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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獨島수호 위해서도 韓美동맹 필수다! 전작권전환ㆍ한미연합사해체 일정 再연기를 촉구한다!
[ 2012-08-10 22:03:3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5751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격려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이런 단호하고 원칙있는 조치들을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독도 언급에 대해 일본 조야(朝野)가 들끓고, 특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변한 것은 그야말로 일본 특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식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강력 대처하고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국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며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의 호시탐탐 군사적 위협 하에서 일종의 준(準)전시상태에 있다. 북한은 또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군사․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다.

북한의 무력위협과 중국의 영토팽창,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처하는데 韓美동맹보다 더한 대안(代案)은 없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북아 국제역학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함은 물론, 무엇보다 韓美동맹을 ‘가치동맹’에 입각한 확고한 ‘안보․군사동맹’으로 승화시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위기 상황으로 들어갈수록, 韓美동맹이야말로 최선의 금과옥조(金科玉條)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차제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된 바 있는 전시작전권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을 재(再)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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