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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前 국회의원)]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전제조건 놀음’…문재인 정권에 안겨진 ‘판도라의 상자’
[ 2018-01-01 19:07:4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67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전제조건 놀음’…문재인 정권에 안겨진 ‘판도라의 상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역제안하는 것이다

이동복(前 국회의원)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북한이 궁지 탈출을 위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오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용하여 한미 동맹 파괴의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궁지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북한 핵 문제를 위요하고 북한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현대판 트로이 전쟁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木馬)’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 그의 신년사의 주 메시지가 아니다. 그의 주 메시지는 이번 경우에도, 역시 계획적인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그가 던진 ‘전제조건’들과 미국에 대한 ‘핵 공갈’에 감추어져 있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북한의 상투적인 ‘장기(長技)’인 ‘전제조건 놀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전제조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무엇보다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그는 대한민국에게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말’은 그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초지일관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운운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 중지 및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 중지' 운운은 곧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작전 체제의 해체, 미국의 ‘핵우산’ 포기 등을 포함하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운운 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반공’ 활동을 불법화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용공화(容共化)’ 내지 ‘연공화(聯共化)’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1972년 11월 초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간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의 자리에서 필자의 북측 상대역이었던 전금철이라는 자가 필자에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민족단합이 되지 않고 민족단합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으로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시비하고 나섰었다. 일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전금철의 주장에 필자는 일시 황당함을 느껴야 했지만 곧 이어 이 자들이 논리학의 ‘3단 논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을 간파하고 “나도 한 가지 이야기할 터이니 당신이 먼저 대답해 보라”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단합이 되지 않고 민족단합이 안 되면 통일이 어려울 것이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물론, 전금철은 필자의 이 말에 대꾸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이 때의 말씨름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진행된 남북대화의 전 과정은 이 때 전금철이 필자에게 던졌던 일방적 화두(話頭), 즉 남측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라”는 ‘전제조건’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아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의 일관된 화두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일색화(一色化)로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졌는데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반대’ 때문에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남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반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화’한 것으로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는 이 화두를 다시 들고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의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이라는 ‘단서(但書)’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의 전면 남침을 불과 1주일 여 남겨 둔 시점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의하는 위장평화공세를 폈었다. 이때도 북한은 예외 없이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고 이 조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남측의 민주진영 지도급 인사 13명을 거명하여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거론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하여 남측의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이를 가뭄에 만난 단비처럼 반기면서 남북대화를 서두를 것이 틀림없다. 심지어, 일부 지각없는 여권(與圈) 성향의 일부 TV 담론꾼들은 성급하게도 평창 인근의 숙소가 대부분 이미 모두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라는 이유로 북측 참가 인원들로 하여금 “금강산 지역의 숙소를 이용하여 동계 올림픽 기간 중 그곳에서 평창 지역 행사 장소로 통근하게 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자”는 얼빠진 주장을 거론하는 진풍경마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만약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가지고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지면, 북측이 거론하는 ‘전제조건’들에 관해서도 최대한 타협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알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정은의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문 정권의 아킬레스 근육으로 보고 평창 올림픽을 특히 한미동맹을 망가뜨리는 호기(好機)로 최대한 이용하려 하리라는 것이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전제조건’들이 제시되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참석 여부를 평창 올림픽 성공의 ‘절대적 조건’으로 잘못 간주한 나머지 북한의 요구조건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단 역설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결딴나게 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것을 문 정권이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평창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에는 지금 오는 3월에 실시될 을지포커스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직도 미결의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 훈련이 평창 올림픽과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과 이 훈련의 준비 기간이 중복되어 있다. 미국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들을 포함하여 올림픽 자체의 안전 개최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히려 올림픽 개최 기간 중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배치를 더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작년 12월의 시점에서 미국 CIA는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의 전력화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3월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시한 안에 미국이 선택하는 수단이 군사적 수단이 된다면 2월은 그 같은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대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대는 을지 포커스 한미 연레 합동 군사훈련을 위한 병력 및 장비 이동 기간에 해당된다.    

그런데, 북한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조건의 일환으로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고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우라”는 요구조건의 수용을 요구할 경우, 그 같은 북한의 요구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절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역제안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IOC와 협의하여 북한측 참가자들의 참가 경비를 도와주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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