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국민 칼럼]恐怖의 균형과 北 regime change가 答이다..
[홍관희]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에 자유의 바람을 보내자
입력 :  2017-08-20 18:38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부터인가 북핵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워낙 확고부동해 대화·협상을 통한 설득은 실효가 없고,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실행이 어려우며, 제재·압박은 중국의 노련한 ‘밀고 당기기’ 전략으로 기대만큼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다. 8월 중순의 괌 위기가 가라앉은 후 미 조야에선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격 경질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브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매개로 북한 핵동결을 제안한 것은 충격이다. 북한에 핵보유나 동결을 인정해주더라도 미 본토 공격 능력만큼은 포기시켜야겠다는 인식이 정책 입안자들 심중에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한·미 동맹으로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 있는 우리로선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주도권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등 절대 평화주의의 희망적 사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정세의 급격한 변동 상황을 통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평화를 외친다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군사균형의 붕괴가 전쟁 발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외신에서 미 군사 옵션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해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반대’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전쟁 등 유사시에 한·미가 함께 행동하도록 돼 있는 연합방위 구조 하에서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의 군사 옵션은 실행되기 어렵다. 문제는 그렇다고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방치할 미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안보 위험’을 직감하는 날엔 한국을 ‘패싱’하여 일본의 도움만으로 북한을 예방타격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모른다. 아니면 북한 및 중국과 ‘쌍(雙)중단’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를 고리로 ‘빅딜’에 나설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의 안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은 분명하다. 한·미 간 안보 이익이 불일치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당위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의견 다툼은 최악의 안보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동맹이 ‘함께 간다(go together)’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상호방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 구축이다. 실제로 다른 길을 가면서 현란한 정치적 수사로 국면을 호도할 수는 없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선제공격이 부담스럽다면 공중요격이나 해상봉쇄 같은 단발성 군사 옵션에 한·미가 동의하는 방안은 어떤가?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 때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 당장 어렵다면 미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에 의한 대칭적 핵억지력을 확보한 후 강력한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협의 중인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시작으로 핵잠수함 건설을 공식화함으로써 남북 군사균형 유지에 국가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정치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권력 엘리트의 심리적 이반과 주민들의 불만 및 좌절이 팽배해 반(反)김정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모순과 숨겨진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김정은이 쿠데타나 인민봉기 불안 망상에 사로잡혀 레짐 체인지 위험을 체감할 때 무력도발 행위를 멈출 것이다.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유입시키기 위한 모든 방책을 미국과 함께 실행에 옮길 때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1241&code=11171395&sid1=col&sid2=1395
2017-08-20 21:39:37  

이름: 비밀번호:
내용
-->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순진한 폼페이오가 교활한 김정은-김열철에게 농..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장군놈만세!!] 좌익 빨갱이들은 갱제가 망해.. 07.19
[원전] 북한 석탄 07.19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07.19
[문정부] 북한 퍼주기 07.18
[장군놈만세!!] 병국당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 07.17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