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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칼럼]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
[홍관희]

북의 핵·미사일 不포기 의사가 다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이 代案도 없이 “평화!”만 외친다면, 미국은 美日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응에 나설 것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2-02 오전 10:51:52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 북한이 75일의 침묵 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했다. 하루 전인 28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북한 내부에서 오가는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격 전파신호를 감지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해 정보 능력을 과시했다. 일본 軍당국이 이번 북한 ICBM 발사 탐지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韓日 양국의 ‘안보 협력’ 특히 군사정보교류 협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이번 미사일이 ‘다탄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미사일은 개량형 화성-14형으로 판단되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되었다. 고각 발사되어 사상 최고도(最高度)인 4,500km까지 상승했고, 사거리도 960km에 이르러 일본 서해안 EEZ 內 210km 지점에 낙하했다. 고각 발사의 경우, 고도(高度)의 3배가 실제 사거리로 환산된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13,000km 정도 비행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도 신형인 ‘화성-15형’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단계 추진체에서 기술적 진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지난 9·15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도발을 멈추었던 것은 엔진 기술 향상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JSA 귀순 사건, 또는 韓美 훈련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 발사 동기를 분석하나, 이는 김정은의 전략 마인드를 피상적(皮相的)으로 본 것이다. 그보다는 ‘핵무력 완성’을 향한 북한정권 내부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목표에 다가서는 시간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중국 매체들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뒤 北이 도발했다”면서 美에 책임을 돌린 것은 문제의 本末을 전도한 것이다.

다시한번 김정은의 ‘핵 포기 의사’ 全無함이 판명되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으나, 늦어도 내년 중에 핵·미사일 공격력을 완성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29일 새벽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韓美-韓日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북핵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다짐했다. 우리 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육해공에서 가상(假想) 도발원점을 겨냥한 정밀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처리하겠다(handle, take care of)”는 의지를 밝혔는데,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前과 달리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결단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해 美北 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군사옵션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을 강구해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군사옵션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11월 초 아시아 순방 때 트럼프·아베 美日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와 아베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실제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일본경제신문, 11.7).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 문제가 의제가 될 것”(11.3)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을 해상봉쇄(naval blockade)하는 방안이 美 조야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으로 간다”고 경고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할 것(We will go to war if we have to)”라고 강조했다(CNN, 11.28).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을 주장하는 미국 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아시아 순방 직후 중국의 우유부단한 대북전략을 목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결행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북한의 의중을 떠보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김정은의 가라앉지 않는 도발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군사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사회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김정은의 핵·미사일 마이웨이가 한반도에 참화를 몰고 올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김정은이 75일 동안 잠잠했기에 핵·미사일 보다는 경제·민생·대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무릇 ‘경직된 자는 부러진다’는 경구처럼, 김정은의 마이웨이식 핵·미사일 올인 전략이 그 자신과 북한 체제의 자멸(自滅)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韓美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백방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정은의 성격 불안정이 어느 날 갑자기 오판(誤判)과 도발로 돌변할지 모른다. 국가안보가 긴박한 상황에서, ‘절대적 평화’ 인식과 ‘무조건 대화’ 대북전략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김정은의 잔인무도한 성격을 감안할 때, 대화 올인 전략은 국민을 ‘평화의 볼모’로 모는 위험한 대응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 일각에서 韓美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카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韓美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는 것이다.(VOA, 2017.11.24.)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방위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극한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평화 놀음이다.

韓美훈련 중단 발상이 전적으로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韓美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북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방적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르려면, 韓美 군사훈련 등의 안보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위협으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며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는데,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포함된 철저한 韓美훈련과 내부 對테러 치안 강화가 오히려 그들 나라의 참여 의지를 높일 것이다. 반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한다면, 오히려 이들 나라들의 불참 의사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 측의 韓美훈련 중단 요구는 미국의 韓美동맹에 대한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다. 자국을 지키려는 확고한 방어 의지조차 없는 국가와 국민을 우방인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不포기 의사가 다시한번 뚜렷이 입증된 상황에서, 북핵 위협 당사자인 한국이 代案도 없이 “평화!”만 외친다면, 미국은 美日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가 美 주도의 모든 옵션에 참가할 때, 북핵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도 성취할 수 있다.

‘평화’를 구실로 미국과의 동맹 균열을 방치하려는 분위기가 집권세력 내에서 감지된다. 이는 결국 심각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굴욕을 당하는 참담한 사태가 올 수 있다.(konas)

홍관희 / 고려대 교수
2017-12-02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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