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포럼] 韓美훈련 再연기·축소論은 자살골
[홍관희]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영남·김여정 일행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매력 공세’를 펴고 떠난 뒤끝이 혼돈스럽다. 한반도가 새로운 미로(迷路)로 빨려 들어가는 형세다.

 대남 태도에서 발상의 전환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정은의 유연 대응이 먼저 눈에 띈다. 통일대전 과대망상증과 분노조절장애 정신질환자로까지 비쳤던 그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나 그의 전략적 입장엔 추호의 변화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한미동맹’ 병행을 ‘망상’이라며 북과 미국 중 택일을 요구하고, ‘민족자주·외세배격’의 반미 선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은 남북 정상회담 선물 대가로 4월 한·미 훈련 중단을 관철하는 데 온통 집중돼 있다.

 문 정부가 절대적 평화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에 함몰돼 오직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남북대화에 임하면 파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상대는 핵으로 무장한 전체주의 ‘감옥 체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귀국길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동맹국 위신을 참작한 덕담 수준의 레토릭이다. 오히려 ‘최대의 압박’을 강조한 그의 진심을 읽어낼 전문적 안목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관철하기 위해, 순전히 ‘관여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희망적 사고 프레임과 아전인수격 오인식으로부터 이젠 벗어나야 한다.

 지난 13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댄 고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김정은의 도발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실존적(existential)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를 위협하다간 너희가 망한다’는 경고와 함께 군사옵션과 레짐체인지 전략이 살아 있음을 우회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 핵이 "한반도 지배 야망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적 수단"임을 환기시켰다. 마이클 R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북한 관점의 재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애국법에 따라 라트비아 은행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 북한과의 자금세탁이 주요 혐의다. 이날 재무차관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미국과 북한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2005년 북한 정권에 ‘피가 얼어붙는’ 고통을 주었던 BDA 제재를 연상시켰다. 수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효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나 줄었다. 이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결정적 시기인 지금 한·미가 합심해 제재·압박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을 피하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론 ‘제재 강화→레짐체인지’가 최고의 전략이며,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공조가 절실한 지금, 4월 훈련의 재연기나 축소는 절대 불가하며, 그 논의만으로도 자살골과 다름없다. 문 정부가 훈련 중단을 또 추진하면 한·미 동맹은 회복 불능 상태로 진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수입 제재,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호혜세 부과, 전자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등 연속되는 경제 강공은 한·미 신뢰의 추락과 한국 불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재건하고 방어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없다"는 한마디에 안보·경제 불가분의 한·미 동맹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냉철함이 담겨 있다. 그의 말 속엔 ‘왜 문 대통령은 지성호 씨를 만나 격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김정은의 폭정을 비판하지 않는가’ 하는 도덕적 비판이 녹아 있는 듯하다.
2018-02-19 18:46:42  

이름: 비밀번호:
내용
-->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순진한 폼페이오가 교활한 김정은-김열철에게 농..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장군놈만세!!] 병국당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 07.17
[양평촌놈] 저는 한평으로 겁이 나지요(.. 07.17
[장군놈만세!!] 익스플로어에서는 자유연합 트.. 07.15
[장군놈만세!!] 가열차게, 결기 이런 단어.. 07.13
[장군놈만세!!] 오늘도 네이버에서는 트래픽초.. 07.13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