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北의 2·8 武力시위…韓美가 강력 대응해야
[홍관희]

‘건군절’ 2.8로 옮겨 신형 미사일 선보이고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 하려는 의도는 평창 올림픽 효과 반감과 무력 과시의 도발 행동임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8-02-05 오후 12:10:37

주한 美대사에 내정(內定)됐던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大 교수에 대한 백악관의 지명 철회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또 이에 대해 차 교수가 이견(異見)을 제시한 것이 대사 내정 철회의 주요한 원인이었음도 밝혀졌다. 미군이 검토 중인 일명 ‘코피(bloody nose) 전략’이라는 제한적 개념의 군사작전도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작전 시 북한의 보복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미국의 탁월한 첨단 전략자산이 ‘15분 내에’ 북한군과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가설도 SNS에 회자(膾炙)될 만큼, 군사옵션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군사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준비→발사」까지 1시간 소요되던 사전 경보 발령 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됐다고 폴 셀바 美 합참차장이 1월 31일 밝혔다. 북한이 고체연료와 이동발사대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징후 30분 이내에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전략이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킬체인은 북한군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수립된 전략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되며, 자기만족(complacency)과 양보(consession)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으로 수개월 내 美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북한이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 군사 옵션 사용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은 ‘1% 독트린’을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군사 옵션 실행을 위한 명분 축적 단계로 보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정권을 “사악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 마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과 흡사하다고 한다. 美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고받고 “밤잠을 설쳤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UN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379호 결의에 힘입어, 대북 제재가 점차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러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사전에 억지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 내 중국 기업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북한으로 귀환 조치하기 시작했다.

또 주북(駐北) 러시아 大使는 북한이 석유 부족으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고, 더 이상의 석유제품 금수(禁輸)는 ‘북한에 대한 선전 포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 부족으로 북한 정권이 冬季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軍 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준비를 늦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원래 4월 25일이었던 ‘건군절’을 갑자기 올림픽 전날인 2월 8일로 옮겨서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고 5만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려 한다. 이는 평창 올림픽 효과를 반감(半減)시키고 무력 과시로 덮어보려는 명백한 도발 행동이다. 올림픽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평창 개막 전날(2월 8일) 북한이 열병식을 해선 안된다”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간) “근본적으로 올림픽행사는 운동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올림픽)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전부터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왔다. 건군 70주년 기념을 구실로 삼아 ICBM ‘화성-15형’ 30기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열병식 행사를 무력 도발로 간주한다는 美 국무부의 입장은 타당하고 사실에 부합한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의 2·8 도발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팔과 다리가 절단된 채 ‘중국→라오스→태국’에 이르는 1만km를 걸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지성호 씨를 직접 호명·소개하며 격려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발언 중 대부분을 지성호 씨에게 할애하며, 그의 탈북은 “자유를 동경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증언(a testament to the yearning of every human soul to live in freedom)”이라고 치하했다. 美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핵·미사일 규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韓·美 군사훈련’을 연기시킨 것을 중요한 전리품(戰利品)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아예 韓·美 훈련을 중단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1월 25일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올림픽을 이용해 韓·美 동맹 이간과 체제선전 무대로 만들려는 북한의 음모가 엿보인다. 이에 韓·美 국방장관은 1월 27일 하와이 회담에서 4월 1일 실시되는 훈련에 변경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았다.

빅터 차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어떠한 북핵 대응 시나리오에도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善意)만을 믿고 남북 공조로 가기 위해 동맹 간 신뢰를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참화와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konas)

홍관희 / 고려대 교수
2018-02-05 14:31:43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文대통령의 '불법적 일탈행위' 文대통령의 '불법적 일탈행위' 趙甲濟 .. (07.31)
北 '동창리' 철거 시작했지만…검증없는 셀프 해.. liquid fuel-->solid fuel 문제가 .. (07.25)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한국 경제] 한국 제재 08.16
[장군놈만세!!] 인간대뇌사고구조는 결함이 매.. 08.15
[평양] 폭발 08.14
[나야나] 테러 08.14
[국민연금] 북한 퍼주기 08.13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