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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칼럼]恐怖의 균형과 北 regime change가 答이다..
[홍관희]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에 자유의 바람을 보내자
입력 :  2017-08-20 18:38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부터인가 북핵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워낙 확고부동해 대화·협상을 통한 설득은 실효가 없고,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실행이 어려우며, 제재·압박은 중국의 노련한 ‘밀고 당기기’ 전략으로 기대만큼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다. 8월 중순의 괌 위기가 가라앉은 후 미 조야에선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격 경질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브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매개로 북한 핵동결을 제안한 것은 충격이다. 북한에 핵보유나 동결을 인정해주더라도 미 본토 공격 능력만큼은 포기시켜야겠다는 인식이 정책 입안자들 심중에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한·미 동맹으로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 있는 우리로선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주도권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등 절대 평화주의의 희망적 사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정세의 급격한 변동 상황을 통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평화를 외친다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군사균형의 붕괴가 전쟁 발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외신에서 미 군사 옵션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해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반대’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전쟁 등 유사시에 한·미가 함께 행동하도록 돼 있는 연합방위 구조 하에서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의 군사 옵션은 실행되기 어렵다. 문제는 그렇다고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방치할 미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안보 위험’을 직감하는 날엔 한국을 ‘패싱’하여 일본의 도움만으로 북한을 예방타격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모른다. 아니면 북한 및 중국과 ‘쌍(雙)중단’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를 고리로 ‘빅딜’에 나설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의 안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은 분명하다. 한·미 간 안보 이익이 불일치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당위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의견 다툼은 최악의 안보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동맹이 ‘함께 간다(go together)’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상호방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 구축이다. 실제로 다른 길을 가면서 현란한 정치적 수사로 국면을 호도할 수는 없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선제공격이 부담스럽다면 공중요격이나 해상봉쇄 같은 단발성 군사 옵션에 한·미가 동의하는 방안은 어떤가?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 때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 당장 어렵다면 미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에 의한 대칭적 핵억지력을 확보한 후 강력한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협의 중인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시작으로 핵잠수함 건설을 공식화함으로써 남북 군사균형 유지에 국가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정치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권력 엘리트의 심리적 이반과 주민들의 불만 및 좌절이 팽배해 반(反)김정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모순과 숨겨진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김정은이 쿠데타나 인민봉기 불안 망상에 사로잡혀 레짐 체인지 위험을 체감할 때 무력도발 행위를 멈출 것이다.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유입시키기 위한 모든 방책을 미국과 함께 실행에 옮길 때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1241&code=11171395&sid1=col&sid2=1395
2017-08-20 2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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