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變曲點)
[뉴스분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大사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大사변이 있을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믿을 수 없을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우선 김정은의 유별난 성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 조절 장애’로 표현되는 Psycho-pathology(사이코 패스)뿐만 아니라, 젊고 경험 없음에서 비롯된 과대망상, 타고난 포악무도한 성격 등이 결합돼, 미친 듯한 추진력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쌓아 놓은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준비가 쉽사리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심리적으로도 인간은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법이다..
미국 주도의 선제공격론이 4월에 팽배했으나, 미국도 북한의 보복 대응 등 후폭풍 때문에 평화적 해결 쪽으로 急선회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답이 없다(no solution)”는 말이 美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김정은의 유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면서,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 安保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하는 듯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오래 동안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 “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등 역사적 경구(警句)가 우리 상황에 너무 잘 들어 맞는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절실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방어책이라도 확실해야 한다. 安保를 바탕으로 하여, 外交的 방안 등 모든 가능한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 인식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合理的인 의견을 내놓아도, 백가쟁명(百家爭鳴)만 계속한다.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군사력이 나날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對南전략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진핑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선제공격> 예봉(銳鋒)을 피하기 위해 對北제재 등으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한반도 전략이 일거에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워 한반도 전체를 요리하려 할지 모른다.
21세기 세계정세의 大기조는 美中 간 패권경쟁이다.
그 제1전선은 南중국해이고, 제2전선은 대만이며, 제3전선은 한반도이다..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전략 목표는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굽히지않는 “THAAD 반대”는 이 基調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내부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집중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지금 코미(Comey)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 Comey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안보보좌관 Flynn을 수사하지 말도록 압박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Obstruction to Justice(司法 방해)” 혐의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초 어떻게 해서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퇴색되고..“적절한 상황이 오면” 美北 협상 용의가 있음으로 바뀌는가 했더니, 이젠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니더라도, <핵 동결>에 동의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발 더 물러서고 있다.
美北 협상은 “雙중단”을 거쳐 美北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앞으로 두개의 변곡점(變曲點)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i)THAAD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와 (ii)中長期的으로 전작권 환수(韓美연합사 해체)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이다. 이 두 현안은 그 폭발성으로 볼 때, 韓美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 급이다.

외교 안보는 理想主義的 아마츄어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죽고 사는 일이다.
2017-05-21 02:07:32  

이름: 비밀번호:
내용
-->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美中 무역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1,2 위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trade war)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03)
UN 安保理, 北 선박 27척 등 제재… ‘최대 압박’ 유지
[美國이 주도]
 2018-03-31 10: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2018-03-31)
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美 성조지 보도]
 2018-03-23 08:18:08      수정 : 2018-03-23 08:29:46   미군이 내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2018-03-23)
대한애국당, 17일(土) 水原 도심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2018-03-17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7일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3500명(주최측 추산 1만명)의 보수단..(2018-03-17)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문화일보]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2018-03-16)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화시킨 트럼.. Trump Veers to a Korea Plan Th..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대비책은? 종전논의 첫 공식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金문수“文재인, 金日成사상 존경, 신.. (05.04)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 (05.01)
[주한미군 철수] 연합훈련 중지 06.16
[트럼프 동영상] 트럼프 동영상 06.14
[핵] 06.13
[장군놈만세!!] 역사는 돌고돈다. 06.12
[양평촌놈] 내일북미회담이 잘되었으면 합.. 06.11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