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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화..한국安保 딜레마에..
[ 2017-05-15 20:04:4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760        

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高角발사해 또 다시 성공시켜 동북아 정세를 超긴장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이 극심한 內紛에 휩싸이고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Comey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화근인데..
양자 간 있었던 만찬장 대화 및 녹음(tape) 여부, 그리고 녹음 테이프의 존재 등을 놓고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前 CIA 클래퍼(Clapper) 국장은 방송에 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 및 외부로부터 공격받고(assault)있다고 일갈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만든 3권 분립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前 국장의 발언이 美 시회에 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 문제로 대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렵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동요할 수 있어 걱정이다..

2. 이 틈을 놓칠세라 북한은 15일 전격적으로 中長거리 탄도 미사일(화성 12호/ 백두산 엔진 사용)을 고각 발사해 성공시켰다..[38노스는 KN-17로 분류]
이번 고각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美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자신감을 갖고 ..對美 對南 전략을 추진할 태세다..
북한은 (i)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요구하며, 美北 직접협상을 주장한다..
(ii)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괴뢰/ 식민지 하수인"이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北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5.15]
北核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美北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형적인 [通美封南] 전략이다..

북한은 동시에 駐中 북한 대사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남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 실천하라고 느닷없이 주장했는데..
아마도 文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남북대화' 언급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남북 합의 사항]이란? 6.15/ 10.4 선언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 / 자주-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 NLL 평화지대 설립/ 개성공단 재개 / 금강산 관광 재개 / 각종 대북지원 등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우리에게 준수하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앞세운 공갈 협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앞서 분석한 대로,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끝내버리려 한다..

3.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 銳鋒이 지나가자..
한반도 전략 책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파격적 의전(儀典)과 중국 특유의 융숭한 대접으로..THAAD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특히 대접과 의전에 약하다..이를 이용한 東洋式 溫情주의 전략이라고나 할까..

4. THAAD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高角/高폭발력/高速낙하 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의 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40km 이하) 高角으로 발사돼 高速으로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L-SAM의 경우 150km 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대 중반에나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또 MD 기술이 워낙 어려워 예정대로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THAAD를 철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 미사일로부터의 유일한 방호 수단인 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美 지상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
안보 인식이 약한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완전 노출돼 있고 대책이 없음에도, 걱정을 별로 안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進退兩難에 빠지고 있다..
THAAD는 주한미군이 自國軍 방호를 위해 배치하는 兵器 중의 하나이므로,
THAAD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국방부 의견 참조)..

安保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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