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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韓國도 참가해야
[김성만(前 해군 작전사령관)]

美-日-印 해군 연합 해상훈련의 의미

이 훈련은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성만(코나스·前 해군 작전사령관)  
   
미국과 일본, 인도 해군이 참가하는 3개국 연합 해상훈련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10일 시작됐다. ‘말라바르(Marabar) 2017’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 3척 등 함정 15척, 잠수함 2척,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연례 훈련에는 특히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10만톤), 인도에서 러시아제 INS비크라미디티아 항모(4만5000톤), 일본 헬기항모 이즈모(2만7000톤)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인도 해상초계기 P-8I와 미국 해상초계기 P-8A 등도 참가, 잠수함 탐지 및 추적 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도 언론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인도양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 잠수함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말라바르 훈련은 미국과 인도 해군이 1992년부터 해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번갈아 하는 연합훈련으로 종종 일본 등 제3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패권 확장으로부터 국제 해상교통로(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가가 정례화하면서 기본적으로 3국 연합훈련으로 발전했다. ‘말라바르(Marabar) 2016’ 훈련은 미-일-인도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6월 9일~17일간 일본 사세보 및 필리핀해에서 실시되었다.

이렇게 말라바르 훈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 때문이다.

중국은 1982년에 도련선(Island Chain, 해상방어선)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제1도련선(일본서안~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사군도), 2040년까지 제2도련선(일본동안~괌~필리핀동남단)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랴오닝(6만5000톤) 항모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2025년까지 3개 함대에 2씩 총 6척의 항모를 보유한다는 계획으로 항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가히 폭발적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 관할권 주장, 이어도 근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남사군도 불법점령 및 군사기지화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인도양에 수상함(구축함, 군수지원함)과 잠수함을 파견해왔다.

지난 4월에도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에 들어서는 중국 위안급 잠수함이 인도해군 해상초계기에 탐지되기도 했다. 이 잠수함은 지금까지 인도양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일-인도 3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자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인디아투데이는 중국의 최신 정보함인 해왕성함이 이번 말라바르 훈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달 인도양에 진입했다고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과 관련해 “관련 국가들의 통상적인 협력이나 양자 관계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같은 협력이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0일 사설에서 최근 국경 지역에서 중국의 도로건설로 안보 우려가 커졌다는 인도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인도와 미국,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 해상훈련을 뱅골 만에서 시작했고 미국이 20억 달러 규모의 무인기(드론) 인도 판매를 승인한 것을 고려하면 안보 우려를 느끼는 곳은 오히려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가 지난 5월 3~22일 일본 근해, 괌, 미국령 테니안섬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4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 이들 4개 국가가 이번처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훈련은 해양패권에 열을 올리는 중국,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제 해양질서를 무시한 중국의 해양패권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1도련선 안에는 우리의 동·서·남해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해양으로부터 한국을 포위하고 한국의 유류수송로와 해상교통로(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도 Marabar 연합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인도양)와 7기동전단(제주 기지)이 교호로 참가하면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7-07-14 0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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