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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유민주」를 뺀 改憲⇒「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아닌가?..文정권 의도가 무언가?
[ 2018-01-15 12:12:5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63        

현행 헌법 前文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중요한 항목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을 압축해 표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일컫는다..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의] 개헌 초안을 보면 文정부와 여권의 음모를 읽을 수 있다.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①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外에
②사회민주주의, 그리고
③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공산주의) 등
변형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수식어 없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불원(不願)하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공산주의)로 가려는 음모일 수 있다.

왜 구태여 '자유'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려 하는 것일까?

헌법 부정은 국체(國體) 부정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도전이다..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라고만 한다든지 ..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이사제,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같은,
그러지 않아도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친노조적·반시장경제적 조항을 넣은 것은
대한민국의 혼을 사회주의에 파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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