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국민칼럼]쌍중단(雙中斷)에의 유혹 차단 시급하다
[홍관희]

원제: 美의 CVID와 中의 쌍중단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평창 참가’ 이후 올림픽 성격이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내에선 정부의 대북 태도가 비굴하다며 ‘평양올림픽’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평화올림픽’ 주장과 검색어 경쟁을 벌였다. 세계적 스포츠 축전이어야 할 올림픽이 적나라한 남남 갈등의 현장으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북한)과 안보 동맹(미국) 간의 정면충돌 무대로 바뀌고 있다. 방한을 앞둔 마이크 펜스 부통령팀은 ‘김정은이 평창의 메시지를 납치할 수 있다’면서 ‘핵을 갖고 대화하자는 북한의 술책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를 연장해 미·북 대화로 연결하려는 문재인 정부 입장이 무색해졌다.

북한이 ‘핵포기 불가’를 공개 표명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한·미 훈련 연기’라는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숙원인 ‘한·미 훈련의 영구 중단’을 달성하려 한다. 남북대화에 목마른 문재인 정부를 최대한 이용해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음모를 꿰뚫어보는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고수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4일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북핵 불용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원유확보 책임부서인 원유공업성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원유 밀매를 정면 조준했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국무부는 ‘미·북 직접대화는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런 구도를 허물고 한국정부가 미·북 대화를 미국에 권고한다면, ‘핵 위협의 당사자가 왜 이럴까’하며 당혹해 할 것이다.

남북대화를 미·북 대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의 높은 장벽에 부딪친 상태다.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평창 이후’로까지 무리하게 대화지상주의로 흐르면 뜻밖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훈련 중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 정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아마추어 발상이며 규탄받아야 할 반(反)안보 행태다.

이 시점에서 ‘쌍중단(한·미 훈련과 북한 핵개발 동시 중단)’에의 유혹을 차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당초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한·미 훈련을 중단한다 해서 핵개발을 중단할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쌍중단은 한·미 훈련만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게 된다. 또한 현 단계에서 핵개발 중단은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미 20여개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했고, 스커드·노동 등 중단(中短)거리 미사일에 핵탑재가 가능해 한국과 일본열도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994년 핵동결을 내용으로 미·북 제네바핵합의가 성사됐으나, 북한은 수년 후 우라늄농축 비밀 핵개발을 시도해 합의를 무산시킨 전과도 있다.

미국은 쌍중단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애매하다. 지난 해 12월 정권 실세라 할 이해찬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쌍중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한·미 훈련에 제동을 걸며 쌍중단 입장으로 선회하면, 한·미 동맹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미국은 독자적인 북핵 해결의 길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미 한·미 동맹의 이상(異狀)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북 대화 유인은 북한의 위장평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북한은 월남 패망 이후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든지 ‘평화협정→미군철수’ 로드맵을 실현시키려 한다. 한반도 평화는 신뢰할 수 없는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미 동맹에 입각한 안보역량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한 순간이라도 이 기본 원칙을 망각하면 재앙이 문을 두드리게 된다.
2018-01-28 18:22:35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평화협정 서두는 배경..‘美軍철수 방치’ 合理的 의심 불가피
[말과 行動이 다르다..]
 文정부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가? 원래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2018-04-20)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文 발언..헌법3조 위반 논란
“북한 비핵화하고 정상국가 되면 세계 경제지원 필요”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의미: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3조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2018-04-12)
보수 종편 앵커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입에 달고 말하니..
[한마디]
 청와대가 김정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설주를 [이설주 여사]로 호칭하기로 했다고 권유형 압박을 한 이후.. 보수 종편 앵커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입에 달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2018-04-09)
美中 무역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1,2 위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trade war)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03)
UN 安保理, 北 선박 27척 등 제재… ‘최대 압박’ 유지
[美國이 주도]
 2018-03-31 10: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2018-03-31)
北中 비밀회담 전격 개최
[뉴스분석]
 비밀 회동 왕조시대에나 걸맞는 의전과 보도통제 한미 모두 몰랐다.. 왜 이 시점에?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운운.. 중국의 이니셔티브(차이나 패싱 우려)+김정은 고립탈피(미북정상회담 앞두고 기댈 언덕..(2018-03-28)
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美 성조지 보도]
 2018-03-23 08:18:08      수정 : 2018-03-23 08:29:46   미군이 내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2018-03-23)
대한애국당, 17일(土) 水原 도심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2018-03-17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7일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3500명(주최측 추산 1만명)의 보수단..(2018-03-17)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문화일보]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2018-03-16)
南北이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나?--UN司 해체 목적?
[뉴스분석]
 [서훈]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 특사 중 한사람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은이 금년 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 특히 핵·미사일 문제 외에 평화체제 문제에 가닥을 잡으려 하는 것 같..(2018-03-12)
北, 갑자기 간부들에 김정은式 통일방안[연방제 또는 一國兩制] 선전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8-03-06 북한당국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구..(2018-03-08)
[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간 접촉의 기회가 있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입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한(CVID 원칙) 북핵 폐기를 요구하며 인권유린을..(2018-03-04)
[韓美동맹 균열→월남패망] 두렵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韓美동맹 균열→월남패망] 두렵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미군 철수해야 한다" 美 국방부: "미군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한국이 철수하라 하면, 철수한다는 의미..(2018-03-02)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라!!
[성명서]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라!!(2018-02-23)
[포럼] 韓美훈련 再연기·축소論은 자살골
[홍관희]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영남·김여정 일행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매력 공세’를 펴고 떠난 뒤끝이 혼돈스럽다. 한반도가 새로운 미로(迷路)로 빨려 들어가는 형세다.  대남 태도에서 ..(2018-02-19)
“북한 핵보유, 한미동맹 끝장내고 한반도 지배위한 것”
 DNI국장 “한반도 지배 야욕달성 수단”…CIA국장 “北관점서의 재통일”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한반도를 통일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2018-02-14)
볼턴 前 대사: 김여정의 訪南은 “교묘한 속임수(smoke and mirror)”..펜스 부통령: “..
[팬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오후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방남을 “교묘한 속임수(smoke and mirror)”라고 평가한 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펜스 ..(2018-02-11)
北의 2·8 武力시위…韓美가 강력 대응해야
[홍관희]
 ‘건군절’ 2.8로 옮겨 신형 미사일 선보이고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 하려는 의도는 평창 올림픽 효과 반감과 무력 과시의 도발 행동임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8-02-05 오후 12:10:37 주한..(2018-02-0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기나 한가? 문 정부가 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과.. (04.15)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백..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 (04.15)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트럼프의 ..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 화학무기 공격을.. (04.10)
독재자 앞에서 국민을 추하게 만드는 .. (04.03)
北中 비밀회담 전격 개최 (03.28)
惡한 인간이 善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 (03.20)
文, 외교천재인가? 나라를 파괴하려.. (03.17)
[장군놈만세!!] 대한항공 갑질한다고 꽤나 시.. 04.21
[장군놈만세!!] 북괴가 미군철수 조건 걸지 .. 04.20
[양평촌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요구을 .. 04.20
[장군놈만세!!] 빨갱이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 04.17
[양평촌놈] 미국과영국그리고프랑스 시리.. 04.14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