급한 방향전환이다.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내부분열만을 가져오고 우방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수 있다. 유화책 이전에 국내의 반미종북세력 퇴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 동맹을 토대로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희대의 독재자 사망 애도 및 조문은 도덕적 실정법적 불가

김정일 사망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희대(稀代)의 잔인무도한 독재자․학살자․테러리스트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 중인 김정일 조문 및 대북 유연전략으로의 전환 문제는 이러한 김정일 사망에 대한 기본인식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국 공산당의 김정일 사망 애도를 비판한 칠레 여론처럼, 독재자에 대한 조문과 애도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특히 북한과 무력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선 북한의 대남선동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실정법상으로도 불가(不可)하다.

김정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김정일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미국의 前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김정일 사망에 대해 “김정일이 카다피, 빈 라덴, 스탈린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만족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국내 반미종북 세력은 “우리민족끼리” 논리에 입각해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고 독재자에 대한 미화․찬양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은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서거(逝去)”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애도(哀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을 상실한 언행임은 물론, 북한이 “남한의 모든 조문단 환영” 운운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하는 마당에 북한 선동에 영합하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도 反국가단체의 괴수를 찬양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선진통일’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를 내걸고 있는 大중도통합신당이 정부 차원의 '弔問(조문)’ 조치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에서는 오직 정통 자유민주 세력만이 김정일의 폭정을 근거로 들어 '조문 반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표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 포격을 감안할 때 조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국민들을 안도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북 유연전략 제시는 원칙적 현실적 성급한 방향 전환

한편 김정일 사망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김정은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는 논리로 대북 유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급한 방향 전환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및 북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선점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하자며 조문을 그 계기로 삼자는 논리는 한반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치(所致)다. 대북 유화책을 쓴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진정성 있게 호응해 올 북한정권이 아니다.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으면서도 진정한 '민족애’를 보인 일이 없는 북한정권이다. 또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와 내부 반미세력 척결이 우선이고, 이를 기초로 원칙에 입각한 대중(對中) 전략적 접근이 다음 수순이다.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우리사회 내부분열만을 가져오고 미국 등 우방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공산이 크다.

한미동맹 토대로 북한 급변 대책 수립 및 반미종북 세력 퇴치 시급

1974년 공식 부상한 김정일의 후계구도와 1년 전 지명된 김정은의 후계구도는 후계준비 기간과 장악역량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급변사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은 이미 북한전담 특별기구를 편성하며 북중(北中) 국경 부근에 군대를 증강배치하고 있고, 미국도 자체 대응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를 염두에 두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인 '작계 5029’에 따라 만반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국내 반미종북 세력의 대를 이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과 특히 내부 법치(法治) 파괴 기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매우 위험천만한 행태다. 대북 유화책 이전에 내부의 반미종북 세력 퇴치가 시급하다.

홍관희 / 고려대학교 교수, 자유연합 공동대표


• 댓글 (3개)
⊙ 김도헌(2011-12-27 오후 3:56:46)   ⓧ

게임이론적으로 고찰해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쓰는 혼합전략Mixed strategy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북한이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무력충돌을 일으키고,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혼동과 혼란을 가져오는 선전선동및 종북인사의 지원적인 발언은 게임이론에서 분명히 혼합전략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남한은 이러한 게임이론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군사적 강국으로의 발전과 도발에 대한 철저한 무력응징의 강경책과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통과와 탈북단체및 북한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자유주의 매체들의 공식적인 주파수를 마련해주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 외부적으로 흔들어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인 북한이 혼합전략을 쓰면 남한도 혼합전략으로 맞대응하는 Tit-For-Tat전략을 쓰는 것이 북한에 대한 남한정부가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무조건적인 북한유화책인 비둘기 전략은 북한의 혼합전략과 매전략앞에서 여지없이 패배하는 전략으로서 북한의 꾀임에 넘어가는 실패하는 전략이므로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화책인 비둘기전략에 힘을 쏟는 것은 전략상 위험하면서도 실패하는 전략입니다.북한은 강성대국인 핵개발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위협과 군사적 무력도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남한을 상대로 도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 정부는 사소한 연민에 이끌려서 행동하기 보다는 게임이론상의 국방상의 전략을 잘짜야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잘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발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게임이론상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적어도 북한에 대처할수 있는 전략상의 우위에 설수가 있습니다. misesain 도헌 올림

⊙ 오리(2011-12-27 오전 9:31:35)   ⓧ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상에 대해 원칙과 장기적인 인내로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바꾸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왔다가 저럼 말하면 갔다가 한 사람도 생각이 엄천 변하는데, 오천 여 만의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그러할 까요! 사명감과 장래를 지속작인 평화 발전을 위해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는 늘 자기 요구만 하는데, 여기 잇는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네요. 길게 가져갑시다. 변치 말고.

⊙ 돼지(2011-12-26 오후 8:11:34)   ⓧ

한가지 해드리면, 지금으로선 정부가 길게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이 최선이지요.예전에 그 사건이후 당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결과가 낳았을지는 정부와 정치권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이후 내세웠던 대북정책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바람직할 지는 냉정하게 고심을 해야 할 겁니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대북정책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는게 도리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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