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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北 핵.미사일 방어위한 THAAD 도입의 必要性
[ 2014-06-04 18:28:54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792        

스캐퍼로티 韓美연합사령관은 6월 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美 MD(미사일방어망)의 핵심인 THAAD(高고도 상층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도록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절박한 위협인식을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THAAD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방어체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의 최고 고도(高度)는 100km 정도이고, THAAD의 요격고도(高度)는 40~150km에 이르니,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아주 적합하다. 또 다른 美 MD 핵심인 SM-3가 요격고도 100~365km에 이르러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과 같은 中長거리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한국이 추진하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종말단계인 하층방어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격고도가 15~40km에 불과한 PAC-3가 핵심 전력이다. 이 또한 2016년경에야 도입될 예정이다.

종말단계인 하층방어의 경우 미사일 낙하속도가 빨라져 요격이 어려워 방어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단히 불충분하다.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층뿐만 아닌, 중층 또는 상층방어를 포함한 다층방어체계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i)먼저 미국이 검토 중인 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적극 협조하고, (ii)예산을 확보해 우리 군이 THAAD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일은 그 어떤 국정현안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다양한 국방획득 사안에서 왜곡 선동 논리에 짓눌려 국방력 증강계획이 번번이 차질을 빚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 항간에 퍼져있는 ‘MD편입’이라는 왜곡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THAAD를 도입한다고 해서 미군의 미사일 작전 지휘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미사일 운용상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뿐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THAAD 도입이 미사일방어 첨단 전략무기를 우리 돈으로 구매하여 우리 전력을 증강시키는 우리 자체 방위력 증강의 일환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은 10조원 이상을 MD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韓美 국방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4차 핵실험이 북한 핵무장의 중대한 전기(轉機)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우리 손으로 대처할 방책은 全無한 실정이다. 오직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박한 국가안보ㆍ국가존립 위기에 이렇듯 방만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軍은 정치공세나 일부 언론의 왜곡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방 임무 수행이라는 초연한 입장에서 MD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창(핵무기)’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방패(MD)’만이라도 확보해야 함은 안보의 상식이다.

중국의 반발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력 증강에 있고, 그동안 중국이 이를 방치 또는 협조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반대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협박성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한국이 美 MD 첨단무기를 도입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에게 MD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한 핵ㆍ미사일 공격력을 제거하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날로 증강되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ㆍ미사일 공격력에 대해 우리는 韓美동맹에 의하여 가까스로 안보ㆍ방위태세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의 기본토대가 되어 온 韓美연합사령부의 ‘해체(전작권전환)’를 재연기하기로 지난 4월 韓美정상회담에서 합의돼, 오는 10월 SCM에서 최종 타결하기로 되어있다.

美 하원이 韓美日 3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美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美 미사일 방어의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력이 위험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韓美 군사동맹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 보루다. 美中 및 中日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美中 간 외교적 중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는 전문가도 있으나, 이는 중국의 원려(遠慮)가 숨어 있는 대외전략 기조를 심층 분석하지 못하고 국제정치의 냉엄한 힘의 구도를 외면한 短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韓美동맹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 등 보편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價値동맹이며,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美동맹을 기축(基軸)으로 他 주변 열강(中日러)과 선린 또는 견제 관계를 유연성 있게 펼쳐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국방 당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THAAD 배치 및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함은 물론, 美中 및 中日 갈등 속에서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고 있는 韓美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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