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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안보, 北 추가도발 대비할 때— 최근 김여정發 대남공세에 부쳐
[ 2020-07-19 02:00:3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71        
위기의 국가안보, 北 추가도발 대비할 때
— 최근 김여정發 대남공세에 부쳐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근 북한정세: 김여정의 급부상과 대남 강경조치

미국의 대북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은 김여정을 북한의 “최고 검열자(censor-in-chief)”라고 불렀다. 김여정의 한 마디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리하여 전면에 나타나 남북 핫라인을 차단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산사업 등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한국을 적(敵)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비무장지대 일부 GP(민경초소)에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군병력 수십 명을 배치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파기에 해당한다. 북한은 또 1994년 발언 이후 대남 도발의 상징어였던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협박했다. 동시에 북한군은 “모든 전선 1호 전투근무체계”로의 격상을 선언했는데, 2013년 이후 7년 만의 긴장고조 조치로 해석됐다. 향후 ICBM이나 SLBM 발사 등의 전략무기 도발은 물론 서해 5도 NLL 해역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국지 도발, 그리고 사이버 도발이 예상된다. 비록 김정은이 나서 유례없는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6.23)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지만, 그들 행동의 변동성과 불가측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렇듯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대적(對敵) 행위를 진두지휘하며 급부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정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 자격으로 “김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휘”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지난 5월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이후 김여정은 ‘당 중앙’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후 후계자 내정설이 나돌았다.

김여정 급부상의 배경

김여정이 급부상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첫째, 김정은의 신병 이상에 따른 갑작스러운 유고 시,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후계로 내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지난 5월 1일 뇌수술설 내지 사망설을 일축하며 공개 등장한 이후에도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1일의 등장도 유고설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위장 쇼였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수령의 대역(代役) 등장은 물론 사진·영상을 조작한 일도 있었다.
만약 김정은의 고도비만 및 발목관절 증세가 악화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대비책으로서 김여정을 2인자로 삼아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면서, 군 경력 쌓기를 통해 그녀를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일 수도 있다.(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2020.6.15.) 워싱턴포스트지(6.16)도 “김정은 대행(deputy)으로서의 김여정의 급부상은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추측에 불을 지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변화(stunning shift)”라고 평가했다. 김여정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부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그동안 대남사업을 진두지휘한 경력과 권력에 밀착해 있는 유일한 ‘백두혈통’인 점을 감안하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김여정이 ‘자기 정치’를 하는 순간, 장성택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유성옥, 6.22).
둘째, 대북제재가 수년간 지속돼 온 가운데 최근 COVID-19 확산으로 북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정권의 정통성·합법성 위기가 초래된 점도 김여정 부상의 또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김정은의 경제실정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김여정을 대리로 내세웠고, 더 나아가 그 원천적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며 대남 비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서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최근 현저히 감소되어, 4월 대중 무역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에 불과했다(IBK 북한경제연구센터). 여기에 COVID-19 방역 조치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잔존하던 물품교역마저 위축되어, 주민들이 생필품을 장마당에서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외화 사정이 악화되면서 2023년 외화고갈 사태(요미우리신문, 6.16)도 예상된다. 당·정·군 지배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에도 식량배급이 3개월 중단되는 등 배급체제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중국의 지원으로 5월 북중 교역이 전월 대비 163% 증가했지만 COVID-19 여파로 ‘고난의 행군’에 못지않은 난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셋째, 김여정의 공세 이후 전격적인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는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한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강경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것은 전통적인 호전적 대남전략 기조가 부활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김여정발(發) 대남 강공은 문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충성도 시험(loyalty test)”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Scott Snyder, 6.16).

되돌아보는 김정은의 ‘무력통일론’: 핵 무력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통일대전’을 계획하며 한반도 무력정복 야욕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그의 호전적 ‘무력통일론’은 아버지 김정일의 “남한 정벌 후 숙청하고 남은 2천만 명과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에 부응하여 스스로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 구조이다. 그는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 100여 발을 난사해 살해하고 화염방사기로 소각할 정도로 극도의 분노조절장애(psycho-pathology)를 앓고 있는 데다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이루지 못한 통일의 공을 자신이 이뤄보겠다는 메시아적 과대망상 증세에 사로잡힌 전쟁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그는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호전적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광적인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다. 전쟁학자인 존 스토아싱어(J. Stoessinger)는 2차 대전 초 서부전선에서의 승리를 마무리한 후 돌연 동부전선으로의 전격전으로 소련을 침공했다가 결국 패망한 아돌프 히틀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분석하면서, 그의 결정 내면에 슬라브 민족에 대한 깊은 증오와 적개심이 잠재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증오 어린 적개심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전쟁 의지(will)’로 발화됐다고 분석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예상한 대로 북한은 머지않아 SLBM 등 전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CBM 레드 라인을 넘지 않고 무력증강을 지속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현재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3천 톤급 잠수함 건조가 마무리 단계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기는 단순히 협상용이나 경제난 타개 목표를 뛰어넘어 김일성 시대 이래 이어져 온 체제 목표이자 의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의 근본 목표인 ‘조선반도 주체사상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자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중대 기로에 선 국가안보

핵무기를 등에 업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5천만 국민의 생명 및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핵이 없는 한국의 유일한 방어책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의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ICBM·SLBM 등의 전략무기뿐 아니라 신종 4종세트 전략무기를 개발해 장거리포에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 재래식 전력에서의 국군의 우위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제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4종세트 무기들을 ‘섞어쏘기’할 경우 사태는 심각하다. 현재 북한의 포병 우위는 확실시된다.
그동안 자체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해왔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가 부족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도 현저히 부족하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도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MD 편입’이라고 호도하는 왜곡 논리에 의해 절름발이 상태이다. 미국의 최근 사드 업데이트 조치에도 큰 논란이 일었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이다. 서울 중심에 김정은 찬양 및 반미 집회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미 대사관에서 직접 우리 공안 당국에 경비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평화는 군사적 대비태세에서 가능

평화는 적의 자비가 아닌, 군사적 대비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 북한과의 약속과 합의를 100% 믿어선 안 된다. 항상 북한 정권의 군사적 능력(capability)을 주시해야 한다. 평화를 운운하는 그들의 감언이설과 대외적으로 표명된 군사적 의도(intention)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주(통치자)는 전쟁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을 제창한 임마누엘 칸트조차 전쟁 물질(material)이 “비밀리에 보유(secret reservation)”된 상태에서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예비조항 1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북한 핵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채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는 경구로 읽힌다. 국방부가 북한의 이번 연락소 폭파 도발에 대해 “(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다만 ‘비례적 대응 원칙’을 천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만이 정답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에 나서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예상한 대로 미국이 요격 대응할 태세이다. 특히 대선 가도에서 열세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앨리슨은 미국의 북한 타격이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trigg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문제”라며 미국에 불개입을 요구한 것은 어떤 경우에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재선을 앞둔 트럼프와의 빅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유화정책을 기화로 한미를 분리하려는 음모도 숨어 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자체 국방력과 함께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한미 동맹이 위험 수준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로부터 표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駐獨) 미군 감축을 선언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 수호 의지와 노력만 확고하면 주한미군 철수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가 미군철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한 국방수권법도 건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여론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수위가 높아지자 미국이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역내에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안보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 조치도 1년 연장함으로써,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2018년부터 대북 협상을 이유로 축소·연기해 온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론도 확산되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에 기초한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도 필요하나, 우리 자체의 국가안보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유혹을 키우게 된다. 이번 김여정의 도를 넘는 폭언 및 공동연락소 폭파 만행도 북한의 핵 무력 우위에 기초한 자신감과 우리의 안보의식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협력 및 관계개선은 국가안보 곧 비핵화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과 조화·병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대북정책특별대표 겸임)은 한국 내 ‘독자적 남북관계 추진’ 목소리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발을 맞춰야(lockstep)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어느 정부건 국가안보가 한미 동맹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관계가 한미 동맹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동맹을 앞서가는 대북 유화 조치는 추진 불가하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문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직후 설정된 5·24 조치가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제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북한 선박이 한국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게 하거나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유엔의 대북제재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

국방력(power) 강화만이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살아남는 길

김일성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 70주년을 맞으며, 자유민주·인권에 기초한 한미 혈맹의 의미를 되새길 때이다. 아울러 오랜 평화에 젖어 안보 경각심은 약해지고 내분에 함몰돼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마병법에 나오는 “천하수안(天下雖安,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해도) 망전필위(忘戰必危,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란 경구가 인상적이다.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민족자주 사고에 경도돼선 안 된다.
강대국은 힘을 갖고 있기에 원하는 대로 할 뿐이며 약소국은 힘이 없기에 강대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후세에게 주는 교훈이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는 법과 질서가 확립된 국내정치와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하기에, 약소국은 뜻밖의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유엔 헌장조차 회원국이 동맹(=집단방위)을 통해 안보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유엔 헌장 51조)
군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에 우리는 독자적 군사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억지하는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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