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中國의 對北전략…이번엔 변할 것인가?
[코나스/ 홍관희]

10월 하순 예정 중국 공산당대회 전 세계의 주목 끌어... 시진핑 정권이 새 대북전략 방향 설정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0-04 오후 12:58:45

김정은 정권의 중단 없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동안 한·미·일 3국과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지 못한 채 경제 제재를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점진적으로 그 실행 강도를 높여왔다.

UN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가장 최근의 다자안보 성과로서 대북 원유 수출의 30%와 섬유 등 북한의 주요 수출을 차단하여 북한의 연평균 외화 도입 13억 달러―섬유 수출 중단으로만 8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지금까지의 UN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이에 편승해 상당한 기업들(대부분 중국 기업)이 북한과 밀무역 등 거래를 계속했고 외화와 군수물자를 북한에 유입시켜왔다. 사실상 제재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미국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해왔다. 2016년 미 의회는 미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하는 누구에게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초의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초강력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과 거래하는 어떠한 외국기업이나 개인도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무장관 므누신(Steve Mnuchin)은 “외국의 금융기관은 이제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제재 효과의 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면서도, 특히 중국의 은행들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점유한다. 2017년 2월 UN보고서는 ①중국이 북한 밀무역의 주(主)거래국이며 ②중국의 기업들이 북한 은행으로 하여금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 핵심은 핵개발에 반대하고 이에 벌을 준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면서도, 북한 체제 붕괴를 반대하며 특히 북한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려는 속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안보에 대한 기장 심각한 위협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임기 내 해결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옵션이 갖는 폭발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주요 수단의 하나로 간주해 왔으며, 그 핵심은 중국의 제재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의 양국 관계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에 무역 현안을 양보하면서까지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려 했다.

그동안 중국을 움직인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 의지였음이 분명하다. 4월 정상회담 직후 촉발된 한반도 전쟁위기에 직면해 중국은 북한 석탄 200만 톤을 반송하는 가시적 조치를 보이는 등 협조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중·북 거래는 되살아났고 제재 효과는 소실됐다. 심지어 북한 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주체가 중국 기업임도 드러났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잔해(殘骸)를 건져 분석한 결과다. 중국의 이러한 ‘밀고 당기기’ 과정이 반복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If China is not going to solve North Korea, we will”)는 입장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9월 UN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totally destroy)”이라고 경고하면서, 김정은에게 ‘자살 임무(suicide mission)를 수행 중’이라는 조소(嘲笑) 어린 비판을 보내기도 했다. 미 재부부의 9월 중국 겨냥 제3자 기관·개인 제재 조치도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조치 직후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도록 명령한 것은 중국의 북한전략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표면적으로는 유엔 결의 2375호 이행 조치라고 하나, 사실상 미국의 9월 조치에 대한 순응이며 협조로 볼 만하다. “조련사(미국)가 채찍(제재)을 드니, 꾀부리던 판다(중국)가 뛰기 시작했다”는 비유도 생겨났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핵심은 미국의 금융제재가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 수단인 달러를 지렛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무역 시스템 내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기업 및 은행을 도와주려다 자칫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다. 4월 위기 때처럼, 10월의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지 모른다. 모처럼의 미·중의 대북 제재 공조로 인해 북한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하순 예정된 중국 공산당대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새 대북전략 방향을 설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런 것은 최근 중국 내부에서 종래의 ‘북한 완충지대론’에 반대하는 ‘북한 포기론’ 내지 ‘북한붕괴 대비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북 전략 주창자들은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 핵문제 및 북한 장래에 대비하는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가히 ‘파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6차 핵실험으로 연변 일대 주민들이 지진 공포에 시달린 점도 중국의 대북관(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비록 권위주의적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는 하나,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개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자국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피해 역시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중국의 대북전략 수정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동안의 중국 행태로 보아 실제 정책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좀 더 냉철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konas)

홍관희 /고려대 교수
2017-10-05 06:31:23  

이름: 비밀번호:
내용
-->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美中 무역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1,2 위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trade war)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03)
UN 安保理, 北 선박 27척 등 제재… ‘최대 압박’ 유지
[美國이 주도]
 2018-03-31 10: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2018-03-31)
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美 성조지 보도]
 2018-03-23 08:18:08      수정 : 2018-03-23 08:29:46   미군이 내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2018-03-23)
대한애국당, 17일(土) 水原 도심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2018-03-17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7일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3500명(주최측 추산 1만명)의 보수단..(2018-03-17)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문화일보]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2018-03-16)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화시킨 트럼.. Trump Veers to a Korea Plan Th..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대비책은? 종전논의 첫 공식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金문수“文재인, 金日成사상 존경, 신.. (05.04)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 (05.01)
[양평촌놈] 미국 대통령 대단한전략가 이.. 06.19
[주한미군 철수] 연합훈련 중지 06.16
[트럼프 동영상] 트럼프 동영상 06.14
[핵] 06.13
[장군놈만세!!] 역사는 돌고돈다. 06.12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