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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美2사단의 韓美 연합부대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
[ 2012-06-18 14:05:0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8659        

먼저, 서먼 주한 美사령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우리 軍당국은 부인) 한미연합사 존속 방안을 절대 환영한다. 서먼 사령관은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연합사를 유지할 것과, 대신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지 사령관으로서 현재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비대칭 위협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까지 제의했으니, 전례없는 일로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 軍당국이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軍당국이 주한 美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재편하여, 예정대로 평택으로 내려오지 않고 동두천 등지에 계속 주둔하며, 이를 지원할 포병부대도 아울러 강북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라 할 만한 방안으로서, 美 2사단이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유사시 韓美가 단일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휘의 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小연합사>로 불릴만 하고,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되게 된다.

美2사단이 비무장지대 인근 전방에 한국군과 함께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내외에 천명하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인계철선'의 효과도 드러내면서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을 강력히 억지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전작권 유지와 한미연합사 존속이 최선이나, 차선책으로 美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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