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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美國은 對北 先制공격에 나설 것인가..?
[ 2017-04-11 09:52:03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78        

美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對北 '선제타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맥마스터(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칼빈슨 航母전단의 한반도 向發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full range of options) 준비태세 지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다시 배치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선제행동 준비에 나선 것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중국군이 15만명을 北中 국경에 긴급 배치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美中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간파했을 것이다.
중국은 군사 측면에서 미국을 당해낼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동안 일전 불사(一戰不辭) 운운한 것은 약함을 감추려는 노련한 전술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기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이 궤멸되고 한반도가 韓美 주도로 통일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청천강 이북의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는데서 만족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美軍의 38도선 이북 주둔 반대 또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와 美軍의 한반도 철수를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최대 안보 관심사는 東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켜..
南사군도 일대의 軍事기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대만 문제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비록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말은 했지만(처음에는 부정 뉘앙스가 있었음),
임기응변이 강하고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 당국은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

한반도에서 위험 덩어리인 김정은 정권을 차라리 제거하고..
일정 지역 완충지대만 확보하여..
한반도 통일 후 美軍이 한반도에서 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 밀담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었을 수도 있다.(김정은 정권 붕괴와 핵미사일 제거 後,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다.
트럼프는 去來의 대가이다. 모든 시나리오를 털어놓고 시진핑의 속마음을 떠보려 했을 것이다.

美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칼빈슨 航母전단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속마음을 읽고 난후 트럼프의 결단이란 점에서..
매우 깊은 함의가 있다.

군사적으로 볼때, 우리의 우려만큼 북한의 보복대응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첨단 무력능력이 예상보다 압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NSC와 미국의 한국-일본-서태평양 일선 지휘관들은 이 점을 세밀히 check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 성공의 "나비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적으로 분열과 반발에 휩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으로 정치적 반전(反轉)에 성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일단 성공하면 自信感을 갖는 법이다..
더욱이 북한의 核탑재 ICBM 완성 임박은 미국 국민 누구나 용인할 수 없는 red line으로 간주한다.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 前간사장이 9일 "서울 불바다되는 경우에 일본 국민 구출에 대처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도 不吉하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일본 협조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길까..?
한마디로,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상 물정 모르고 무모한 김정은이 4월 15일 태양절과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 사이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이 공중 해상에서 요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이것이 1차적 미국의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동의없이 선제공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미국 입장은 다르다.
핵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은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한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해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압도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동의 없이 미국이 행동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백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국제정치 현실은 우리 목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흘러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주변정세 흐름을 간파하여
우리의 국가목표에 합당한 원칙을 견지하되,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한반도 核위기가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統一로 연결될 수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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