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韓美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의 문제점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0-27 오후 5:11:43

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발 위기와 더불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안보 위기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 추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7~28일 한미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 간 열리는 군사회의(MCM, SCM)에서 미래사령부 편성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미래사 편성 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한미연합사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해올 경우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8년 창설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이 임무는 한미 대통령이 공동(50:50)으로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미군 전력의 약 50%, 한국군 전력의 약 9배)을 한반도 주변(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본토)에 24시간 출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로 유엔 결의로 창설되었고 미군이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다. 6·25 참전국 부대가 모두 철수한 관계로 평시 한미연합사에서 전력을 지원받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참전국의 재(再) 참전시 이를 지휘하는 기구다. 미국 등 16개국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7개소)에 병력·장비(함정, 항공기, 군수물자)를 전진 배치해두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항모전단, 해병대(오키나와), F-22, F-35전투기가 바로 달려온다. 6·25 참전국들은 지금도 참전할 부대를 지정하고 있으며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한국 안보의 보물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미측 참모들도 겸무하고 있다. 전시에 지휘통일을 위해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에 통합되어 운용된다.

미래사령부(가칭 연합전구사령부)의 문제점

① ‘한국 주도-미군 지원’ 방위는 적시적인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와는 정반대의 체제를 갖춘다. 임무도 크게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가 ‘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를 하는데 반해 미래사는 ‘한국 주도-미군 지원(한국 단독방위)’으로 바뀐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여건이 가능할 때 파병하여 한국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2003년 이라크戰 당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여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우리 정부는 사상자 발생 우려, 국회 동의, 안전 주둔지 물색 등으로 주(主) 전투가 끝나고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아르빌 지역에 공병부대(3천여 명)를 파병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즉각적인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② 미래사와 유엔사 지휘권 이원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이다. 유엔사 사령관은 미군이다. 2개 사령부가 1개 사령부로 통합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는 전사(戰史)의 교훈이고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이다. 전쟁사에서 200여 년간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한국군도 전쟁 원칙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아프간戰과 IS 격퇴전도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싸우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미, 영, 불)은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승리했다. 베트남戰에서는 미군, 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이 참전했으나 연합사를 구성하지 못해 패배했다. 그래서 미래사와 유엔사의 분리로는 전승(戰勝)이 어렵다. 따라서 6·25 참전국들은 2개 사령부 지휘 구조에서는 파병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국 안보에 큰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입장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인)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시기적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다른 국가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돈은 내도, 자국 병사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군사·미국 전문가들은 “지휘권을 우리가 가질 경우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이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그 밑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주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26개국은 나토연합사(미군 사령관)에 가입하여 ‘연합 방위’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7-10-29 08:44:34  

이름: 비밀번호:
내용
-->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순진한 폼페이오가 교활한 김정은-김열철에게 농..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장군놈만세!!] 좌익 빨갱이들은 갱제가 망해.. 07.19
[원전] 북한 석탄 07.19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07.19
[문정부] 북한 퍼주기 07.18
[장군놈만세!!] 병국당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 07.17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