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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美전술핵 再배치案, 적극 수용해야
[ 2012-05-14 13:38:0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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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美전술핵 再배치案, 적극 수용해야

「1991 한반도비핵화선언」은 北의 核무장으로 이미 死文化됐다.  

美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한 것은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그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확장된 핵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은 한국에 대한 북한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북핵 방위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다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약속에 불과하다.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 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가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i)우리 스스로 자체 핵무장에 나서거나 (ii)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 外에 현재로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美 하원 군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국방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함으로써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한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다.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한 북핵 포기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미 핵을 가진 북한에 우리만이 "한반도비핵화"를 외치며 북한에 ‘핵포기’를 사정하면, 북한이 응할 것으로 믿는가?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햇볕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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