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세계일보 칼럼]‘절반의 성공’ UN 제재…北 레짐 체인지가 答이다
[홍관희]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력 수출품목을 적시하여 최대 10억 달러까지 ‘돈줄’을 차단한 강력한 제재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메시지를 천명한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번 UN 결의를 통해 중국의 북핵 전략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중요한 소득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지렛대’ 사용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이에 맞서는 ‘밀당(밀고 당기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상황이 느슨해지면 다시 북한 지원에 나서는 전형적 ‘치고 빠지기’다. 7월초 북한의 ‘화성 1호’ ICBM 발사 때만 해도 UN 결의를 기피하다가 이번에 돌연 UN 결의안에 동의한 것도 미국이 꺼내 든 ‘통상법 301조’ 때문이었다. 전례없이 강력한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을 두려워한 탓이다.

세계정세가 미·중 패권 구도로 서서히 정착돼가는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복심(腹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장차 미국과의 세기적 패권 쟁패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 안보·경제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북한을 한·미·일 견제를 위한 ‘앞잡이(proxy)’로 활용하려 한다. ‘완충 지대’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THAAD 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는 결국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정확하다.

이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장 6차 핵실험이 “장전-거총” 상태로 준비완료 단계이고,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과 10월 9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기술이 한 단계 진보한 ICBM 추가도발이나 SLBM 발사 등이 도발 목록으로 확실시된다. 미 폭스 뉴스는 일본에 투하됐던 원폭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6~18개월 내에 북한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을 4일 게재했다.

광기(狂氣)와 무모함의 화신이라 할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대통령 자신이 ‘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파 중이다. 한편 미 재야에선 미·중 또는 미·북 직접협상론이 선풍처럼 부상하면서 미국사회 전체가 북한 핵·미사일을 놓고 열병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자고 했고,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엄포’를 중단하고 국무장관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도 ‘효과적이고 강압적인 외교’라는 명분 아래 중국이 채찍을, 미국이 당근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안을 내놓았다.

극심한 안보 혼돈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금,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태평성대를 사는 듯한 안일한 자세로 이전투구식 내부 정쟁에 함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엊그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30만~100만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수반할 핵전쟁 참화 가능성을 상기시킨 것은 우리에게 울리는 강력한 경종(警鐘)이다. 북핵은 절대 저지해야 하나 전쟁은 막아야 하기에, 북핵의 원동력인 ‘자금줄’을 철저히 봉쇄하여, 시간을 벌어 역사적 필연인 북한 붕괴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북한 ‘레짐 체인지’ 전략이 유효한 배경이다.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시점이다. 기대 난망인 북한의 호의를 구걸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장고 끝에 나온 하책(下策)이다.
2017-08-09 01:07:42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포커스]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홍관희]
 입력 :  2018-11-12 04:0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기사의 사진 예멘 내전의 참상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전 발생 후 사회..(2018-11-12)
[文化포럼]미래司-유엔司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의 깃발로 북한군을 격퇴하라..(2018-11-05)
[논평]韓美관계 삐걱, 文정권에 재앙 닥친다..!!
[뉴스분석]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이상(異狀) 징후를 벗어나.. 본격적 갈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신문들이 지적해온 데 이어,..(2018-10-29)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2018-10-10)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2018-10-01)
“終戰 선언…되돌릴 문제 아냐”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노튼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終戰 선언 신중해야…되돌릴 문제 아냐” "남북한과 美·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2018-09-28)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장군놈만세!!] 사람은 정의,양심,도덕적으로.. 11.18
[청와대 김의겸] 거짓말 11.17
[양평촌놈]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 11.15
[펜스] 대통령 11.14
[장군놈만세!!]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 11.13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