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문화포럼]韓美훈련 연기는 ‘安保 무책임’의 극치다[原文]
[홍관희]

문재인 대통령이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연기 여부가 설왕설래돼왔고 정부가 이를 부인해 온 터에, 느닷없는 대통령의 사실 공개는 과정상의 적절성 논란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훈련을 연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명분을 차단하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북핵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안보 무책임’의 소치일 뿐이다. 먼저 북한이 한미 훈련 때문에 핵개발에 나선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 한미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위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거짓 선동한다.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일부 친여 성향 인사가 아직도 북핵을 “협상용·자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 주장을 따른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한반도 무력통일에 있고, ICBM 개발은 남한 침공의 전 단계로서 미·북 빅딜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다. 황장엽·태영호 등 고위급 탈북인사가 이를 증언했고, 중국 푸단대 선딩리 교수는 “북한은 풀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 지적해 놀라운 북핵 통찰력을 보여줬다. 북한 정권은 이미 핵보유국을 선언했고 핵능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태세다.

정부의 ‘훈련연기→남북대화’ 추진은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자기파괴적 발상이다. 우리가 훈련을 연기한다고 핵개발을 멈출 북한이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미끼로 한미 훈련을 취소시켜 한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첫 단추를 꿰려 한다는 점이다. 북핵에 맞서기 위한 ‘창(공포의 균형)’과 ‘방패(MD)’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오직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존하는 우리가 한미 훈련마저 연기한다면, 국가안보를 적(敵)의 자비에 맡기는 꼴이 된다. 더욱이 국내 불안을 조성할까봐 북핵 대피훈련마저 기피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의 겁쟁이 심리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3개월 간의 북핵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선제타격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18일 발표된 안보전략보고서는 “압도적 힘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중·러를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적의 힘’으로 대응할 의지를 천명했다. 현존-신흥 패권국가 간 전쟁의 불가피성을 설파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쟁 등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우리와 적대하는 북한 편에 설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평화·대화’로 포장된 중국의 노련한 정치 수사와 외교술에 휘말려 국가이익·국가안보의 본질을 망각해선 안 된다. ‘중국몽(夢)’은 시진핑 주석의 대국·군사굴기에 기반한 팽창전략의 상징이다. 미국의 자유민주 패권안정 전략과 대척점에 있다. 문 대통령의 중국몽 찬양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이번 훈련 연기 제의가 쌍중단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상으로 일맥상통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가능하지도 않은 북한의 핵중단을 미끼삼아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파탄 낼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훈련 연기”를 철회해야 옳다. 오히려 빈틈없는 훈련으로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참가국에 절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2018 평창을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201073911000005
2017-12-23 11:52:03  

이름: 비밀번호:
내용
-->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순진한 폼페이오가 교활한 김정은-김열철에게 농..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장군놈만세!!] 좌익 빨갱이들은 갱제가 망해.. 07.19
[원전] 북한 석탄 07.19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07.19
[문정부] 북한 퍼주기 07.18
[장군놈만세!!] 병국당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 07.17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