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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추진 목적을 알고 싶다
[김성만 / 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0-18 오전 11:30:39

송영무 국방장관은 2017년 10월 1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2006년 9월~2010년 5월 간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 서명했다. 성우회(예비역장성 2000여명), 재향군인회(회원 1000만 명)와 참전 예비역들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2014년 1월 14일 국가보훈처가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31.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2.9%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국민 요구와 안보상황 악화로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두 차례(2010, 2014)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전작권은 군사주권과는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국가안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 p.14)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 『국방일보』, 2014.10.2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2013년 5월 1일, 6월 6일, 7월 19일, 7월 31일자 노동신문과 평양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 29일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게 도움이 됨을 역으로 말해준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하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브루스 벡톨 교수(美 해병참모대학)는 2009년 7월 1일 한국해병대사령부 주최 국제심포지엄(7.2, 서울)에 앞서 배포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美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동아닷컴』, 2009.7.2)

②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 중(2008.6~2011.7) 여러 차례 “주한미군은 해군·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만약 유사시 美지상군 증원전력이 오지 않으면 북한으로의 반격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현 한국군 전력만으로는 전쟁수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③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 4월 16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넷 박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는 “베넷 박사의 주장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으로 군사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배치됐다”면서 “특히 미군이 지원하더라도 육군이 아닌 해·공군 중심이 될 것이라는 베넷 박사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대북억지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베넷 “전작권 전환시 美증원전력 보장 어려워”, 『한경닷컴』, 2010.4.16)

④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 두 차례 복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일단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 『연합뉴스』, 2013.11.18)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다. 지금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다.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방장관은 추진 목적과 북한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7-10-20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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