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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포커스]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이 달의 안보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核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 핵·미사일 완성을 향한 두 개의 관문: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한·미 양국과 UN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올인 전략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5월 출범한 한국의 신(新)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4월 ‘선제공격론’에서 최근 제재·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는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i)핵탄두 소형화와 (ii)ICBM의 대기권 재진입(re-entry) 능력이 제시되어왔다.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만, ICBM의 경우 정확한 목표 적중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ㆍ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는 6월 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올해 첫 ICBM 시험발사를 할 태세”이며, “최근 일련의 시험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은 이미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논설(2017.6.10.)에서 “우리(북한)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시기가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1만 400㎞ 정도임을 지적하며, ”미국의 모든 곳은 우리의 타격권 내에 들어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은퇴한 미사일 분야 과학자들과 접촉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머지않아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최종 시험할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핵·미사일 공격력 향상을 넘어서서 북한이 ‘핵EMP(Electro-Magnetic Pulse)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핵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상황을 집중 점검해 본다.

핵EMP탄의 특징과 북한의 핵EMP탄 능력 평가: “미국에 대한 실존하는 위협”

핵EMP탄은 핵폭탄을 공중에 폭발시켜 강력한 전자기장(電磁氣場)을 발산시킴으로써, 주변 수백 km에 이르기까지 전기·전자 장비에 이상(異狀)을 야기시키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 비정상 작동, 라디오 방송 중단, 통신망 두절, 전력 회로 차단 등의 현상이 수반된다. 핵EMP탄은 지상에서보다 고도 30~수백km에서 폭발할 때 피해가 크다고 한다.

핵EMP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일찍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나왔다. 2001년 미 의회는 ‘미국에 대한 핵EMP탄 위협 평가 위원회(The Commission to Assess the Threat to the US from EMP)’를 발족시킨 바 있다. 동 위원회의 연구 결과, 핵EMP탄 공격 시 지상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다는 전기를 사용하는 인프라 시설을 작동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 위원회의 그래함(William R. Graham) 위원장은 최근 ‘38 North’에 기고한 “북한의 핵EMP탄 공격: 실존하는 위협(North Korea Nuclear EMP Attack: An Existential Threat)” 제목의 논평(2017.6.2.)에서 과거 러시아의 ‘핵EMP탄(super-EMP nuclear weapon)’ 계획이 북한에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러시아 장성 2명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 장성들에 따르면, 당시 북한으로의 ‘두뇌 유출(brain drain)’로 인해 러시아 과학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돕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당시에 핵EMP탄 보유를 불과 수년 남겨두고 있었다고 한다. 2013년 중국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핵EMP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 전(前) CIA 국장 “북한 핵EMP탄으로 미국인 90% 사망 가능” 경고

미 중앙정보국(CIA)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국장은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북한이 어떻게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나?(How North Korea could kill 90 percent of Americans)” 제목의 기고문(2017.3.29.)에서 주류 언론과 몇몇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한 미국 타격 능력을 의심하여,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평가를 미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시 국장은 북한처럼 꾸준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온 나라는 비교적 쉽게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사 북한이 아직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도, 김정은은 가짜 성조기를 단 화물선에 핵폭탄을 감춰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북한과 동맹관계인 테러국가들을 이용해 9·11식 자살 핵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울시는 우려했다.

2차 대전 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10kt 규모로 20만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20~30kt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해왔다. 미 국방부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요소가 포함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수소폭탄은 핵폭탄보다 훨씬 강력하며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터질 경우 수백만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울시 국장은 수소폭탄 요소가 포함된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가설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울시 국장은 상기 의회 EMP위원회 보고를 인용하여 북한이 한 발의 핵EMP탄을 미국 상공에 터뜨릴 경우, 미국 국민 90%가 기아(饑餓)와 사회기능의 마비로 사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울시 국장은 북한의 핵EMP탄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 확대 강화와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적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부활을 역설했다. 우주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략이 북한 핵·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7년 봄 북한의 미사일 공중 폭발은 ‘핵EMP탄 예행연습’(?)

헨리 쿠퍼(Henry F. Cooper) 전(前) 전략방위구상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6월 8일자 기고문(“North Korea Dreams of Turning Out the Lights”)에서 물리학자 데이빗 올브라이트(Albright)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현재 13~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5개의 핵폭탄을 추가 제조해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까지 수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북한의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은이 이들 핵무기 중 하나를 서울 상공 60~70km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 남한의 전력회로(electric power grid)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상당 기간 전기를 마비시킴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EMP탄 공격은 향후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한국 지원 역량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기 언급한 미 의회 EMP위원회 실무 책임자인 프라이(Peter Vincent Pry)는 2017년 봄 북한이 잇달아 시험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중 일부가 발사 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것은 사실상 60~70km 상공에서 EMP탄 폭발 실험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던 북한 미사일 공중 폭발이 핵EMP탄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상기 예행 연습(?) 때처럼 10~20kt의 핵탄두를 60~70km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지상 수백 km 넓이에 걸쳐 EMP탄 효과가 나타나 치명적 전기 마비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쿠퍼는 지적했다. 과거 핵EMP탄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백 kt의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통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핵탑재 미사일 공격보다 핵EMP탄 공격을 선호할 수도

쿠퍼 국장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의 핵EMP탄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도 있으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핵탑재 미사일 공격보다 EMP탄 공격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우선 핵탑재 미사일 공격의 적중률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EMP탄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목표 지점 주변의 광범한 지역을 쉽게 무질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어도―특히 미국에 대해―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종래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북한의 EMP탄 공격 가설이 결코 무리한 진단이 아니라는 것이 쿠퍼 국장의 분석이다. 위 언급한 그래함 위원장은 ‘38 노스(North)’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화물선과 잠수함에서 발사하거나 풍선 기구 등을 이용하여 핵 탄두를 30km 상공에 띄워 EMP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또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북한 인공위성을 이용해 EMP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의 인공위성 2개 곧 광명성 3호와 4호가 지구를 돌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핵EMP탄 공격이 가상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효과적인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북한의 EMP탄 공격에 대비해 가능한 빨리 전력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 양국의 예상보다 더 빨리 북한의 핵EMP탄 공격의 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후보였고 하원 의장을 지낸 깅 리치(Newt Gingrich)는 북한의 핵EMP탄이 이미 무기화(weaponize)되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Fox News, 2017.6.3.) 특히 그는 5월 30일 북한이 금년 들어 9번째로 시험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목격한 후, 북한의 핵EMP탄 공격이 가져올 피해를 강력히 경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전기 작동 불능으로 인한 “냉장고 작동 마비, 병원 치료 중단 사태, 수도 시설 마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적시한 것이 눈에 띤다.

깅 리치는 북한의 핵EMP탄 위협에 대해, 핵·미사일 능력만큼 어렵지 않게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EMP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전력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수소폭탄(H-Bomb) 개발과 군사적 함의

북한이 수소폭탄 요소를 포함하는 핵실험을 이미 단행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다. 수소폭탄 개발은 현재 북한 핵무장 과정에서의 주요 관심사인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다. 북한의 수소탄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 능력을 완벽하게 만들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안보 분석가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이 아시아 안보정세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예일대 교수인 브래컨(Paul Bracken)이 「National Interests」 지에 기고(2017.5.30.)한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아시아의 악몽(Why a North Korean Hydrogen Bomb Could Be Asia's Next Nightmare)” 제하의 칼럼은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가 갖는 군사적 함의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은 제조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그만큼 중요한 기술적 성과가 전제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히로시마 핵투하 이후 7년만에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됐고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의 기여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1964년 첫 핵실험 이후 3년 만에 수소폭탄 하나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이 이미 수소탄을 보유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받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유일한 수소탄 보유국이 됨을 의미한다.

군사적 함의 측면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가 현실화될 경우 대북제재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0~30개의 핵분열탄 외 소수의 수소탄을 북한이 갖게 될 경우, 한·미 중심의 대북 제재는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긴장은 훨씬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주도의 선제타격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리라는 것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가공할 핵·미사일 및 수소폭탄 보유는 대남 위협뿐 아니라,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권 사고(事故)나 아군 의도에 대한 오인식(誤認識)으로 인한 오발 사고 및 주변국 곧 한국·일본·중국 등에 대한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은 일부 전문가가 진단하듯 체제 안정이나 보장용이 아닌, 한반도 무력통일이 그 목적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공격력 확보를 훨씬 넘어서서, 핵EMP탄 보유와 수소폭탄 개발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핵EMP탄과 수소폭탄 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통(powder-keg)”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금의 한반도를 1차 세계 대전을 촉발한 1900년대 초 발칸반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분석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강대국에 의한 전략 게임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급격한 안보정세 변동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한·미 동맹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총력 안보대응에 나서야 한다.
2017-07-08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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