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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 2019-11-07 20:35:0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350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을 통일부가 판문점으로 북송 추방한 사건--
지난 2일 동해서 나포한 뒤 5일간 비공개로 있다가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흉악범이란 구실을 내세웠으나,
헌법 3조에 대한 위반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해서 귀순을 했건 안했건ㅡ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불법으로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민을 이들에게 돌려보내선 안 된다..
이들 2명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기소 및 재판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데 왜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들을 비밀리에 북송하는가‥?
이들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것 아닌지..?
이번 통일부 조치는 위법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문책사유라고 판단된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없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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