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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의 對北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 2017-05-02 07:27:08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065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상황에서라면”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는 표현도 썼다..

美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對北 인식이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對北인식 변화는 시진핑의 노련한 外交술책의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말을 곧이 들을 정도로,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北核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北核 문제의 위험성을 實感하고 있으며,
北核 해결이 미국의 安保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자신의 막중한 임무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北核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선제공격이든..직접협상이든..

시진핑은 트럼프의 불같은 성격을 간파하고,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치열한 설득 공작을 펴고 있는 중이다..
4월이 지나면서, 선제공격 분위기가 가라앉자, 신속히 [평화회담] 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내세워 [雙중단(北核중단+韓美훈련중단)→美北 직접협상→한반도 평화협정(미군철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美北 간 직접협상] 시나리오를 거론해왔다는 점이다..
예컨대..중국 전문가인 로드릭 맥파커 하버드대 교수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타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다음 3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선제공격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김정은이 제거되면, 중국도 자유로워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둘째, 중국이 협조하면, 한국에 설치된 THAAD 철수 협상에 응하겠다는 용의를 보인다.
셋째, [(i)미군이 철수하고, (ii)북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iii)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1955년 소련군과 서방 군대가 동시 철수한 후,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a permanently neutral country)화한 사례를 예시한다.

美中 정상회담 중 있었던 트럼프-시진핑 2시간 동안의 단독 밀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엊그제 “THAAD 비용 10억달러 한국 부담” 발언은..
위의 시나리오를 마음 속에 두고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의) 배신”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역대 미국 대통령들처럼, 도덕성(morality)을 강조하는(도덕성에 입각해서 정치를 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America First”라는 그의 구호에서 잘 나타나 있듯, 그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주변국들 특히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도 [별 것 아닌(?)] 경제적 이익때문에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내정치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韓美동맹을 “가치동맹”에 입각해 중시해왔으나,
앞으로 이런 관점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임을 고려하여..
전폭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상황 전개를 뒷받침해주었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툭하면 “미국에 NO할 수 있어야 한다/反美면 어떠냐” 식의 한국 내 정치 지형 변화가 트럼프의 한반도 인식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의 [美北 협상] 쪽으로의 中心 이동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불길한 징조다..
우리 어깨너머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됨은 물론,
중국의 입김과 설득력이 미국을 기만할 수도 있다.
이는 선제타격보다 훨씬 위험한 “제2의 월남”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설사 美北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이를 약속대로 실행할 북한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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