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韓美연합사(전작권 유지) 강화]가 동맹의 핵심이다..
[헌정 5월호/홍관희]

美·中 정상회담으로 본 북한 핵·미사일 대책

洪官憙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배경과 실상

과거에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자위용”이라거나 “협상용”이라고 운위(云謂)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를 수긍(首肯)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 시대 이래 일관되게 추진돼 온, 최
고 우선순위의 북한 체제목표였다. 3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추진력으로 핵
무장에 올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핵·미사일을 바탕으로 ‘통일대전(大戰)’을 승리로 이끌어 한반도 전
체를 적화하려는 야망이 숨어 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은 한·미 양국의 안보 차원에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우선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핵탄두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 스스
로 “핵전투부(미사일 소형화 탄두를 의미) 훈련”을 마쳤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또 대륙간탄도탄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외에 엔진 출력을 강화하고 목표물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잇단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때때로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해서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북한은 또 한반도 겨냥 스커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이고 폭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
거리 700~1,000km인 스커드-ER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것은 중거리탄도탄(IRBM)을 고각(高角) 발사
해 고(高)폭발력·고속으로 낙하시켜 저(低)고도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로 방어하
기 어려운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된 것이
다. 그 외에 북한은 고체연료와 이동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언제라도 신속
히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능력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
다.

2.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

지난 1993년 김정일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본격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
해, 한·미 양국은 협상·대화와 경제지원·보상 및 제재·압박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는 철거됐고, 북한
만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상 ‘비핵화선언’은 사문화(死文化)되고 핵이 없는 한국만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핵무기는 가공할 폭발력 때문에, 공격당할 경우 반드시 보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상대
의 공격을 억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 이론의 기초다. 곧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
장 핵 억지력’ 약속과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해역 배치로 북핵 억지력을 구축해왔다. 결국 핵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지
키는 생명줄이 되어온 것이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능력 확보에 접근하자 미국이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북한이 4차와 5차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공격력을 향
상시키면서 미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에 어떻게든 북한 핵위협을 제거한
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각료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
이 테이블에 있다”고 공언하는 배경이다.

3. 미·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含意)와 한반도 정세

지난 4월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미·중 양
국의 대북 공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敵對) 인
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국제질서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
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모색하는 “역(逆)닉슨(Reverse
Nixon) 전략”까지 시도했다.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가 소련 견제를 위해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과 정반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4월 초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으로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반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인 북한 제재
에 나서면서, 미·중 협력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트
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식도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북한 석탄 200만 톤을 즉각 반송 조치
하고, 6차 핵실험을 억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을 차단하라”는 압박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긴 했으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의
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있으나, 북한이 잘 듣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미·북 양측이 함께 양보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
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 이를테면, ‘동시 중단(中斷) 구상’이란 용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와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 반대” 명분을 들어 전면 중단보다
는 ‘부분 감소’ 조치를 취하려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 또 선제타격 등 미국의 ‘독자적인 북핵 해결’ 의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전향적
반응을 보였으나,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향후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책 모색

김정은 정권의 굽히지 않는 핵무장 의지, 북한 핵 포기보다 북한체제의 존속을 더 원하는 중국의 한반
도 전략,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 무망(無望), 미국의 선제타격 시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 및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참으로 난감하다. 오죽하면 미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problem without solution)”라고 진단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조차 “한반도의 미
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할까.

미국 내에서도 ICBM 확보 이전에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중국 또는 북한과의
‘대타협(grand bargain)’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중국의 진정한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이
원하는 ‘미군 철수’를 받아주고, 그 대신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다소 황
당한 주장도 있다.

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미·북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체제 보
장과 미군 철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장도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모두 위험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
이 우리 어깨너머로 거론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을 함양해 내부단결을 기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심인 한·미 연합
사를 강화하고(전작권 유지),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사드 배치
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다. 동시에 자체 국방력을 강
화·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다 보면 역사의 섭리에 의해 김정은 정권의 폭정이 종식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7-05-11 08:56:06  

이름: 비밀번호:
내용
-->
[국민일보 칼럼]전쟁, 不願한다고 비켜가지 않는다
[홍관희]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입력 :  2017-12-10 17:31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여부 논란..(2017-12-10)
[광화문시평] 북핵, 韓·美·日 공조로 中을 움직여라
[홍관희]
 北정권 생사여탈권 중국 손에 / 韓, 北·中 틈새 활용 저지 나서야 / ‘3不 저자세’로는 中 요지부동 입력 : 2017-12-01 23:01:46      수정 : 2017-12-01 23:04:16   ..(2017-12-02)
[코나스칼럼]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
[홍관희]
 북의 핵·미사일 不포기 의사가 다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이 代案도 없이 “평화!”만 외친다면, 미국은 美日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응에 나설 것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2-02 오전 10:51:..(2017-12-02)
[코나스칼럼]美·中사이 ‘中立외교’의 함정
[홍관희]
 Konas 칼럼 11·7 韓美 정상회담 이후, APEC(아태경제협력체) 베트남에서 열린 11·11 韓中 정상회담은 ‘中 주도의 일방적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의 노골적인 고압..(2017-11-21)
[국민칼럼]韓·美 동맹과 광해군 외교
[홍관희]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1·7 한·미 정상회담이 표면적으론 양국 신뢰 위기를 봉합하고 혈맹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을 향한 ‘3불(不)’ 표명과 특히 한·미·일 3국 항모 훈..(2017-11-14)
韓·中 관계 개선 협의문은 安保 위해(危害)조치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중간 협의문은 우리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안보주권을 포기한 합의, 바로 잡아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1-06 오전 10:56:45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2017-11-08)
[문화포럼]한국이 對北제재 ‘운전석’에 앉아야
[홍관희]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不’ 발언이 한·미 간 불협화음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내일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수사로 봉합된다 해도 미국의 대한(對韓) 의구심은 쉽게..(2017-11-07)
[코나스칼럼]韓美동맹 위협하는 反美·反트럼프 不法 시위
[홍관희]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일본에선 2박 3일 머물러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으로 친밀도를 과시함은 물론 日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2017-11-05)
北·中 적대적 동맹의 再조명
[홍관희]
 <이 달의 안보 포커스> 北·中 적대적 동맹의 재조명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중국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인식은 금과옥조(金科玉條..(2017-10-29)
韓美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의 문제점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0-27 오후 5:11:43 우리 안보에 ..(2017-10-29)
전작권 전환 추진 목적을 알고 싶다
[김성만 / 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0-18 오전 11:30:39 송영무 ..(2017-10-20)
강대국 국제정치와 키신저의 ‘빅딜’ 구상
[홍관희]
 강대국 국제정치와 키신저의 ‘빅딜’ 구상 강대국 정치 중심 현실주의 정치학자 키신저가 한반도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로선 불길한 조짐이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2017-10-19)
[한반도포커스] 美·中의 ‘북한 빅딜’ 시나리오
[홍관희]
 입력 :  2017-10-15 17:56 미·중의 ‘북한 빅딜’ 시나리오 기사의 사진  첨단 전략자산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에 올인하..(2017-10-15)
[문화포럼]韓·美 ‘찰떡 공조’ 한국이 앞장서야
[홍관희]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2017.10.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발사 등 추가 도..(2017-10-11)
中國의 對北전략…이번엔 변할 것인가?
[코나스/ 홍관희]
 10월 하순 예정 중국 공산당대회 전 세계의 주목 끌어... 시진핑 정권이 새 대북전략 방향 설정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10-04 오후 12:58:45 김정은 정..(2017-10-05)
[한반도포커스]김정은의 狂的인 核 질주
[홍관희]
 김정은의 광적인 핵 질주 입력 :  2017-09-17 17:40 북한이 유엔 결의 3일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질주에 가속도가 붙어 거칠 것이 없는 ..(2017-09-20)
북한 6차핵실험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과 대책
[코나스/ 김성만]
 이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던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9-05 오전 9:08:57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2017-09-06)
北도발 核전쟁…어떻게 막을 것인가
[코나스/ 홍관희]
 생존 위해 정부와 국민 하나 되어 북한 도발 시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강력히 보복·격멸할 것을 천하고, 도발은 곧 김정은 죽음 메시지 전해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7-09-04 오전 11:04:12..(2017-09-06)
[국민 칼럼]恐怖의 균형과 北 regime change가 答이다..
[홍관희]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에 자유의 바람을 보내자 입력 :  2017-08-20 18:38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부터인가 북핵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김정은..(2017-08-20)
北, ICBM실전배치 後, NLL-DMZ 局地도발 가능성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원제]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북이 ICBM까지 실전배치를 마치면 수시 국지 도발과 서해5도와 동해안 북단(고성지역)의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면서 무력점령에 나설 가능성 있다 Written by. 김성만 &n..(2017-08-11)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양평촌놈] 정부에서 임대주택백많호 건설.. 12.05
[서은] 시대 이면 12.05
[트럼프] 트럼프 12.01
[양평촌놈] 그동안우리농촌에 정부에서지.. 11.26
[양평촌놈] 우리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 11.21


THAAD와 한반도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