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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회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불법환적 등 밀수 봉쇄… 해상차단·안보 강화할 것”
[ 2018-01-17 13:40:5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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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틸러슨 “위협적 행동 중지하면  
北과 진지한 대화 준비돼 있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북한의 동맹 이간질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 때까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밀수 차단을 위해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18개국과 한국·일본 등 총 2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이하 밴쿠버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보유 불인정과 CVID 원칙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 해법은 강하면서도 결의에 찬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서) 중대한 진전을 계속한다면, 또는 관여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군사적) 옵션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도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 등 북한 해상 밀수에 대응하며, 해상차단과 해상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외교 행동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대북제재 전면적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덧붙였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대북 압박·제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중국·러시아에 전면 제재 이행을 강력 촉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중국·러시아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적 행동 중지”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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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최대 압박’ 무게 두면서 ‘대화 조건’도 구체 제시
 
- 20개국 외교장관 밴쿠버회의

美 “비핵화 때까지 대가 치러야”
北돈줄 차단 지속제재 기조 속
위협중단 땐 대화 가능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이하 밴쿠버 회의)’에서 ‘해상 차단’과 ‘반 밀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한국전 참전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고 해상밀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밴쿠버 그룹들은 일단 남북 대화를 허용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강력한 제재·압박을 이어간다는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재확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밴쿠버 회의 직후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핵 보유 불인정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 전개 및 중국·러시아의 전면적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북한의 밀수 방지를 위한 해상 차단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 행위 중지 필요 △북한과 대화할 시기지만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언급은 대북 정책과 북·미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섯 가지 원칙과 행동강령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과 해상 차단, 반 밀수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비롯한 해상밀수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 자금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상 밀무역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유류 외에도 술·담배·약초·가공유 등으로 밀수품 목록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의 합법적인 선박수송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의심 선박’으로 파악되면 군사력을 동원해 정선 및 검색에 나서는 단초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 해결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추구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태도로 볼 때 당장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지해야만 우리는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회의 공동 주최국인 캐나다와 일본·영국 등은 미국에 확실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우리가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회의 목적으로, 그 메시지는 ‘핵무기는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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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자유진영 18개국 참가… 韓·日 포함 총 20개국  
 
‘화성-15형’ 직후 제안돼 성사
北 두둔하는 中·러 향한 압박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자유진영 참전국들이 주축이 됐다.

이 같은 형태의 회의는 처음으로 미국이 힘을 과시하며 북한을 비롯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21개국(의료 지원국 5개국 포함) 중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8개국과 한국, 일본 등 총 2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쏜 직후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이 공개 제안해 성사됐으며 당초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사령부 전력 제공국(UNCSS) 회의로 기획됐다. 한국전에 참전했으나 이 회의에 외교장관을 보내지 않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이다.

미국이 한국전 당시의 자유진영 참전국들을 불러모아 북한에 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향해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성사된 와중에 치러졌다. 남북 간 평화적 대화는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 손에는 대북 압박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관영언론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통해 “미국이 기괴한 서클을 소집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고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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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對北관여 노력하며 비핵화 견지”
“北, 인권·민주주의 ‘최악 중 최악’ 국가”
6·25참전 자유진영 18개국 참가… 韓·日 포..
   2018년 01월 17일(水)

강경화 “對北관여 노력하며 비핵화 견지”
 
환영사서 투트랙·공조 강조
“核해결 없인 南北진전 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 노력의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하며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 대화를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등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밴쿠버회의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노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의 새로운 시작을 최대한 활용함에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이 핵 개발의 길을 고수하는 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를 국제사회가 지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은 북한 참가자들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이러한 화합의 동력이 평창을 넘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증 및 새 방침 발표 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만나 위안부 문제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고노 외무상은 추가 협상이나 조치 요구를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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