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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홍관희]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입력2020-10-04 17:35:42 수정 2020.10.04 17:35:41  

文정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평화'만 외치며 北폭정과 야합
국제사회 불신 등 고립 자초 속
北, 트럼프 코로나 감염 등 틈타
국지도발 감행 가능성 배제 못해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선 가도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이번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1800년의 토머스 제퍼슨,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된 역사적 선거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법의 지배에 입각한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유지될지 의문시될 만큼 선거전이 혼탁한데, 선거제도의 복잡함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두 후보의 이념적 성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강화되고 미국의 패권안정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는 미북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의 건강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반대 방향의 정책 노선 가능성도 상존한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폭로됐듯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 첨단무력을 동원한 ‘플랜B’인 레짐체인지(정권교체)에 나설 수도 있다. 물론 비상한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바이든의 당선은 자유무역과 군사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다소 회복시킬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의 부활을 예고한다. 제재·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의 체제변동을 기다리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도덕적 원칙이 강화되면 북한 친화적이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덜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정치전문 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화·민주당원 대다수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을 지지한다. 중국은 이미 미국 제1의 공적이다.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의 대국굴기와 ‘전랑(늑대 전사) 외교’를 통한 패권도전을 저지할 태세다. 반도체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이어 ‘MQ-9리퍼’와 같은 첨단 무인기로 난사군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우려되던 ‘10월 서프라이즈(이변)’는 트럼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일어났다.

미국 내 정세불안을 틈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미 의회보고서)’을 이어가거나 그들이 ‘영해’라고 강변하는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을 둘러싼 대응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집권 여당은 김정은 정권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안하다” 한마디에 대북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엔 인권보고관이 김정은의 통지문은 사과가 아니며 “생명경시 태도”라고 지적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NLL 공무원 피격 사건은 현 정부의 부도덕과 무능을 노정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타락은 권력의 정통성 약화와 함께 한국의 국제적 고립과 외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 오늘날 국내 정치는 국제관계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관점은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 성향이 외부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역설한다. 예컨대 영국이 인접한 프랑스의 핵보다 멀리 떨어진 북한의 핵 위협을 더 걱정하고 규탄한다. 만행을 일삼는 폭정이 핵을 보유할 때 일어날 재앙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북핵의 최대 위협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핵탄두 소형화→다탄두 시스템’ 단계에 진입한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평화 왜곡 논리로 폭정과 야합할 때 국제사회의 불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내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파 간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극한대립이 일상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과연 한반도에서 안보 내분을 틈탄 또 다른 ‘10월 서프라이즈’가 출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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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0235AZ2?OutLink=recombest_GG
2020-10-04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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